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서론

해마다 국정감사가 진행되는 시즌이면 공공기관의 도를 넘은 방만 경영 사례들이 계속해서 발견된다. 부채가 늘고 기관평가가 낮아도 임직원 연봉이 계속 상승하는 등 경영평가 제도를 부실하게 운영돼 이에 대한 전반적인 손질을 통해 국민혈세 낭비를 막아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것이다. 정부는 과다한 부채와 임직원의 도덕적 해이 등으로 부실해진 공공기관의 경영을 정상화하겠다며 거의 매년 여러 대책들을 내놓고 있다.

하지만 이런 노력들이 전혀 먹혀들지 않고 있다. 전문성이 결여된 정치인과 관료들이 기관장이나 감사로 임명되는 ‘낙하산 인사’ 관행이 책임경영을 어렵게 하기 때문이다. 본론에서는 최근 공공기관의 방만 경영에 관한 비판이 거세지고 있는 것과 관련하여 하나의 공공기관을 선정한 후 해당 공공기관의 손익계산서와 대차대조표 분석을 통해 올바른 운영을 하고 있는지 분석해보고자 한다.

1. 한국기상산업기술원

한국기상산업기술원은 기상산업을 지원하고 육성하기 위해 기상기술의 개발 및 지원과 보급을 촉진하고 기상정보의 부가가치 증진과 기상산업 경쟁력을 강화함으로 국민의 편익을 증진하고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2005년 설립된 회사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