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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본론

1. 잔여주의와 제도주의의 차이를 서술하고, 잔여주의 지역사회복지와 제도주의 지역사회복지 간의 차이를 설명 2. 두 관점 중 자신이 지지하는 입장을 그 이유와 함께 서술 3. 코로나 19 시대에 자신의 지역사회(시군구)의 문제 중 한 가지 사례를 선택하여 문제해결을 위한 방안에 대해 서술

I. 서론

최근 인간의 삶의 질을 높이고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한 사회복지의 중요성이 날로 높아지고 있다. 사회복지는 국가 차원에서도 이루어지지만 더욱 가까이 생각해 보자면 지역사회의 차원에서도 빈번히 이뤄지고 있다. 사회복지에 접근하는 방법에는 이론적인 접근과 실제적인 접근이 있다.

실제적인 접근의 범위는 국가, 지역사회, 가정, 개인 등으로 정의할 수 있다. 지역사회의 범위에서 지역 주민을 활용해 그 지역의 전체적인 복지 과제를 해결하는 것을 지역사회복지라고 할 수 있다. 지방자치에서 사회복지는 중앙정부의 국고보조금 사업으로 추진되었던 사회복지서비스를 지역 사회 사업으로 이양하여 여러 지역사회주민의 복지욕구를 충족할 수 있는 제도적인 접근 방법이다.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을 기초로 구성원인 지역주민의 의사에 따라서 지방자치단체 권능과 책임 아래에서 그 지역의 공공의 사무를 자율적으로 처리하는 것을 뜻한다. 이에 지역사회복지론 관련하여 1) 잔여주의와 제도주의의 차이를 서술하고, 잔여주의 지역사회복지와 제도주의 지역사회복지 간의 차이를 설명하시오.

2) 두 관점 중 자신이 지지하는 입장을 그 이유와 함께 서술하시오. 3) 코로나 19 시대에 자신의 지역사회(시군구)의 문제 중 한 가지 사례를 선택하여 문제해결을 위한 방안에 대해 서술해보도록 한다.

II. 본론

1. 잔여주의와 제도주의의 차이를 서술하고, 잔여주의 지역사회복지와 제도주의 지역사회복지 간의 차이를 설명

1) 잔여주의

잔여주의의 기본철학은 자유주의 이념을 바탕으로 기회의 평등과 국가로부터의 자유 (freedom from state)를 강조한다. 불평등한 사회적 조건을 문제로 삼지 않고 기회의 평등만을 강조한다. 잔여주의는 가치의 분배를 시장에 맡기는 걸 선호하면서 개인이 처하는 사회적 위험을 개인의 문제로 여긴다.

반면 제도주의 위험에 대한 대응을 국가의 문제로 본다. 잔여주의는 상대적 빈곤 문제를 개인의 게으름과 자립정신의 부재에 대한 채찍이라 본다. 제도주의는 자본주의의 모순에 따라 생기게 되는 빈곤과 불평등을 전체적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본다.

잔여주의는 본인의 힘으로 스스로 살아가기 힘든 사람들을 추려내서 이들에게 최소한의 인간적인 복지를 제공하는데 복지의 대상은 취약계층에 국한된다. 복지수급을 하려면 자신이 가난하다는 것을 입증해야 하고 그 과정에서 사회적 낙인감 을 가질 수밖에 없다. 잔여주의는 최소한의 대상에게 낮은 수준의 복지수급을 하기 때문에 많은 복지재원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국내의 가장 대표적인 잔여주의적 사회복지는 기초생활수급대상자 선정이라 할 수 있는데 이는 개인의 재산 및 소득 범위를 기준으로 정한 저소득층 외에 노동능력이 없는 사회적 취약 계층, 고령자 등을 지원 대상자로 삼아 생계비를 지원하거나 필요한 복지 서비스,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형식으로 이루어져 있다. 하지만 사회복지 서비스를 누리는 대상자가 한정되어 있어 전체 사회의 발전을 이루는 데 비효율적이라는 한계가 있으며 무엇보다 잔여주의적 복지의 혜택을 받은 개인이 ‘취약계층’이라는 사회적 낙인이 찍혀 오히려 개인 삶의 질을 하락시킨다는 단점을 가지고 있다.

