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서론

초기의 사회복지는 장애인, 노인, 저소득층 등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주로 물질적인 지원이 이루어졌다. 하지만 장애인은 경제적인 문제 외에도 각종 사회적 차별과 고정관념에서 자유로울 수 없었기 때문에 수직적 평등을 위해 비물질적인 서비스와 지원이 필수적으로 요구되었다. 이 마저도 성인인 장애인에게는 어느 정도 효과성이 있었지만, 발달장애아동을 비롯한 저연령의 정신장애인에게는 여의치 않다.

이들은 가정과 사회의 도움 없이는 자립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더욱 체계적인 사회복지실천과 국가의 개입이 요구된다. 최근 발달장애아동에 대한 국가책임제가 요구되면서 장애인들의 교육권을 비롯한 기본적인 권리를 국가가 보장해야 한다는 주장이 확산되고 있다.

2014년 발달장애인법이 시행되었으나 강제력이 없어 사실상의 지원이 전혀 없고, 지역사회 중심의 발달장애아동 사회복지실천에 효과적인 대안이 없다. 사회통합을 위한 여러 활동이 이어지고 있지만 실질적인 대안 마련이 어렵기 때문에 국가가 나서서 기본적인 권리를 보장해달라는 요구가 거세지고 있는 상황이다. 미디어SR(2018.05.01.) 장애인 가족이 발달장애인 국가책임제 요구하는 배경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