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서론

사회복지가 실질적으로 이루어지는 집행 과정은 행정체계를 바탕으로 한다. 그러므로 사회복지행정은 복지 사회 형성의 가장 중요한 요인이라 할 수 있다. 한편 이러한 사회복지행정은 대개 국가 주도 하에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은데 그러므로 한 국가의 사회복지 발전사 및 변천사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사회복지 행정의 시대별 흐름 및 사건을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다.

이는 또한 합리적인 미래 복지를 구축하는 근간을 마련한다는 점에서 유의미한 탐구라 할 수 있다. 이에 본문에서는 광복 이후 한국 사회에서 사회복지행정이 어떤 흐름과 모습으로 이어져 왔는지 구체적으로 살펴보려 한다. 더불어 이를 통해 국내 사회복지행정의 지향점을 소고하는 시간을 가져보고자 한다.

1. 일제 강점기 조선 구호령

일제강점기 일본은 본토에서 기존의 구휼규칙을 폐지하고 보완 및 수정하여 현대적 형태의 구빈행정을 시행하였으나 당시 식민지였던 한국에서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않았으며 유사시 은전을 베푸는 등의 한정된 구빈사업만이 존재하였다. 그러나 1944년 징병과 노무징용을 강요하기 위한 수단으로 해당 구호법을 한국에도 적용하여 65세 이상 노인, 13세 이하 영유아를 비롯한 임산부, 질병, 불구 등의 장애인에게 상황에 따라 생활부조, 의료, 생업부조 등을 통한‘조선구호령’을 제정하였다. 조선구호령은 실제 적용의 유무를 떠나 공적부조를 통한 근대적 사회복지의 시발점이라 할 수 있으며 광복 이후 제정된 생활보호법의 근간이 된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가지고 있다.

2. 광복 이후 1950년대 일제강점기 이후 한국은 광복을 맞아 독립된 자주 국가의 위치를 획득하지만 곧바로 이어진 한국전쟁으로 인해 사회 기반 전체가 소실돼 경제적으로 상당한 타격을 입음은 물론 사회적으로 불안과 공포가 만연했다. 이런 상황에서 공적부조를 통한 사회복지 실천은 적용이 어려웠음은 물론 사회 전반이 황폐화됨에 자체적인 구호 및 보호 역시 불가능했다. 난민정착사업, 주택복구 및 건설, 생활보호사업, 응급구호사업 등이 실시되었으나 경제적 기반이 거의 전무하였으므로 해당 사업의 적용은 원활하지 않았다.

따라서 UNICEF와 같은 국제기구의 원조에 의해 구호 및 보호 활동과 복지 활동이 전개되게 된다. 이러한 외국의 원조는 주로 전쟁으로 인해 황폐해진 사회 및 국민들을 긴급 구호하는 것에 집중되어 있었으며 나아가 전쟁 고아, 전쟁 장애인, 독거노인과 같이 자체적 생활이 어려운 이들을 각 시설에서 수용해 전반적으로 보호 및 관리하는 형태로 이루어졌다.

이와 같은 시설 복지는 이후 한국 사회복지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다. 백종만, 한국사회복지에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 역할 변화, pp.128-129, 한국사회복지학회 2003년도 춘계학술대회 자료집, 2003.

한편 국제기관의 원조는 일제강점기와 한국 전쟁으로 피폐해진 한국 국민의 자활에 큰 도움을 줬다. 국제기관은 특히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했으므로 당시의 척박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사회사업교육이 확산될 수 있었다. 따라서 1947년 이화여자대학교에 최초로 기독교 사회사업학과가 창설되었고 이후 1952년 중앙신학교, 1958년 서울대학교 대학원 등에 사회복지교육과정이 설치되어 1960년대부터 사회복지행정 관련 교육이 실시되기 시작하였다.

3. 1960~70년대 광복이후부터 1960년대 사회복지는 주로 외원기관을 통해 이루어졌고 국가적 사회복지 정책은 응급구호사업에 몰두되어 구체적인 법안 및 정책이 부재하였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이러던 것이 1960년대 이후 정부 주도 차원의 사회복지 정책이 제정 및 적용되게 된다. 따라서 1961년 생활보호법과 재해구호법을 제정했는데 그 내용은 사회적 최약층에 대한 거택보호 및 시설보호였다.

그러나 법안을 추진할만한 사회적 시스템과 경제 기반이 아직 미흡하여 제대로 된 시행 및 적용은 어려웠다. 한편 이 밖에도 1962년 실시된 자조근로사업을 바탕으로 미공법에 따른 구호양곡과 정부 재정 등을 통해 자립적 생활을 영위하지 못한 가구를 대상으로 소맥분 지급 사업 등을 추진하였다. 이런 와중 기존에 외원기관이 전적으로 담당하였던 수용시설 위주의 긴급구호 및 시설 보호가 차츰 민간 사회복지기관의 담당 업무로 이전되어 외원기관을 전적으로 의지해 이루어졌던 사회복지 의존도가 자립성을 갖게 되기도 하였다.

