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서론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한국 사회에서 개인의 인권에 대한 관심은 점차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한국 사회의 성소수자에 대한 인식은 매우 낮은 수준이며, 미국이나 다른 선진국과는 달리 성소수자 인권보호에 대한 바람직한 사회적인 담론의 형성이나 정책의 논의 등이 부족한 상황이다. 한국 사회는 수십 년에 걸친 경제 발전 과정을 거쳐 엄청난 개발과 성장을 거듭해오며 경제적인 성장은 이루었으나, 그동안 복지, 인권 등 사회권과 관련한 문제는 거의 간과되어 왔다.

이러한 지체 현상은 사회적으로 많은 혼란을 가져오고 있으며, 충분한 사회적 논의 없이 불거져 나오고 있기 때문에 개인의 자유와 권리에 대해 생각해보는 계기를 마련해야 한다. 집단 중심의 사고가 팽배해있던 우리 사회는 집단의 이익을 위해서 개인의 희생은 수없이 시도될 수 있는 것으로 이해되었다. 집단과 다수의 권리를 위해 소수는 언제나 뒤에 자리했고, 이들의 권리는 대부분 묵살 당했다.

다수만 편익을 누리는 사회는 다원주의 사회의 기본 원리에 부합하지 않는다. 개인은 자신이 소수에 속하든, 다수에 속하든 스스로의 권리를 누릴 자격이 있으며, 그것은 성소수자도 예외는 아닐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