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먼저, 국제상속과세의 개념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국제소득과세는 특정국가의 소득세 과세권이 비거주자와 원천 소득에 어떻게 행사되는지를 다룹니다. 1년 단위로 정기적으로 부과되는 소득세에 대한 것이며, 1년 간의 소득이 부과대상이 됩니다.

비거주자에 대해서는 소득 원천을 기준으로 과세하며, 국가 간 제한세율을 적용하여 국제적 자본 이동에 대하여 체결 국가가 동시에 과세하여 세율을 조정합니다. 반면, 국제상속과제는 비거주자와 국외 소재 재산에 대한 상속세와 과세권 행사의 문제를 다루는 것입니다.

납세자 사망시점에 부과되는 상속세에 대한 것이며, 소득세와는 다르게 일생에 걸쳐 축적한 재산이 부과대상이 됩니다. 비거주자의 경우 재산의 소재지를 기준으로 과세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중복 과세를 피하기 위해 하나의 국가에 과세 우선권을 부여합니다.

4. 다음으로, 국제상속과세의 유형을 살펴보겠습니다. 과세권을 행사하는 기준은 거주지, 국적지, 재산소재지 등 다양하게 나타나는데요. 거주지와 국적지의 경우 피상속인 또는 상속인을 기준으로 합니다.

각 나라별 과세권 행사 기준 차이로 인해 여러 나라의 과세권이 동시에 행사되는 경우가 생기는데요, 이것이 바로 과세권의 중첩입니다. 이 경우 거주지와 재산소재지 등 어떤 범위에 과세권이 행사되는지가 중요한 화두가 됩니다. 아래에 설명되어있는바와 같이, 여기에서 설명드리는 거주지와 재산소재지는 국제적 과세권 배분의 기준으로 국가 간 합의한 것에 따릅니다.

5. 먼저, 거주지에 대한 것입니다. 각국의 국내법상 거주지 개념 정립이 어떻게 되어있는지가 화두입니다. 국제상속과세의 관점에서 관련 국가의 국내법상 거주지가 두 곳 이상인 경우, 어느곳을 거주지로 판정할 것인가의 문제가 발생합니다. 다음으로, 재산소재지입니다. 국가와 물적관계를 고려해 해당 재산이 소재한 국가에 과세권이 있다고 부는데요, 이 역시 나라별 국내법상 재산소재지 개념 정립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만약 재산소재지가 두 곳 이상이 되는 경우, 어느 곳을 재산소재지로 판정할 것인지가 주요 쟁점이 됩니다.

6. 다음으로 국제상속과세 시 이중과세가 어떤 방식으로 발생하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국제적 이중과세는 통상 국경을 넘나드는 사실관계에 기초해 복수의 나라에 의해 과세되는 경우를 의미하는데요, 쉽게 말해 한 재산에 두 개 이상의 나라에 세금을 납부해야한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는 각국의 거주지와 재산소재지 등 구체적 기준에 차이가 존재하기 때문에 발생하는데요, 대다수의 국가가 거주지와 재산소재지 두 기준을 사용해 하나의 기준에만 해당되어도 과세합니다.

7. 이중과세의 형태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해당 도표는 상속재산이 피상속인국에 있다는 전재 하에, 거주기준을 피상속인과 상속인, 피상속인 및 상속인의 경우로 세분화한 것입니다. 상속세가 없는 경우도 포함해 경우의 수를 나누었습니다.

무제한 납세의무는 동그라미, 제한 납세의무는 세모, 납세의무가 없는 경우 엑스로 표기했는데요. 도표에서 동그라미와 세모가 중첩되는 것을 쉽게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8. 도표에 나타난 유형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무제한 납세의무와 제한 납세의무간의 중첩입니다. 방금 보여드린 도표에서 동그라미와 세모가 중첩되는 경우인데요.

A국의 거주자가 B국의 재산을 취득하는 경우로, 가장 전형적인 사례입니다. 거주지국의 무제한 납세의무와 재산소재지국의 제한 납세의무가 중첩된 경우입니다. 둘째, 무제한 납세의무 상호간의 중첩입니다.

