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계·유형별 정리

• 첫째는 내부적인 정부조직을 관리하기 위한 능력의 향상과 지속적인 개선을 통한 효율적인 정부부문의 개혁을 목적으로 설정하는…
• 둘째는 예산을 운용하는 과정에서의 자율권을 하위의 정부경영자에게 위임함으로써 부서 또는 사업단위의 책임자 및 관리자에게…
• 셋째는 성과주의 예산제도의 도입을 통해서 막대하고 방대해진 양의 정부재정 지출을 억제하려는 것을 주요한 목적으로 삼는 것이다.

원인과 결과

• 정부조직의 중간관리자는 자율적인 예산 운용권을 활용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예산운영의 결과인 성과에 대한 책임을 지게 된다.
• 달리 말하자면 의원 스스로 자신이 밀어주고 싶은 사업에 더욱 신경 쓰기가 편하기 때문에 의회에서도 성과주의 예산제도를 마다할…
• 그리고 가시적인 성과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가 종종 있기 때문에 성과측정에서 어려움이 존재한다는 것과 교육 분야에…
• 그밖에도 예산을 통제하기가가 어렵고, 회계책임이 불분명하기 때문에 공금관리에 어려움이 있다는 점이 성과주의 예산제도의…

1. 성과주의 예산제도의 개념

• 성과주의의 예산제도는 정부의 예산을 그 기능과 활동, 그리고 사업계획에 근거를 놓고 정부계획의 비용, 즉 지출과 실제 효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