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WHO 자료에 의하면 전세계 인구중 15% 이상이 장애를 가지고 있고, 이들 중 약 2-4%가 기능에 상당한 제한을 가진다고 한다. 뿐만 아니라 장애인 비율은 인구 노령화나 만성 질병과 같은 원인으로 지속적으로 증가추세에 놓여있다. 장애인구 증가로 장애인의 욕구가 다양해짐에 따라, WHO에서는 장애인과 가족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며, 기본욕구를 충족시키고, 장애인의 참여나 포괄을 강조하는 지역사회 중심재활(CBR. Community-based rehabilitation)을 추진하고 있다.

WHO에서는 CBR이 다기능 전략으로, 장애인이 고용, 교육, 건강, 사회서비스에 접근하며 혜택 받는 것을 가능토록 한다고 설명한다. 최근 국내에서 역시 국제사회 추진방향에 맞춰 장애인의 자립생활과 고용을 위한 지원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장애인의 탈시설, 지역사회에서의 거주, 중증장애인 역량 강화, 이에 따른 장애인의 선택권 및 통제권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고 있는 것에서 이를 확인해볼 수 있다. 장애인의 탈시설 및 자립생활을 논함에 있어서, 장애인의 일을 통한 자립, 일을 통한 사회참여와 사회통합을 배제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장애인에게 직업이란 생계유지의 수단임과 동시에 사회참여의 기회를 얻고, 사회에 통합되어 살아가도록 의미를 부여하는 수단이 되기 때문에, 장애인이 일자리를 갖고 유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최근 인구 고령화로 인하여 의료, 복지, 건강에 대한 관심이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으며, 장애인의 경우 고령화로 인한 욕구가 다양하고 복잡해지는 추세다. 고령화로 인한 의료, 복지, 건강 등의 문제는 결국 소득과 밀접한 연관을 맺게 되고, 소득은 결국 일자리와 연결되므로 장애인에게 있어서 직업이 갖는 의미는 매우 클 수밖에 없다.

하지만 장애인은 비장애인에 비하여 경제활동참가율이 낮아, 2014년 기준 39.0%에 불과하고 취업을 한 경우 역시 주 35시간미만으로 근무하는 일자리를 가진 장애인이 31.0%, 전체인구의 15.5%에 비하여 2배가량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러므로 장애인이 일자리에 참여하는 기회가 적고, 일자리를 갖는다고 할지라도 임금과 환경, 근로조건이 낮은 특성을 보인다. 다시 말해 일자리의 질이 비장에인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낮은 특성을 보인다. 2014년 장애인실태조사에서 장애인이 가장 희망하는 복지서비스 순위는 다음과 같다.

소득보장(38.5%), 의료보장(32.8%), 고용보장(8.5%)으로 나타났다. 또한 장애인은 장애로 인한 치료와 재활 등을 목적으로 지속적, 정기적으로 진료를 받는 비율이 전체 장애인의 78.3%에 이르며 대다수 장애인이 많은 지출을 의료비에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장애인들에게 필요한 정부의 정책은 장애인의 소득 안정을 위하여, 장애인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뿐만 아니라 안정적인 고용일 보장해줌으로써, 장애인들이 갖게 되는 의료비의 지출 부담 및 부가적인 재정지원을 줄이는 것이 필요한 실정이다. 이러한 흐름에 따라 본문에서는 경기도 지역을 중심으로, 시행중인 장애인 일자리 정책에 대하여 살펴보고, 향후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바람직할 것인지에 대하여 논의하고자 한다.

장애인 경제활동 현황 우리나라 노동시장정책 특징은 직접일자리사업 비중이 높다는 것이다. 이는 각 중앙부처나 자치단체가 다양한 직업일자리사업을 통하여 글로벌 금융위기를 대처하기 위함에서 찾을 수 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로 인하여 단기간에 다수의 일자리를 창출 가능한 사회서비스 일자리를 직업일자리사업으로 구성하여 대응하였기 때문이다(정재현, 2016) 2015년 2월 기준 취업자는 25,195천명으로 2010년 1월 이후 꾸준한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다.