도표에서 동그라미가 중첩된 경우인데요, A국의 거주자가 B국의 거주자이기도 한 경우에 발생합니다. A국 거주자가 B국 국적을 가지고 있고, B국에서 국적을 기준으로 무제한 납세의무를 부과하는 경우 양국에서 무제한 납세의무가 발생하게 되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제한 납세의무 상호간의 중첩입니다. 도표에서 세모가 겹치는 곳인데요, 복수의 나라로부터 자국 소재의 재산인 것을 이유로 제한납세의무가 부과되는 경우입니다. 9. 재산은 하나인데 세금을 중복해서 내야하면 굉장히 억울하겠죠.

국제상속과 관련하여, 이러한 이중과세를 조정하기 위한 방법들이 제시되어있습니다. 먼저, 면제법입니다. 면제법을 채택한 대표적인 국가가 베네수엘라와 룩셈부르크, 노르웨이인데요.

노르웨이의 경우 면제법을 굉장히 파격적으로 적용하고 있습니다. 외국에 조세를 납부할 것을 요구하지 않고, 외국에서 공제 등으로 외국 소재 재산에 실제로 조세를 부담하지 않은 경우에도 면세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단, 피상속인이 노르웨이 거주자이며 해당되는 외국 소재 재산이 부동산과 고정사업장 관련인 경우에만 한정됩니다. 10. 가장 많은 나라에서 채택하고 있는 외국세액공제법입니다. 우리나라 역시 이를 채택하고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조세를 상속세로 한정합니다.

공제액은 외국 소재 재산에 부과되는 국내 세액을 한도로 합니다. 벨기에와 네덜란드의 경우, 공제액을 계산할 때 전체 유산이 아닌 개별 상속인을 대상으로 한다는 점도 독특합니다.

11. 우리나라의 이중과세 조정방법에 대해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9조에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세를 부과하는 경우에 외국에 있는 상속재산에 대하여 외국의 법령에 의하여 상속세를 부과받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부과받은 상속세에 상당하는 금액을 상속세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우리나라 이중과세 조정에는 몇 가지 요건들이 존재하는데요, 첫째,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어야하고 둘째, 피상속인의 외국 소재 상속재산에 대해 외국에서 부과받은 상속세액이 존재해야 합니다. 12. 다음으로, 다른 나라는 어떤 방식으로 이중과세를 조정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미국입니다.

미국은 연방상속세 제도를 채택하고 있는데요, 사망자의 사망에 따른 자산의 이전에 부과되는 조세입니다. 상속을 통해 이전하는 경우와 증여를 통해 이전하는 경우의 차이를 없도록 하여 증여를 통한 상속세 회피를 막고자 하는 취지입니다.

미국인 국민 또는 거주자 사망자 유산에 대하여 전부 과세하고, 비거주자인 외국인 유산에 대해 미국 내 위치한 재산에 한해 과세합니다. 미국은 국내법에 외국 세액공제 규정을 두고, 미국국적자와 거주자 유산은 외국에 소재한 재산의 전부나 일부에 대하여 외국에서 상속세 등이 과세될 경우, 외국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13. 일본입니다. 일본은 유산취득과세방식을 채택하여 상속에 의해 재산을 취득한 자에 대하여 재산 취득 시점에 시가를 기준으로 상속세를 부과합니다.

일본은 유산취득과세방식에 유산과세방식을 가미한 방식으로 상속세를 부과하는데요, 상속인 주거지를 기준으로 피상속인이 사망할 경우 일본인 자에게 무제한 납세의무를, 비거주자에게는 제한 납세의무를 부과합니다. 일본 상속세법 제20조의2, 제21조의8에 따라 상속 또는 유증, 증여에 의하여 국외재산을 취득할 경우 외국법령에 따라 조세가 부과될 경우 일본 상속세액 혹은 증여세액을 한도로 세액을 공제합니다.

14. 마지막으로, 독일입니다. 독일은 유산취득세 방식의 과세를 채택하고 잇는데요. 국제상속이중과세를 조정하기 위해 누진율유보조항이라는 특별한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피상속인과 증여자가 독일 거주자인 경우, 국외소재 재산에 대해 외국 정부에 납부한 상속, 증여세액이 독일에서 세액 공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