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서론

지난 2월 서울에 위치한 한 키즈카페에서 휠체어를 탄 장애아동이 가게에 출입하는 것을 거부한 일이 발생했다. 카페 측에서는 “휠체어 바퀴가 바닥을 더럽힌다, 내부 시설이 손상될 수 있다”라는 이유로 "휠체어를 밖에 놔두라"고 말했다. 이런 실랑이가 일어나는 과정에서 장애아동이 얼마나 큰 상처를 받았을지 생각하면 마음이 무척이나 아프다.

현행 ‘장애인차별금지법’에 의하면 시설물의 소유 및 관리자는 장애인 보조기구의 출입이나 사용을 거부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과도한 부담이나 현저하게 곤란한 사정이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이와 같은 출입 거부행위는 법을 통해 금지하고 있는 ‘차별행위’에 속한다. 2007년 제정된 ‘장애인차별금지법’은 장애라는 이유로 자행되는 차별을 금지하고 부당하게 차별받은 장애인들로 하여금 권리를 구제해주기 위한 법이다.

이 법이 제정된 이후 올해로 10년이 지났음에도 장애인들은 여전히 일상에서부터 많은 차별을 경험하고 있다. 보건복지부가 실시한 “2016년 장애인차별실태 모니터링” 결과를 통해서도 전체 응답자의 55%가 "여전히 우리나라에서 장애인 차별이 남아있다"라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