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1Ⅰ. 서론
  2. 21. 소수자 인권 문제
  3. 32. 소수자 인권 회복을 위한 실천 방안
  4. 43. 나의 생각

인권과사회복지 과제 – 소수자, 핵심 개념부터 짚어 보기

우리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요구하는 능력이나 지위를 갖추기 위한 치열한 경쟁 사회 안에서 살아가고 있다.

그래서인지 필요한 능력이나 지위를 갖추지 못한다면 누구라도 차별받을 가능성이 있으며 소외당하는 현실 속에서 살고 있다.

차별은 때때로 고정관념이나 편견 등의 형태로 발현되기도 하지만, 우리의 삶과 인식 안에 깊숙하게 뿌리박고 있다.

‘맘충’, ‘노키즈존’, ‘여혐’, ‘김치녀’ 등 우리가 인터넷 공간과 생활공간에서 자주 만나는 단어들이다.

누군가를 향한 혐오 표현이 얼마나 일상화되고 있는 지를 보여주는 것이다.

국가인권위원회에서 ‘혐오표현 실태조사 및 규제방안 연구’를 실시한 바에 따르면 성소수자 94.6%와 여성 83.7%, 그리고 장애인 83.2%와 이주민 41.1%가 온라인 혐오표현으로 인한 피해를 입은 적이 있다고 말한다.

한국 사회에서 성소수자 운동은 1993년부터 한국 최초의 성소수자 인권단체라고 할 수 있는 초동회의 설립이 시작된 이후 1997년 대학동성애자인권연합(동성애자인권연대, 행동하는 성소수자 인권연대의 전신)가 출범한 이래 20년을 넘는 긴 세월동안 지속돼 왔다.

회복 방안에 관한 본문 발췌

Ⅰ. 서론

우리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요구하는 능력이나 지위를 갖추기 위한 치열한 경쟁 사회 안에서 살아가고 있다. 그래서인지 필요한 능력이나 지위를 갖추지 못한다면 누구라도 차별받을 가능성이 있으며 소외당하는 현실 속에서 살고 있다. 차별은 때때로 고정관념이나 편견 등의 형태로 발현되기도 하지만, 우리의 삶과 인식 안에 깊숙하게 뿌리박고 있다.

우선, 우리가 쉽게 주변에서 느끼는 것은 정규직과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임금차별이나 여성에 대한 차별, 학력과 학벌에 대한 차별, 신체와 외모에 대한 차별 등이 있다. 더 나아가 우리는 “욕하지 마세요, 때리지 마세요”(이주노동자), “장애인도 버스를 탑시다”(장애인), “단지 동성을 사랑했을 뿐 우리도 똑같은 사람이다”(동성애자)와 같은 사람들의 외침을 들을 수 있다.

‘맘충’, ‘노키즈존’, ‘여혐’, ‘김치녀’ 등 우리가 인터넷 공간과 생활공간에서 자주 만나는 단어들이다. 누군가를 향한 혐오 표현이 얼마나 일상화되고 있는 지를 보여주는 것이다.

1. 소수자 인권 문제

성소수자 운동진영이 핑크워싱에 동조한다는 현상은 라이프스타일 정치와 정체성 정치의 대두와도 무관하지 않다.

회복 방안 관련 세부 구성

원인과 결과

  • 그렇지만 한국 성소수자 운동은 운동 초기와는 다르게 한국 사회 내에서 성소수자가 가시화되며, 이로 인해 다양한 제도적…
  • 오늘날 성소수자 운동에서 주류를 차지하고 있는 정체성 정치는 근본적으로 성소수자를 억압하는 원인이자 모순인 자본주의와…
  • 그렇지만 종교계와 일부 시민사회의 반발로 인해 성적 지향, 학력, 출신 국가를 비롯한 7개 항목이 제외된 채로 법제처 심의가…
  • 분명한 점은 국민정서 운운하며 '인권'의 자리에 '합의'를 남겨놓은 태도가 결과적으로 촛불이 요구한 변화의 수위에 선을…

2. 소수자 인권 회복을 위한 실천 방안

  • 소수자들이 가장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는 정책은 차별금지법 제정이다.
  • 차별금지 법이란 성별, 장애, 병력, 나이, 출신 국가와 인종, 언어, 출신지역이나 신체조건, 혼인여부, 임신과 출산…
  • 2007년 노무현 정부 시절부터 차별금지법 입법이 시도됐다.
  • 그렇지만 종교계와 일부 시민사회의 반발로 인해 성적 지향, 학력, 출신 국가를 비롯한 7개 항목이 제외된 채로 법제처 심의가…

핵심 개념

  • 2015년에 교육부에서 발표한 ‘성교육 표준안’을 두고 인권 침해 및 성차별적 내용이 실렸다고 논란이 일어났다.
  • 결국 이것은 ‘을’의 반란이다.

참고문헌

  1. 참고문헌 새국어생활 제 27권(2017) - 사회적 관점에서 본 한국어의 혐오, 차별 표현 :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혐오, 차별 표현의 문제와 개선 방안
  2. 한유석. (2013). 성소수자들의 공간 전유와 커뮤니티 만들기. 서울도시연구, 14(1), 253-269.
  3. 안태환. (2014). 사회적 소수자를 바라보는 두 개의 시각-포스트식민주의와 탈식민성 담론. 코기토, (75), 35-70.
  4. 이선희. (2017). ‘퓨리오숙 현상’의 이율배반과 젠더 전쟁의 주체들. 황해문화, , 81-97.
  5. 허윤. (2016). 냉전 아시아적 질서와 1950년대 한국의 여성혐오. 역사문제연구, (35), 79-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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