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서론

장애에 대한 이해와 인식은 시대와 함께 진화해왔다. 과거에는 주로 신체적 결함으로 인지되었던 장애가 현재는 다양한 범주로 보았다. 우리나라에서 정의하는 장애의 범주는 총 15가지에 달하며, 이는 지체장애, 뇌병변장애, 시각장애, 청각장애 등의 외부적 신체 기능 장애부터 정신지체, 정신장애, 발달장애 등의 정신적 장애까지 폭넓게 포함한다.

이러한 장애 범주의 확장은 사회가 장애에 대해 더 넓은 시각을 가지고 접근하고 있다. 장애에 대한 인식의 변화는 단순히 범주의 확대뿐만 아니라, 장애를 사회적 문제로 바라보는 관점의 전환도 포함된다. 과거에는 장애를 개인의 비극으로 간주하고 개별적 적응을 중시했지만, 현대 사회에서는 장애인의 권리와 복지를 사회적 차원에서 고민하며 이에 대한 해결책을 모색하고 있는 실정이다.

장애인에 대한 인권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것도 이러한 변화의 일환인 것이다. 인권은 모든 인간이 차별받지 않고 보장받아야 할 기본적인 권리리이다. 인권은 인간이라면 보장되어야 할 당연한 권리로, 인종이나 국가, 성별 등 차이에 차별받지 않아야 하며, 함부로 침해되지 않아야 하는 가치이다.

그러나 다른 사람에 의한 인권 침해는 예전부터 반복되어 왔으며, 현재까지 형태를 달리하며 우리 사회 안에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 최정열. "한국과 중국의 장애인 복지정책 비교분석에 관한 연구." 국내석사학위논문 우석대학교 일반대학원, 2023.

인권 침해는 여러 가지의 모양으로 나타날 수 있는데, 학대는 행위자가 그러한 대상을 같은 지위로 간주하지 않을 때 행해지는 가장 흔한 수준의 인권침해이다. 장애인복지법에 따르면 “장애인 학대란 장애인에 대하여 신체적․정신적․언어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 경제적 착취, 유기 또는 방임을 하는 것”으로 정의되며, 학대의 행태에 따라서는 신체적 학대 및 정서적 학대, 성적 학대, 유기와 방임으로 나눌 수 있다. 그러나 장애인의 경우, 신체적, 정신적, 언어적, 성적 폭력뿐만 아니라 경제적 착취, 유기 혹은 방임 등 다양한 형태의 학대와 인권 침해에 노출되어 있다.

이는 장애인복지법에서도 명시하고 있는 심각한 사회적 문제이다.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학대는 개인의 문제가 아닌 사회 구조적 문제에서도 나타난다. 경제적 위계와 자본주의적 권력 관계 속에서 장애인은 보다 취약한 위치에 놓이게 되며, 이로 인해 다양한 형태의 학대가 발생하게 된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사회복지 정책의 강화와 함께 장애인에 대한 인식 개선이 필요하고 있다. 장애인도 비장애인과 동등한 권리를 가진 사회 구성원임을 인정하고, 그들이 겪는 어려움을 이해해야 한다.

다음으로, 장애인에 대한 법적 보호를 강화하고, 장애인이 사회의 다양한 분야에서 차별받지 않고 활동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장애인 복지 서비스의 접근성을 높이고, 그들의 생활 품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제공해야 한다.

장애인 문제는 개인적 차원을 넘어서 사회적 차원에서 접근하고 해결해야 하는 중대한 문제라 할 수 있겠다. 사회복지 정책의 강화, 인식 개선, 그리고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러한 내용들에 관하여 사회복지 문제를 소재로 한 영화를 관람한 후 영화 속 사회복지 문제(장애) 를 구체적으로 정의하고 해결방안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1. 영화 속 사회복지 문제

영화 "복지식당"은 2021년 제작되어 2022년 4월에 개봉한 영화 이다. 정재익 감독이 자신의 중도 장애 경험을 바탕으로 제작한 이 영화는, 서태수 감독과 함께 공동 제작하였으며, 주요 배역으로는 조민상(강재기 역), 한태경(강은주 역), 임호준(고병호 역), 송민혁(고봉수 역) 등이 출연한다. 영화는 장애인의 사회적 고립과 학대라는 심각한 문제를 조명한다.