2) 제도주의

제도주의는 사회민주주의 이념을 바탕으로 불평등한 사회적 조건을 문제로 기회의 평등이 아닌 조건의 평등을 강조하며 국가의 적극적 개입을 통해 조건의 평등을 만들어 가는 국가에로의 자유를 강조한다. 제도주의는 특정한 조건을 충족하면 일반 시민에게 복지를 제공한다. 제도주의의 재원은 능력에 따라서 적게 내거나 많이 내고 이를 필요한 곳에 쓰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소득의 재분배가 일어난다.

제도주의 복지는 소득의 재분배를 통해서 시민들의 상황을 어느 정도 공평하게 하려는 것이다. 즉, 제도주의 지역사회복지는 개인의 소득 및 재산 수준과 상관없이 사회적 급여의 대상자로 여겨지는 전원에게 그 급여를 지급하는 것이다. 국내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제도주의적 사회복지 정책의 가장 대표적인 것은 ‘교육’을 이야기 할 수 있다.

현재 현행 헌법 제31조 제2항 및 제3항에서는 모든 국민이 무상으로 의무 교육을 받을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다. 이는 곧 무상 교육을 받음에 있어 특별한 조건이나 자격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국민이면 누구나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사회 급여의 대상자인 누구나에게 적용되므로 제도주의적 사회복지에 부합한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막대한 재원과 자원이 소요되므로 지속 가능성에 대한 의문이 끊임없이 나오고 있고 실제로 제도주의적 사회복지의 남용으로 파산 위기의 위험성이 입증되어 해당 사회 및 국가의 환경적 여건을 충분히 고려해 적용해야 한다.

3) 잔여주의 지역사회복지와 제도주의 지역사회복지 간의 차이 잔여주의 지역사회복지는 복지를 실천하는데 있어 소요되는 재원과 자원이 제도적 복지주의에 비해 낮으며 효율적이라는 장점이 있다. 또한 집약적으로 복지 서비스가 이루어지므로 복지의 질이 상대적으로 높다. 제도주의 지역사회복지는 자산조사 및 구분이라는 까다로운 절차가 감소되고 따라서 행정적 비용이 줄어든다는 장점이 있다.

무엇보다 국민들의 욕구에 충족하는 복지혜택을 제공하여 사회 전체의 삶의 질이 증가될 수 있다는 점에서 큰 이점으로 여겨진다. 2. 두 관점 중 자신이 지지하는 입장을 그 이유와 함께 서술 두 관점 중 본인이 지지하는 입장은 잔여주의이다. 제도주의와 잔여주의 모두 바람직한 사회복지를 실천하는 데 꼭 필요한 관점이므로 가장 이상적인 적용은 두 입장의 적절한 조화임을 알 수 있었다.

제도주의와 잔여주의 모두 바람직한 사회복지 사회를 구현하기 위한다는 공통된 목적을 가지고 있으나 그 방법과 형식, 목적을 이루기 위한 방향성이 서로 상이하여 사회복지 차원에서 많은 논란과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쟁점이 오랜 기간 이어지고 있음에도 합의를 도출하지 못하는 것은 그만큼 두 입장이 갖고 있는 장점과 단점이 상대적이기 때문일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두 입장 중 어떤 입장이 더 가치 있고 의미 있는 가를 따지기보다 우리 사회의 현실에 입각하였을 때 어느 입장의 주장이 더 합리적으로 사회복지 국가로서의 한국을 이루는 데 더 실용적인지를 생각해야 한다.

따라서 이런 관점에서 고려했을 때 한국 사회에 더 적합한 사회복지적 입장은 잔여주의적 입장이라고 사료되는 바이다. 오늘날 한국사회는 복지국가로의 대열에 합류하여 진정성 있는 사회복지실천을 이루고자 노력하고 있지만 사회복지에 대한 개념 정립이 이루어진 역사가 여타 선진 사회복지국가의 역사보다 짧고 외국의 원조 없이 자체적으로 사회복지 실천을 이룬 시간은 그보다 더 짧다. 그러나 그 와중에 복지 정책 및 제도가 많은 부분 구축되어 있는데 이는 곧 한국 사회가 단 기간 내에 복지 국가를 이루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하지만 문제는 그 속도가 빠르게 이루어지는 만큼 복지 정책의 허점이 많다는 것이다. 따라서 최근 제도주의적 사회복지를 유지 및 지속할 수 있는 사회적 재원 보장을 단정할 수 없다는 의견이 크게 제기되고 있다.

