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서론

오늘날 정보통신의 기술은 끊임 없는 발전으로 의사소통구조에서 소외되거나 경시되었던 계층에게도 의사소통을 원활하게 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다. 특히 문자나 카카오 톡 등은 기존 의사소통 환경을 송두리째 바꿔 직접적인 대화가 아닌 멀티미디어 속에서 의사소통을 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였고 시각 장애인 및 문자 해독 능력이 부족한 소외 계층에게 자신이 소속된 지역사회 혹은 공동체 등에 대한 정보획득 뿐만 아니라 다른 구성원들과의 의사 소통을 원활하게 만들었다. 더 나아가 최근에 원격, 가상이라 지칭되는 기술들은 기존 의사소통 체계에서 발생하는 물리적인 공간 상의 제약들을 극복하도록 하였다.

이미 공공시설 및 국가 기관에서 제공하는 정보를 쉽게 얻을 수 없었던 많은 장애인들에게 폭 넒고 다양한 정보 획득의 가능성을 준 것이다. 그런데 현실에서는 장애인의 정보 접근권을 살펴보면 정보화 사회에서 정보격차, 비장애인과 장애인 사이의 정보격차가 있고, 그런 격차가 심화되어 있는 실정이다.

그러므로 비장애인과 장애인 사이의 정보격차를 없앨 수 있는 장애인 정보접근권 보장이 필요하다. 이에 장애인복지 관련하여 장애인 정보접근권의 문제점과 개선방향에 대하여 기술해보도록 한다.

1. 장애인 정보접근권의 문제점

현대 사회에서 유익하고 빠르게 정보를 얻는 수단이 장애인에게는 친화적이지 않다. 장애인들에게 터치 위주의 스마트폰과 사진, 영상 등 시각적 정보 위주인 SNS는 정보에 대한 접근을 어렵게 만드는 수단이다. 우리나라는 장애인이 컴퓨터나 인터넷을 이용하기 위한 환경의 조성에 있어 장애인들을 배려하는 정책이 부족하기 때문에 정보화 사회에서 장애인은 또다시 정보획득에서의 약자로 남아 정보불평등은 물론 사회불평등 현상까지 심화시킬 여지가 있다.

2. 개선방향

이제 정보화사회에서의 장애인의 정보에 대한 접근은 장애인에 대한 인권의 개념으로 확립되어야 한다. 특히 개인적인 특성에 관계없이 어느 누구나 정보에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이를 이용해서 새로운 정보를 생산하고 유통할 수 있는 보편적인 정보접근권 보장이 절실하다.

장애인 정보접근권은 클라이언트가 그들이 제공받는 복지 서비스와 자원들에 대한 이용과 접근에 있어서 더 용이할 수 있도록 해 주고, 생활 기술을 증진시키도록 해주고, 사회적인 연결망과 서비스의 제공자들의 능력 또한 발전시킬 수 있도록 해준다. 우리나라도 더욱 더 개인적인 맞춤형 복지 서비스를 요구하는 계층이 많아지고 기대되는 복지 수준이 올라가고 있는 만큼, 장애인 정보접근권에 더 많이 투자하고 집중하는 복지 서비스 제공이 이루어지면 우리나라의 전반적 복지를 향상하는 데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3. 나의 생각

우리나라에서 장애인 정보접근권이 중요시되어야 하는 이유로는 우선, 복합적인 서비스에 대한 요구를 가지는 계층이 증가되고 있는 추세라는 점이 있다. 노인 인구나 저소득층, 아동들, 정신 질환 장애인들 등의 집단이 현재 존재하며 또 증가하고 있는 것은, 보다 더 다양하고도 포괄적이면서도 개개인에 맞는 적절한 서비스가 제공되어야 함을 점점 더 요구하게 된 것이다. 다음으로는 한국의 복지 서비스에 있어서 기존에 시행되는 복지 서비스들의 단편성이나 비효율적인 측면들, 중복적인 부분들 등에 대한 시정의 필요성이 증대되었기 때문이다.

다양한 복지 서비스들 사이의 조정과 통합, 연결이 중요시되게 되었으며 요구되었다. 예를 들어보자면, 자선 바자회나 소년 소녀 가장들을 돕는 행사들이 서로 겹치거나 중복되는 경향이 있기도 했으며, 노인 복지관이나 사회 복지관, 장애인 복지관, 재가 노인 봉사 센터들 사이의 기능과 역할에 있어서 분담과 조정이 필요하게 되었던 것이다. 다음으로는 치료나 보호를 제공하는 장소가 변화한다는 점이 있다.

기존에는 시설들을 중심으로 하여 이루어지던 복지 서비스들이 재가 중심의 서비스들로 전환되는 것이 요즘의 추세이다. 또한, 상대적으로 비공식적인 복지 서비스들, 사회적인 지지와 지원 체계들의 연결망 자체를 중요시하는 경향, 그리고 공적인 서비스와 비공식적인 서비스 및 사회적인 지지망들 사이의 연결과 조정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는 점 또한 장애인 정보접근권의 등장 배경 중 하나이다.

지속적인 서비스, 그리고 지역 사회에서의 복지 서비스들 사이의 조정 및 통합과 개발이 더욱 더 필요하게 된 것이다. 이외에도, 공적인 복지 서비스와 비공식적인 복지 서비스들 간이 연계나 조정, 통합이 더 필요하게 되었다는 점, 잠재되어 있는 지역 사외의 자원에 대한 개발이 필요하다는 것이 강조되었다는 점 또한 우리나라에서의 장애인 정보접근권이 중요한 이유라고 볼 수 있다.

III. 결론

정신 지체 장애인이나, 신체 장애인 등의 사람들은 다차원적이면서도 장기적인 서비스에 대한 욕구를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다. 그러나 이들이 필요한 다양한 복지 서비스에 관한 정보가 부족할 때가 많고, 서비스의 전달 체계가 복잡할 때가 많아서 클라이언트와 복지 서비스가 제대로 연결되지 못하는 문제들이 발생하기도 한다. 이러한 문제들에 대한 해결법으로 장애인 정보접근권이 제시되었다. 그러나 장애인의 정보접근권에 있어서는 앞으로 갈 길이 멀다. 장애인의 정보 접근권은 장애인이 능동적으로 사회에 참여하기 위한 필수적인 조건이다.

IV. 참고문헌

이길준, 2020, 정보접근의 어려움이 시각장애인의 사회참여에 미치는 영향과 자기결정력의 매개효과 연구 : 장애 발생시기별 비교 분석을 중심으로, 목원대학교 대학원, 국내박사 김성희, 2020, 발달장애인의 정보 접근 지원을 위한 읽기 쉬운 자료 개발에 관한 기초연구, 단국대학교 대학원, 국내박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