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피크제와 성과연봉제 등 노동개혁 정책 비교

• 노동생산성 하락과 노동시장 미스매치 속에서 정부는 노동개혁을 추진했으나 정권마다 정책이 달라졌다.
• 임금피크제와 성과연봉제는 취지는 좋지만 남용 우려와 공공기관 특성을 고려하지 않았다는 한계가 있다.
• 비정규직 정규직화와 최저임금 인상, 노동시간 단축은 사용자 부담과 사회적 합의를 함께 고려해야 한다.

앞선 정부의 노동개혁

• 경제성장률과 잠재성장률이 낮아지고 노동생산성 증가율이 악화되어 노동개혁으로 생산성을 높여야 한다고 설명한다.
• 구인자와 구직자의 요건이 맞지 않는 미스매치가 학력과 연령대별로 심해져 청년 실업이 길어지고 있다고 정리한다.
• 임금피크제는 일정 연령 이후 임금을 단계적으로 낮추는 대신 고용을 보장하고 절감분을 새 일자리로 돌리려는 제도라고 설명한다.
• 임금피크제는 취지에 맞게 활용되면 도움이 되지만 임금 삭감 목적으로 남용될 우려가 있고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평가한다.
• 공공기관 성과연봉제는 연공서열식 보수 체계의 비효율을 개선하려 했으나 공공기관은 이윤이 목표가 아니어서 성과 측정이 어렵다고 비판한다.
• 성과연봉제는 정권 교체 뒤 폐지 수순을 밟았고 기존 규칙을 지킨 기관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배려해야 한다고 서술한다.
• 실업급여 확대는 평균임금의 60퍼센트와 지급 기간 연장을 담았고 요건이 강화되어 필요한 곳에 쓰이게 하려는 방침이라고 소개한다.

정규직 해고 요건 완화와 이후 정부의 정책

• 정규직 일반해고 요건 완화는 긴박한 경영상의 이유를 폭넓게 해석해 정리해고를 쉽게 하려는 내용이라고 설명한다.
• 구조 개선과 인식 변화 없이 도입하면 고용 불안정만 높일 수 있다고 평가하고 이후 관련 지침이 폐기된 점도 짚는다.
• 이후 정부는 비정규직 차별 시정을 먼저 추진해 공공부문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기로 했다고 설명한다.
• 정규직 전환은 상시와 지속 업무, 생명과 안전 관련 업무를 중심으로 직접고용하고 자율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바뀌었다고 정리한다.
• 최저임금 인상은 고용 불안정을 낮추고 사회안전망을 강화하려는 정책이지만 사용자 인건비 부담과 고용 감소 우려도 있다고 평가한다.
• 근로시간 단축은 주당 법정 근로시간을 줄이고 공휴일 유급 휴무를 민간으로 넓히며 기업 규모별로 단계 적용한다고 소개한다.
• 모든 정책에서 충분한 사전 조사와 사회적 합의, 이해관계자 협의를 통해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결론짓는다.

노동개혁 정책 비교

핵심 개념

• 임금피크제 — 일정 연령 이후 임금을 단계적으로 낮추는 대신 고용을 보장하는 제도이다.
• 성과연봉제 — 개인의 성과를 평가해 임금을 차등 지급하는 보수 제도이다.
• 노동시장 미스매치 — 구인자와 구직자의 요건이 맞지 않아 일자리가 채워지지 않는 현상이다.
• 정리해고 — 경영상 긴박한 이유가 있을 때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는 것이다.

자주 묻는 질문

• Q. 임금피크제의 우려는?
  A. 임금 삭감 목적으로 남용될 수 있고 줄인 임금이 신규 고용에 쓰일지 불확실하다는 점이다.
• Q. 공공기관 성과연봉제의 한계는?
  A. 공공기관은 비계량적 가치를 제공해 성과를 공정하게 측정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 Q. 비정규직 정규직화 방향은?
  A. 상시 지속 업무 중심으로 직접고용하고 자율성과 노사 의견을 반영하는 방향이다.
• Q. 최저임금 인상에서 고려할 점은?
  A. 근로자 보호와 함께 사용자의 인건비 부담과 노동생산성을 함께 살펴야 한다.

정리

노동개혁은 노동생산성과 고용 안정을 함께 고려해야 하며 정책마다 충분한 조사와 사회적 합의, 이해관계자 협의를 거쳐 신중하게 추진해야 한다는 것이 결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