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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세의 필요성과 방안

조세정책은 국가의 가장 근본이 되는 정책이며 정권의 성격을 담보하는 기조적 방향이라고 할 수 있다. 단지 국무회의에서 몇 명의 장관과 논의하거나 집권당 대표가 던지는 한마디로 타결되는 즉흥적 대응이 아니라, 더욱 깊고 넓게 다양한 의견과 검토를 거치는 동시에 정권의 의지와 시대적 흐름을 담대하며 결기 있게 담아냈어야 하는 것이다. 대한민국은 고령화 속도가 세계적으로 손꼽히게 빠른 국가이다.

따라서 새로운 복지제도를 도입하지 않더라도 갈수록 재정 지출이 큰 폭으로 늘어나는 구조다. 이에 부합하여 새로운 재정 전략이 등장했어야 하지만 과거 10년 동안 두 보수정부는 올바른 대응을 하지 못했다.

소비구매력 수준이 3만불을 훨씬 초과하는 경제 강국 한국사회의 수치이자 현존하는 최대의 과제는 한국 사회를 뒤덮은 개별화된 불안을 잠재우는 일이다. 세계 최고의 자살률과 청년 일자리, 노후빈곤과 비정규직, 자영업 쇠락과 불황, 실업걱정 등 나열된 단어에서 나타나듯이 결국은 적정한 삶의 지속적인 조건이 흔들림으로 다가오는 미래에 대한 심각한 불안감이 문제이다.

증세의 방안으로는 첫째, 어딘가 숨겨진 재원을 잘 찾아 쓰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