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목차부터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장애인 소득보장의 주요 내용, 적용사례, 최근 이슈 및 현황, 코멘트, 참고 자료 순서로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 소득보장에 대하여 설명하기에 앞서, 현재 장애인 가구가 빈곤한 원인을 살펴보겠습니다. 장애로 인해 의료비, 재활보조기구의 구입비, 병원에 내원하기 위한 교통비 등의 추가 지출이 발생합니다. 또한, 장애로 인한 취업 기회가 부족하고 저임금 직종에 종사하며 장애인 돌봄에 따른 취업의 어려움 때문에 장애인의 빈곤이 발생합니다.

장애인 가구의 경제 상황으로 보면, 월평균소득은 224.5만원으로 적고 노후대비는 공적 연금 가입 장애인이 39.7%로 차지합니다. 추가 비용은 월 164만원이 발생하고 수급자는 16.9%로 전체 국민 수급자의 비율 중 2.6%를 차지합니다. 장애인의 요구사항을 조사한 결과, 소득보장이 38.5%로 가장 높고 의료보장이 32.8%로 다음으로 높았습니다.

장애인 가구의 경제활동 현황으로는, 일반 가구의 평균 소득 절반 수준으로 장애인 가족 경우에 경제적 빈곤에 처할 위험성이 더욱 높습니다. 남, 녀 경제활동 참여비율은 남성은 48.8% 여성은 22.5%로 나왔습니다. 이는 비장애인에 비해 2배가량 낮은 수치를 보입니다. 이제 소득보장에 대해 알아보자면, 소득보장은 사회보장 하위개념으로서 국민의 소득 일정선 유지에 기여합니다. 또한, 단기 장기 실업 위험을 완화하고, 사회불안을 예방하며 소득의 재분배를 야기합니다. 소득보장의 정의는 경제활동과 밀접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연금을 알아보겠습니다. 대상으로는 18세 이상의 중증장애인 중에 소득 인정액이 일정기준의 이하인 사람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초급여는 근로능력이 상실하거나 감소로 인해서 줄어들어 받는 것이라 할 수 있고, 부가급여는 장애로 인해서 추가비용을 받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기초급여와 부가급여를 합쳐도 평균 25만원 밖에 받지 못하는 현실입니다.

장애연금은 국민연금 가입자 중 발생한 장애에 대해 일정한 급여를 지급합니다. 자격은 공단의 장애심사를 받고 장애등급에 해당해야합니다. 장애수당의 대상은 18세 이상 경증장애인이 신청할 수 있고 자격은 수급자 또는 차상위 계층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