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다음은 공공재에 관한 질문이다. 연관된 질문에 모두 답하시오. (a) 공공재를 소비의 경합성과 배제성을 기준으로 정의하시오.

답: 일반적으로 값을 치르고 구입하는 재화와 서비스에는 특성들이 존재한다. 값을 치른 이들만이 재화와 서비스를 배타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이 바로 ‘소비의 배제성’이다. 값을 지불하지 않은 이들의 소비를 막는다는 것이다.

‘소비의 경합성’은 일정량의 상품을 소비하게 되면 타인이 소비하는 몫이 줄어드는 것을 의미한다. 공공재는 일단 생산되어 공급되면 값을 치르지 않은 이들이 공동으로 소비하는 재화나 서비스를 의미하며, 비배제성과 비경합성을 가진 자원이다. 답: ‘무임승차자 문제’란 자원 및 공공재로 이익을 얻는 이들이 대가를 지불하지 않을 때 해당 재화와 서비스 공급이 줄어드는 현상이다.

무임승차는 재화 및 서비스에 대한 수수료와 통행료, 세금을 지불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이용할 때 사회적 문제가 필연적으로 발생하고, 이로 인해 해당 재화와 서비스 생산량의 감소나 남용, 퇴화로 이어지는 현상을 의미한다. 일반적으로 ‘무임승차자’는 공공재에서 발생하는데, 이는 공공재의 특성에서 기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