사회복지를 이루는 것이 중요하지만 구축된 사회복지를 잘 운용하여 유지 및 지속하는 것도 바람직한 사회복지 실천의 중요점이다. 또한 현재 국내는 사회적인 빈부격차가 점점 커지고 있어 사회적 취약 계층의 어려움이 더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라는 점 역시 제도주의적 사회복지보다 잔여주의적 사회복지가 더 적합하다고 여겨지는 바이다. 현대 한국사회가 가지고 있는 재정적 상황, 빈부격차 등을 고려했을 때 잔여주의적 관점이 더욱 중요시 적용되어야 보다 효율적인 사회복지 실천이 이루어지리라 기대되는 바이다.

3. 코로나 19 시대에 자신의 지역사회(시군구)의 문제 중 한 가지 사례를 선택하여 문제해결을 위한 방안에 대해 서술 코로나19가 확산되는 과정에서 생활 속에서 시민들의 예방이 매우 중요하게 강조되었다. 이에 꼭 시민들이 마스크를 쓰고 손소독제를 이용하여야 한다는 것이 부각되었다. 따라서 수요와 공급의 원칙에 따라 마스크 가격과 손소독제 가격이 폭등하고 마스크 및 손소독제 사재기 현상과 품귀 현상이 벌어졌다.

급기야 정부가 나서서 공적 마스크를 공급하기에 이르렀다. 또한 사회적 거리두기의 중요성이 부각되었으며 사람이 많은 곳을 가급적 피하며 모임을 미루고

사람들과 안부를 물을 때도 불필요한 접촉을 피하고 악수를 하지 않고 팔꿈치 악수를 하였다. 그러나 코로나19가 계속 확산되면서 마트 및 온라인 쇼핑 산업과 시장을 비롯한 언택트 마케팅은 오히려 더 잘 소비되고 있다. 이에 따라 코로나19로 인하여 지역사회에서 단골들을 대상으로 영업을 하던 사람들이 모여서 음식을 먹는 음식점, 모임과 집회를 대상으로 하는 산업, 유흥 산업 등이 많이 문을 닫게 되었다.

또한 코로나19와 같은 전염병은 저소득층 노인과 어린이 등의 사회 복지 취약 계층의 건강을 급격하게 악화시켜 의료비 부담을 증가시켰다. 자신의 지역사회(시군구)의 문제 중 한 가지 사례는 어린이나 노인의 지역사회 복지의 취약계층이 질병에 걸리게 되는 경우가 많아졌다는 것이다. 문제해결을 위한 방안으로는 공적마스크 판매제도, 손소독제 무상지원제도 등을 들 수 있다.

코로나19 시대는 저소득층 노인과 어린이 등의 사회 복지 취약 계층을 문제를 더욱 심화시켰다. 특히나 코로나19와 같은 전염병 질병에는 어린이나 노인의 지역사회 복지의 취약계층이 질병에 걸리게 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이와 같은 지역사회 복지 취약계층은 해당 국가의 인구밀도와 경제발전 수준, 식량의 이용 가능성과 소득 수준과 소득분배 정도, 지역의 환경적 조건과 국가의 의료수준과 공공 의료, 그리고 건강 서비스 정도에 따라 다르게 결정된다. 코로나19로 인한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시행하고 있는 지역복지실천방안들은 지역사회가 갖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역사회능력 및 사회통합을 이루기 위한 목표를 가지고 있는데 이를 위해서는 문제의 해결과정에서 주민들의 폭넓은 참여가 강조되고 있다. 따라서 협력적이고 원만한 분위기에서 지역민이 활동할 수 있기를 기대하며 자발적인 협동과 민주적인 절차가 필요하다.

따라서 지역복지실천방안들은 지역이 가지고 있는 문제를 적극적으로 파악하고 해결하는 데 있어 해당 지역 주민들의 의견이 포괄적으로 수용되고 반영된다는 점에서 지역복지실천에 상당히 부합한다. 또한 협력적이고 활동적인 환경에서 의견 도출을 지향한다는 점에 있어서도 지역복지실천과 일맥상통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할 수 있다.