강재기는 5등급의 장애 판정을 받아 사회적, 환경적으로 고립된 삶을 살고 있다. 경증 장애인에게 지원되는 서비스나 제도적 지원이 그에게는 도움이 되지 않아, 이동권이 보장되지 않으며, 이는 그의 채용과 경제활동에도 제약을 가져온다.

장애등급 판정을 변경하기 위한 행정 소송 비용을 마련하는 것조차 어려운 경제 상황에 처해 있다. 이런 강재기에게 고병호는 행정 소송과 변호사 추천, 취업, 장애인 콜택시 이용 등 다양한 정보와 지원을 제안하며, 따뜻한 마음으로 다가간다.

영화에서 여러 가지 영역에서 도움을 받으며 희망을 가지게 된 ‘재기’는 ‘병호’의 심기를 거스르지 않기 위해서 점차 주의하게 된다. 또한 행정 소송을 통해서 장애등급을 바꾸려는 과정 중에서 ‘병호’와의 관계는 피할 수 없게 위계성을 가지기 때문에 ‘병호’의 명령 및 폭언, 무시 등의 학대에도 받아들이게 된다.

이는 ‘병호’의 직접적으로 정서적인 학대의 활용에도 해당하면서, ‘재기’의 사회적 고립 및 경제적 상황, 죄책감 및 자립해야 한다는 의지에 따른 복합적 심리를 활용하는 ‘병호’의 간접적인 학대 행위와도 연관된다. ‘병호’는 ‘재기’에게 신뢰할 만한 사람, 도와줄 사람으로 관계를 만들었으나, 시혜적인 관계에서 생기는 위계를 활용하여 정서적 권력과 이용의 당위성을 제시하고, 또한 부여받았다.

장애인은 비장애인에 비해서 취업 시장에서도 차별과 배제를 경험하고 있으며, 취업하더라도 비공식적 영역에서 일하게 될 가능성이 커서 노동의 수면 위로 드러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자본주의 사회 안에서 경제력의 상실 및 부재는 곧 우리 사회에서 계급성과 직결될 수 있다.

영화는 장애등급제 판정으로 인해 인생의 질에 중심이 되는 취업, 경제활동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재기’의 복합적인 경제 요소를 ‘병호’가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드러내고 있으며, 시혜적이고 의존성을 갖게 하는 경제적 유소와 이용을 통해서 위계와 권력을 만드는 과정을 재현하고 있다. 이처럼 거절에 어려움을 경험하는 조건의 불리를 활용한 위계에서의 예속으로부터 생기는 ‘병호’의 강요와 협박의 행사는 폭력, 수탈의 행위로 ‘재기’와 ‘은주’에게 강제적 영향력을 끼치게 된다.‘재기’에 관한 ‘병호’의 개입 당위성은 사회 안전망의 부재로부터 시작하게 된다.

‘재기’가 의학적인 기준에 따라서 5등급 장애 판정을 받게 됨으로써 사회에서 점차 잠겨가던 중 ‘병호’가 자신을 의존하게 함으로써 위계를 만들어가며 철저한 당위성을 갖고 점진적으로 학대를 하게 될 수 있었다는 것이다. 동일한 맥락에서 ‘병호’의 전략적 접근은 사회적인 구성요건이 근거되었기에 학대로 이어질 수 있었으며, 이와 함께 병호의 주변 인물, 폭행과 학대를 목격하는 사람들의 객체화로 인한 환경적인 요건은 결국 ‘침묵의 카르텔’을 공고화시키는 문화적인 배경으로 구조화되었다.