한편 1970년대에 들어서자 한국의 경제상황이 이전보다 많은 부분 발전하였으므로 보다 사회복지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으며 그 기반도 어느 정도 형성 돼 제도적 차원에서 복지의 입지가 보다 확고해졌다. 특히 1970년에는 생활보호법, 아동복리법, 복지사업, 선도사업, 복지시설의 운영 등과 관련된 사회복지사업법이 제정되며 법규에 의거한 시설 및 단체들이 지원금을 보조받을 수 있게 되었다.

사회복지사업법, 한국민족문화대백과, URL :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578981&cid=46625&categoryId=46625 이와 함께 1970년대에는 서울대와 중앙대를 중심으로 기존의 사회사업학과가 사회복지학과로 개칭되면서 이후 사회복지행정이 대학 교과 과정으로 채택되는 등 한국 사회에서 복지제도가 점층적으로 토착되어지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하지만 여전히 민간에서의 사회복지는 50년대에 외원 기관으로부터 형성 된 시설 등에 국한돼 있었으며 그 마저도 체계적인 운영 및 관리가 이루어지지 못했다는 한계가 있는 시기이기도 하다.

4. 1980~90년대 1980년에 들어서자 국내에서는 서구적 복지의 병폐를 예방하고 자립적인 복지시책을 전개하여 한국 실정에 맞는 복지정책을 이루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졌다. 이에 이제까지 유지해왔던 시설수용보호 중심에서 벗어나 지역복지, 나아가 재가복지의 중요성이 확대되었다. 이러한 흐름은 사회복지관의 설치 뿐 아니라 사회복지법인, 학교단체, 종교단체에서 사회복지기관의 위탁 운영으로도 이어졌다.

따라서 사회적으로 사회복지와 사회복지사의 역할이 인식되게 되엇으며 이에 1982년 한국사회사업가협회(현 한국사회복지사협회)는 사회복지사 윤리강령을 제정하고 1988년 공포하여 사회복지 영역의 전문성을 명시한다. 무엇보다 1987년부터 사회복지전문요원제도를 실시해 영세민이 밀집한 지역에 배치하였다.

이는 우리 사회가 공공복지행정의 체계를 마련했다는 의미와 함께 사회복지사가 전문성과 사명감을 바탕으로 한 분야임을 증명하는 계기가 됐다. 한편 이 시기에는 각 대학의 사회사업과 명칭을 사회복지학과로 개칭하였으며 약 30개 대학에 사회복지학과가 집중적으로 설립되는 등 사회복지를 이루기 위한 인력 양성에 큰 힘을 기울였다.

이후 사회복지는 기존의 국가의 시혜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국가발전을 위해 반드시 동반되어야 할 개념이며 국민의 복지를 위해 적극적으로 이루어야 할 사안임이 명백해졌다. 이에 1992년에는 기존의 사회복지사업법을 개정하여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은 물론 복지사무전담기구 설치와 관련한 법적 근거를 마련해 세밀하고 직접적인 사회복지 실천의 기틀을 마련하였다.

나아가 사회복지 직렬을 5급까지 설치하여 더욱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사회복지를 구현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1997년과 1998년에 걸쳐 사회복지사업법 및 시행령 개정으로 사회복지시설을 3년에 1회 이상 평가하는 제도를 도입하여 사회복지 시설의 양적 증가에만 치중해 사회복지의 본질이 흐려지는 것을 막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Ⅲ 결론

앞서 한국 사회복지와 행정의 모태와 발전과정을 살펴보았다. 이를 통해 한국 사회에서 사회복지와 행정은 식민지 및 전시라는 특수한 상황에서 발현되어 성장하였다는 특이점을 가지고 있음을 파악하였다. 또한 민주화 과정을 거치는 동안 단기간 내에 복지의 개념이 다수 변화한 과정을 살펴보았다.

그러나 그 와중에도 더불어 모두가 살아가는 삶이라는 사회복지의 궁극적 목적을 향해 성장하였음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점이 반세기 전 외국 원조 기관의 도움으로 복지 기틀을 마련했던 우리나라가 현재에는 다른 나라에게 원조 및 복지 도움을 주고 있는 복지 국가로 발전할 수 있었던 원동력이라고 사료되는 바이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양한 제도의 내용적 중복, 특정 분야에 치우친 복지 시스템, 복지 사각지대 형성, 시스템의 연계성 등 여전히 국내 사회복지에는 문제점이 존재한다. 하지만 더욱 열악한 상황에서도 국내 상황에 부합하는 복지 환경을 구축했던 한국이기에 지금 당면한 문제에서도 그 해결점과 개선점을 찾아 사회복지 행정의 완성, 나아가 복지 국가의 끝없는 발전을 도모할 수 있으리라 기대되는 바이다.

Ⅳ 참고 문헌

백종만, 한국사회복지에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 역할 변화, 한국사회복지학회 2003년도 춘계학술대회 자료집, 2003. 사회복지사업법, 한국민족문화대백과, URL :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578981&cid=46625&categoryId=466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