4. 나의 생각

나는 지역사회 복지란 다를 게 아니라, 그 지역의 경제, 양적 발전을 지역 주민 모두가 도모하고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정책 수립에 힘쓰는 것이라 생각한다. 주체가 주민이 되어 사회 복지사는 이를 도와주는 방향으로, 지자체는 최종 결정을 내리는 역할을 정상적으로 수행한다면 완벽한 지역사회복지가 될 것이다. 지역사회복지는 어느 누가 혼자 해서 될 일이 아니며, 어떤 이론적 모델에 입각해서 진행할 문제도 아니라는 것이다.

실질적으로 사회복지에 관한 정책을 수립하고 실천하며 합리적으로 문제를 해결해야한다. 예를 들면, 범죄문제 주택 문제 정신 건강 문제 등과 같은 구체적인 사회 문제를 정책을 내놓음으로써 해결한다.

정책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지역사회에 대한 자료와 정보가 필요하며 이를 위해 사실을 조사하고 분석하는 과정이 필수적이다. 구체적인 문제 확인을 통해 목표를 세우고 프로그램을 개발한 후 실행하고

평가한다. 이러한 일들을 담당하여 전문가의 입장에서 수행해야 하며, 고도의 자료 분석 기법을 필요로 한다. 지역사회에서 억압받거나 소외되어 어려운 환경에 처한 주민들이 정치 경제적으로 나은 처우가 필요하다.

지역사회조직의 목표는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모여서 정책을 수립하는 것이다. 여기서 주민들을 옹호·지지 할 수도 있고, 중재자의 역할을 하게 될 수도 있다. 하지만 지역사회조직의 활동이 대항활동이 될 수 있고, 일부 주민은 여기에 동참하기를 주저하거나 거부할 수 있으며, 대항 형태에 불법성이 생겨나 조직 구성원이 위험에 빠질 수 있다.

지역사회복지를 위해서는 지역사회 조직을 바탕으로 스스로 활동능력을 길러 자립할 수 있는 역량을 길러야 한다. 지역사회가 본래 가지고 있는 주민, 자원들을 활용하여 개발하는 것이다.

지역사회의 관계를 형성하고 함께 모여 상호교류와 토의를 통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지역사회 주민들의 단합을 이뤄내기가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그들 공통의 이해관계를 찾기도 쉽지 않다는 것이고, 실제 지역사회복지를 담당하는 사람이 원하지 않으면 지역사회를 위한 복지는 일어날 수 없다는 뜻이다.

III. 결론

사회복지의 기본 원리는 인간의 존엄성을 중시하는 것, 평등하고 균등한 기회를 제공하는 것, 고통에 대한 책임을 국가가 지는 것 등이다. 지역사회복지 역시 이 기본원리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고, 단지 공간 범위를 축소하며 인간 고통에 대한 책임을 지역사회가 해결 하는 양상으로 나타난다. 지역사회 복지를 말했을 때, 가장 먼저 떠올릴 수 있는 주도 단체가 바로 지자체이다.

지방자치단체가 주도하여 지역복지의 실천을 할 수 있다. 지역사회복지는 지역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을 증가시키는 목적을 가진 실천과정이다.

지역사회 내의 자원을 동원하여 지역 주민들 노력과 참여를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이다. 사회가 다각화 되고 복합적으로 변화함에 따라 우리 전체 사회의 평균적 모습은 전체 사회를 이루는 소규모사회의 전반적인 모습을 대변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그러므로 사회복지가 전체사회의 평균치, 제도화된 모습을 대상으로 구축 및 적용되었을 때 각 사회가 가지고 있는 세부적 복지 욕구를 충족시키기 어려움은 물론 적절하지 못한 정책으로 복지의 중복, 사각지대 발생 등의 부차적인 문제가 생길 수 있다.

따라서 지역사회복지는 소규모 사회라 할 수 있는 지역중심의 사회에 보다 가닿고 효율적인 복지를 실천할 수 있다는 점에서 해당 지역사회, 나아가 우리 전체 사회의 복지 증진을 위해 상당히 필요한 복지 개념이라 여겨지는 바이다. 이에 사회 전체는 지역사회복지실천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지역사회복지가 긍정적이고 미래지향적으로 확산 및 정착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