그러나 강재기가 고병호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으려 노력하면서, 그들의 관계는 점차 위계적으로 변모한다. 고병호의 명령에 순응하며, 정서적 학대와 간접적인 학대를 받아들이게 된다. 이러한 학대는 고병호가 강재기의 신뢰를 얻고, 그에게 경제적 유인을 제공하며 만들어낸 시혜적인 관계의 결과이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경제력 상실은 계급성과 직결되며, 영화는 이러한 관계 속에서 강재기와 강은주가 경험하는 폭력과 수탈을 드러낸다. "복지식당"은 사회 안전망의 부재가 장애인을 어떻게 더욱 취약한 위치로 밀어넣는지, 그리고 그들이 겪는 고립과 학대가 어떠한 사회적 구조와 문화적 배경 아래에서 발생하는지를 보여준다. 영화는 장애등급제와 같은 제도적 장치가 장애인의 삶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그리고 개인을 지원하고 보호해야 할 사회적 책임이 어떻게 실패하는지를 비판적으로 탐구한다.

"복지식당"은 장애인에 대한 인식 개선과 사회적 지원 체계의 개선을 촉구하는 중요한 메시지를 담고 있으며, 장애인뿐만 아니라 모든 사회 구성원에게 메시지를 전달 하고 있다. 영화에서 나타난 가장 큰 장애인 문제점은 사회적 고립과 학대이다.

장애인이 경험하는 심각한 사회적 고립은 정책 및 제도의 부재, 그리고 질병의 대유행과 같은 상황에서 더욱 악화시킨다. 이러한 고립은 장애인이 사회 활동에 참여하고, 채용 및 경제활동에서 평등한 기회를 가지는 데 제약을 가져오며, 장애인의 기본적인 이동권조차 보장받지 못하는 상황으로 이어지는 것이다.

그래서 나 또한 영화를 보면서 장애인에 대한 학대 문제를 생각해 보게 된 것 같다. 학대는 직접적인 정서적 학대부터 경제적 유소를 통한 간접적인 학대까지 다양하게 나타나며, 이는 장애인을 더욱 취약한 상황으로 지속적으로 몰아넣는다. 이러한 학대는 사회적 고립 상태의 장애인이 경제적, 정서적으로 의존할 수밖에 없는 관계에서 발생하며, 이는 장애인에 대한 시혜적인 관계와 위계를 통한 권력의 행사로 이어진다.

2. 장애인 이동권의 문제

2021년 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교통수단 및 여객시설, 보행환경에 설치된 이동편의시설(휠체어 승강설비, 장애인 전용 화장실, 점자블록 등)의 기준 적합 설치율이 77.3%로, 2016년 대비 4.8%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교통수단의 설치율이 79.3%로 가장 높았고, 여객시설은 75.1%, 보행환경은 77.6%였다. 교통약자가 주로 이용하는 교통수단으로는 지역 내 이동 시 버스가 51.6%, 지하철이 14.2%로 높은 비율을 차지했고, 장거리 이동 시는 66.2%가 승용차를 선호했다.

장애인은 장애인택시와 특별교통수단 이용률이 높게 나타났다. 반면, 보행환경 만족도는 68.2점으로 가장 낮아, 개선이 시급한 상황이다.

다른 나라들과 비교했을 때, 독일 같은 국가는 교통약자가 교통시설을 차별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정책을 추진해 왔으며, 저상버스 도입 같은 물리적 장벽 해소에 주력해 왔다. 우리나라 역시 "제3차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을 통해 2021년까지 시내버스의 62%를 저상버스로 전환하겠다는 목표를 설정했으며, 2026년까지 약 1조 2000억 원을 투입해 교통약자가 이용 가능한 교통수단 확장 및 이동편의 시설 개선을 계획하고 있다.

교통약자의 수는 계속 증가하고 있으며, 2026년까지 약 1,682만 명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고령자가 가장 큰 비율을 차지하고 있으며, 이동편의 정책 추진의 필요성을 촉구 하고 있다. 장애인 이동권 정책의 장점으로는 접근성 향상과 편리함이 있으나, 아직 충분히 장애인의 욕구를 충족시키지 못하는 부분이 많다.

계획의 수립과 실행에 있어 재원 부족이 주요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장애인의 이동권 보장은 단순한 복지 예산의 문제가 아닌, 기본적 인권의 문제로 접근해야 하며, 장애인이 사회의 일원으로서 기본권을 충분히 누릴 수 있도록 하는 정책 방향의 재정립이 요구 되고 있다. 영화 "복지식당"에서 조명된 장애인의 사회적 고립과 학대 문제는 이동권의 제약과도 깊이 연결된다.

