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서론

적지 않은 사람들이 ‘사회복지’라는 표현을 들었을 때, 어떤 시설물을 떠올리고는 한다. 그 안에서 생활하는 사람들, 봉사하는 직원들과 시민들의 모습을 상상한다. 한국전쟁 이후 국가가 장애인복지를 비롯한 대다수 복지시스템을 시설 중심으로 구성해 온 탓이다.

집중적인 지원을 필요로 하는 분리시키고, 집단으로 수용하고, 그 안에서 관리하는 방식이 강화되어 온 결과이다. 어느 순간 장애인들은 살기 힘들면 시설로 가는 것이 당연한 존재, 시설에 있는 것이 당연한 존재가 됐다. 시설이 아닌 지역에서 살길을 찾고자 하는 것과 지역이 아닌 시설에서라도 가족 이후 살아갈 방법을 구하고자 하는 것.

겉으로는 찬/반의 문제로 나타날 수 있으나, 그 이면에는 ‘여전히 시설만이 해답’이라 종용해 온 국가와 시민사회, 법인운영자와 그 가족의 카르텔이 존재한다. 따라서 본론에서는 수용시설의 문제점과 정상화이념을 바탕으로 탈시설화에 대해 설명해보고자 한다.

1. 장애인 수용시설 문제점

국가에게 수용시설은 행정‧예산상 비용을 절감하는 방편이었다. 비장애인 시민들에게 시설은 큰 사회적 비용을 치르지 않고도 문제시되는 사람들을 분리시킴으로써 평안할 수 있는 해결책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