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서론

현재 우리나라 장애인복지 분야에서는 다양한 영역에서 뜨겁게 논쟁이 되고 있다. 첫 번째 논쟁은 장애등급제 폐지 여부다. 장애등급제 폐지와 관련해서 수년 전부터 장애계의 가장 큰 화두 중 하나였다.

장애등급제 폐지는 서비스 제공의 범위, 경제적인 부분에서 할인율 등과 관련되기 때문에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발생하는 문제다. 더 나아가 장애등급제 폐지는 현재 장애인복지계의 패러다임을 뒤흔들 만한 주제이기 때문에 손쉽게 접근하기 어렵다. 장애등급제 폐지는 보건복지부에서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장애등급폐지위원회’를 구성하면서 일단락되었지만, 앞으로도 뜨거운 화두로 등장할 것 같다.

두 번째 논쟁은 부양의무제 폐지 여부다. 부양의무제 폐지는 중증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생활과 밀접히 관련된다.

우리나라 사회복지 체계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상의 수급자가 되느냐, 마느냐는 서비스 지원의 양을 결정하는 절대적 위치를 차지한다. 수급비와 관련한 생계비 지원, 의료 및 주거비 지원 등 수급자가 되느냐, 마느냐는 우리나라에서 중증장애인이 직업 등을 갖기가 거의 어렵다는 현실을 감안한다면 수급자 자격 여부는 자립생활에서 필수적인 부분이 될 수밖에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