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서론

장애인에 대하여 1975년 UN 총회에서 장애인의 인권헌장을 선택하여 장애인은 사회로부터 분리 및 학대, 멸시받지 않을 권리를 가지며, 누구나 장애인을 이용해 부당하게 이익을 취해서는 안 된다고 천명하였다. 2015년에 개정된 장애인복지법에 의하면 장애인 학대는 ‘장애인에 대하여 신체적, 정신적, 정서적, 언어적, 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 경제적 착취, 유기 또는 방임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정의되어 있다.

아동복지법에서는 ‘아동 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 정신적, 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기초로 장애아동 학대는 ‘18세 미만이고 장애인등록을 한 장애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서적·성적 폭력 혹은 가혹행위, 경제적인 착취, 유기 혹은 방임하는 것’을 뜻한다고 종합할 수 있다.

사회복지정책의 가장 중요한 가치는 인간 존엄성과 인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