민간부문에서는 448천명이 증가하면서, 민간부문 취업자증가가 주도되는 실정이다. 공공부문에서는 전년 동월대비 71천명이 감소하였고, 2014년 6월부터는 9개월 연속 감소세를 타고 있다.

임금근로자는 465천명이 증가하였고, 비임금근로자는 전년 동월대비 89천명이 감소하였고, 전년 동월 대비 상용직 증가의 71.3%는 50세 이상 고령층이다. 서비스업을 기준으로 민간부문 취업자수는 2010년 1월 이후로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으며, 도소매, 제조업, 음식숙박업 등에서 다양하게 증가하였다. 장애인의 노동동향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2015년도는 전년 대비 구인수 및 구직자수가 증가하였으나, 취업자수는 감소했다. 구인수는 20,886명으로 2014년대비 24.8%가량 증가했고, 구직자수는 10,588명으로 2014년 대비 12.2% 증가했다.

취업자수 역시 5,320명으로 전년대비 8.5%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한국장애인고용공단, 2015). 전체 인구 취업자수는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장애인 취업자수는 감소하고 있으므로 장애인이 고용에서 더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취업장애인의 월평균 수입은 약 153만원 수준이며, 전체 국민의 임금근로자 월평균 임금인 323만원의 절반 수준에 그치고 있고, 장애인가구의 월평균 소득 역시 223만원으로, 전체 국민 평균보다 상대적인 경제수준이 낮은 편에 속한다. 그러므로 장애인의 일자리가 더욱 확대되어야 하며, 특히 경제활동참가율이 비교적 낮은 청년층과 중장년층에 대한 일자리 확충에도 많은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사회복지와 일자리의 결합은 90년대 이후 IMF 외환위기가 발생하면서, 구조조정과 대량실업에서부터 시작되었다. 이전까지는 경제성장을 통한 완전고용정책이 일자리 및 복지를 동시에 해결하였는데, IMF의 처방은 한국 사회와 경제를 서구 글로벌 경제체제로 급속하게 편입시켰다. 서구 사회가 이차세계대전 이후, 수십년간 단계적으로 경험한 사회쟁점들이 압축적으로 강하게 작동한 것이다. 비교적 건전한 재정 상태를 유지했던 정부는, 168조원의 공적자금 투입과, 사회안전망 구축의 두 가지의 소비적 재정 지출 국면에 놓여있었다.

전자는 경제분야에 대한 지출이었고 투자와 생산의 논리로 정당화되었다. 후자는 소비영역이었으며, 노동재생산 부문에서의 간접적 경제효과만 창출되었다. 당시 정책 거버넌스에서 후자 프로그램이 사회적으로 수용되기는 쉽지 않았다. 이와 같은 분이기 속에서, 유럽 사회적 일자리 담론을 도입한 생산적 복지 정책이 추진되었다. 정부는 취업이 어려운 만18세 이상의 장애인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며 사회참여의 확대와 소득보장을 지원하기 위해 2007년부터 장애인 일자리사업을 실시한 바 있다.

장애인 복지법에 따르면, 장애인의 직업에 대한 국가와 지자체의 책임과 의무가 규정되어있으며, 동법시행령 제13조의2에서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장애인 사회참여의 기회를 확대하고, 적성과 능력에 적합한 일자리를 발굴하여 소득보장을 지원하는 장애인일자리사업을 실시하는 등, 사업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전산시스템을 운영하도록 규정한 바 있다. 이와같은 법적근거에 따라서 장애인일자리사업은 취업 취약계층인 장애인에 대한 일자리 제공을 함으로써 사회 참여 확대와 소득 보장을 지원하며, 장애 유형별 맞춤 신규 일자리 발굴 및 보급을 통해 장애인일자리 확대를 꾀한다. 또한 근로연계를 통해 장애인복지 실현 및 자립생활 활성화를 그 목적으로 두고 있다.

장애인일자리사업은 크게 근로시간과 참여대상에 따라 일반형일자리, 복지일자리, 특화형일자리로 구분되고 각 사업에 따른 사업시간이나 인건비, 근로시간, 인원, 국고보조율은 다음과 같이 구성되어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