장애인의 이동 편의성이 떨어지는 현실은 그들이 경험하는 고립을 더욱 심화시키며, 이는 영화 속 주인공이 겪는 어려움과 맥락이 유사하다. 국내 이동편의시설의 설치율이 점차 개선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장애인이 일상에서 겪는 불편함은 여전히 큰 문제이다. "복지식당"에서 장애인 주인공의 삶을 통해 보여주는 고립과 학대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장애인의 이동권 확보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 장애인의 접근성과 이동 편의를 고려한 교통수단의 개선, 보행환경의 만족도 향상이 요구된다. 장애인의 사회 참여를 촉진하고, 그들이 겪는 고립과 학대를 줄이기 위한 근본적인 해결책으로, 이동 편의 증진에 대한 지속 가능한 정책 추진이 필요한 시점이다.

3. 사회복지적 개입방법을 높이는 방법

장애인의 이동권을 확보하기 위한 사회복지적 개입방안을 모색하면, 저상버스 도입률 향상과 특별 교통수단 확대가 중요한 변화의 출발점이 될 수 있다. 이는 장애인이 보다 자유롭게 사회에 참여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기반이 된다. 이동편의 증진법과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제시하는 이동권 보장 조항들은 실질적인 적용을 통해 장애인의 이동 편의성을 대폭 개선할 수 있다.

이를 위해, 정책 실행 과정에서 이들 법률의 조항이 형식적이 아닌, 실질적으로 장애인의 일상생활 속에서 체감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는 장애인이 모든 교통수단을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데 필수적이다.

장애인의 이동권 보장은 단순히 교통수단의 접근성을 넘어서, 장애인이 사회적으로 고립되지 않고, 자신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는 것을 의미한다. 장애인이 세상 밖으로 나와서 자유롭게 이동하며, 다양한 사회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그들의 삶의 만족도를 높이고, 사회적 편견과 차별을 줄이수 있을 것이다.

물리적인 장벽 제거는 장애인의 이동권 보장을 위한 기본이지만, 이를 바라보는 사회적 장애인식의 변화도 필요하다. 사회적 인식 개선을 위한 교육과 캠페인을 통해 장애인에 대한 편견과 차별을 줄이고, 장애인이 사회의 다양한 영역에서 활동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장애인의 이동권 확보를 위해서는 저상버스 도입과 같은 물리적인 개선뿐만 아니라, 법적, 제도적 지원을 포함한 포괄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장애인이 사회의 모든 영역에서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는 권리는 그들의 행복 추구와 직결된다는 인식 하에, 장애인에게 보다 폭넓고 실질적인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 "복지식당"이 보여주는 장애인의 삶과 고민은 우리 사회가 장애인의 이동권 확보를 위해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이유를 제공한다.

4. 시사점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과 실제 지원 체계의 개선은 필수적이지만, 이 모든 것의 기초가 되는 것은 장애인의 이동권 확보이다. 장애인의 취약성을 이용하는 학대를 예방하고 대응하기 위해선, 무엇보다 장애인이 자신의 생활 속에서 독립적이고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는 권리가 보장되어야 한다. 이동권이 보장될 때, 장애인은 사회의 다양한 영역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으며, 이는 그들의 삶의 질 향상과 학대에 대한 취약성 감소로 이어진다.

사회적 안전망을 강화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를 뒷받침하는 기본적인 이동권 없이는 장애인이 겪는 고립과 배제를 해소하기 어렵다. 장애인 학대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 또한 중요하지만, 장애인이 사회적으로 독립적인 개인으로서 활동할 수 있는 기반인 이동권이 우선적으로 보장되어한다. 이동권이 보장되면, 장애인은 교육, 직업, 여가 등 사회의 다양한 영역에 쉽게 접근할 수 있으며, 이는 장애인의 사회적 참여와 포용이 더욱 활발히 가능할 수 있을 것이다.

이동권은 장애인이 사회에서 독립적이고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하며,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과 사회적 안전망 구축으로 이어지는 첫걸음인 것이다. 이러한 이유로, 장애인의 이동권 보장은 장애인의 권리 보호와 복지 증진을 위한 모든 노력의 출발점이 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