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차별금지법의 구성과 문제점, 대책 핵심 정리

• 장애인차별금지법은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을 금지하고 피해자의 권익을 구제하기 위한 법이다.
• 인권위 권고의 약한 구속력, 높은 소송 비용, 까다로운 악의성 요건 때문에 실효성이 낮다는 비판을 받았다.
• 정부의 의지와 예산 반영, 인식 개선, 사례 발굴과 집단진정 활용이 실효성 확보의 열쇠이다.

법의 구성

• 1장 총칙은 용어의 의미와 금지되는 차별의 종류, 차별 판단 방법을 설명한다.
• 2장은 고용, 교육, 재화와 용역, 사법과 행정, 참정권 등 분야별 차별 금지를 규정한다.
• 3장은 이중적 약자인 장애여성과 장애아동에 대한 특별 규정을 둔다.
• 4장부터 6장까지는 차별시정기구와 권리구제, 손해배상과 입증책임, 벌칙을 다룬다.

실효성의 문제

• 적용 범위가 좁고 변화한 정보통신 환경과 장애인권리협약 내용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다.
• 인권위 권고를 따르지 않아도 별다른 제재가 없어 권고에 그치는 경우가 많다.
• 손해배상은 위자료가 적고 소송 비용과 시간이 커서 현실적인 대안이 되기 어렵다.
• 악의성 요건 네 가지를 모두 고려해야 해 형사처벌 사례가 극히 드물었다.

해결을 위한 대책

• 국공립학교와 사업장에서 모범이 될 만한 환경 개선과 지원 정책을 마련한다.
• 모든 분야에서 장애인의 선택권과 결정권이 보장되도록 예산에 반영한다.
• 공공기관 종사자부터 일반 시민까지 홍보와 교육으로 인식을 바로잡는다.
• 일상의 차별 사례를 발굴하고 집단진정과 소송 등 다양한 방법을 활용한다.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장별 구성

구제 수단별 한계

핵심 개념

• 차별금지법 — 특정 사유에 따른 차별을 금지하는 법
• 권리구제 — 침해된 권리를 회복시키는 절차
• 악의성 요건 — 형사처벌을 위해 차별의 악의를 판단하는 기준
• 장애인권리협약 — 장애인의 권리 보장을 위한 국제 협약

자주 묻는 질문

• Q. 장애인차별금지법은 언제 제정되었나요?
  A. 2007년 4월에 제정되었으며 우리나라 최초의 차별금지법이다.
• Q. 법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어디인가요?
  A. 고용, 교육, 재화와 용역, 사법과 행정, 참정권 등 여러 분야의 차별 금지를 규정한 2장이 가장 중요한 부분으로 꼽힌다.
• Q. 처벌 사례가 적었던 이유는 무엇인가요?
  A. 차별의 고의성, 지속성과 반복성, 보복성, 피해의 내용과 규모라는 악의성 요건을 모두 고려해야 해 벌칙 적용이 매우 어려웠기 때문이다.
• Q. 처벌 강화만이 해결책인가요?
  A. 그렇지 않다. 당사자 간 협의로 상대방이 스스로 차별을 시정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차별을 범죄로 규정하는 데는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정리

법이 개정되어 악의성 요건이 완화되었지만 차별 판단 자체가 어려워 처벌이 늘어날지는 미지수이고, 법원의 판단이 쌓이며 기준이 만들어질 것이라고 본다.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자랑스러운 입법임은 분명하므로 좋은 제도는 뿌리내리게 하고 미비한 부분은 조속히 개정하도록 힘을 모아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며 마무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