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와 민주주의의 관계 21세기를 살아가는 세계 각국은 다양한 민주주의 위기에 처해있다. 민주주의 사회는 국가의 주권이 국민에게 있고 국민을 위한 정치가 이루어지는 형태로, 우리나라는 민주주의와 자본주의 체제를 기본으로 하는 정치체제를 유지하고 있다.

최근 우리나라의 촛불집회는 세계적으로 많은 주목을 받았는데, 국가 위기의 상황에서도 성숙한 시민의식을 잃지 않고 헌법 제1조에 나타난 민주공화국 가치를 지키고 서로를 배려하는 공동체 의식을 보였기 때문일 것이다. 몇 달간 지속된 평화 집회는 여야 의원들에게 더욱 큰 책임을 지도록 하였고, 그 결과 헌정 사상 최초로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가결되는 결과를 얻게 되었다.

시민들의 분노와 자유와 정의에 대한 가치는 법에 규정된 정당한 절차에 근거해 평화적인 정권교체를 이루었다. 전 세계적으로 위협받고 있는 자유 민주주의에 정당성을 부여했으며, 이러한 기조는 문화, 외교 정책에 대해서도 중요한 개혁을 단행하는 기회를 맞고 있다. 민주주의는 고대 아테네에서부터 그 기원을 찾아볼 수 있는데, 소수에 의한 지배가 아닌 다수에 의한 지배를 통해 민주주의의 신념을 발전시켰다.

특권층에 집중되었던 통치권은 30세 이상의 성인 남자에게 부여되었으며, 배심원 제도, 500인 평의회 제도, 추첨으로 임명한 공직자에게 공무수당 제공 등 새로운 법안이 시행되었다. 아테네 민주정 하에서 살아가는 시민들은 사회의 모든 현안에 대해 의사결정권을 가질 수 있었고, 재판에도 참여할 권한을 얻었다.

이러한 제도는 현재에도 다양한 국가에서 활용되고 있는데, 미국이나 서유럽에서 시행 중인 배심원제도에서 그 기원을 찾을 수 있다. 또한 아테네 민주주의는 시민의 정치적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 민주적 의사결정 과정으로 시민들의 공개토론을 강조하였다. 자유롭고 평등한 시민들이 토론을 통해 구속력을 가지는 결정을 한다는 것은 일반 대중의 정치가 신뢰라는 가치 속에 작동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그러나 아테네 민주주의의 역시 많은 한계점을 지니고 있다. 소수에게 권한이 독점적으로 부여된 경우도 문제가 되지만, 강력한 권한이 시민들에게 무제한적으로 부여될 경우 중우 정치에 의한 폐단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우리가 아테네의 민주주의를 통해 시민의 정치적 삶에 대한 중요성을 부정해서는 안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