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서론

앞으로 10년, 아니 당장 5년이 지난 후 한국 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것으로 떠오를 이슈는 무엇일까? 정부나 기업, 그리고 부자와 빈자, 노년층과 청년층 등의 각자 상황이나 위치에 따라, 그리고 각 집단이나 개인의 가치관과 미래 비전에 따라서 다양한 이슈들의 중요도에 대한 판단은 다르게 나올 것이다. 나는 그 중에서도 저출산과 고령화 사회에 대한 문제를 언급하고 싶다.

저출산·고령화는 먼 미래를 두고 국가의 존폐를 가르는 여부의 문제일 뿐만 아니라 당장 우리 경기 상황을 좌우할 핵심 변수가 됐다. 저출산을 우려하는 것은 앞으로 경제 활동 인구가 감소한다면 국가의 재정적 부담이 걷잡을 수 없을 정도로 커질 것이라는 이유가 가장 크다. 이는 지극히 경제적인 접근 방식이지만 동시에 가장 현실적인 걱정거리이기도 하다.

다시 말해 저출산은 출생률이 저하되는 현상을 말하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현재의 인구를 유지하기가 불가능한 2.1명 미만을 이야기하며, 일반적으로는 이민을 통한 부분적인 벌충으로도 인구를 유지하기가 불가능한 1.5명 미만을 뜻한다. 대한민국은 대만, 일본, 이탈리아와 더불어 대표적인 저출산 국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