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 사회로 발전해 오면서, 중앙 정부 및 국가의 기능이 증대되었고 지방 행정 또한 발달하게 되었다. 이와 더불어 의도성을 가지고 지역 사회의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수준을 특정 수준까지 끌어 올리고자 하는 노력들은 정책으로 채택되고 실시되어 왔다. 이를 통하여 오늘날의 지역 사회 개발은 전보다 조직적이고 체계적으로 실시될 수 있었다.

이와 같은 경향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 다른 나라들, 특히 개발도상국에서 명확하게 나타나고 있는 현상이다. 이처럼 지역 사회의 개발이 국가적인 차원으로 실시됨에 있어서 큰 문제로 등장하게 된 것은 자발성의 확보라고 볼 수 있겠다.

‘원전 폐쇄하면 전기요금 껑충 뛰나’ 2017-07-19 CBS 노컷뉴스 박기묵 기자 "노후 원전 11기의 총 설비용량 9.1GW를 LNG로 대체하면 15조 2천억의 추가 비용이 전기요금 원가에 반영될 것이다. 원전을 폐지하면 전기요금이 대폭 상승한다"1) 김규환 자유한국당 의원이 16일 발표한 자료이다. 문재인 정부가 오는 2029년까지 노후화된 원자력발전소 11기를 폐쇄하고 액화천연가스(LNG) 발전으로 대체하겠다고 발표한 것에 대해 어깃장을 놓은 것.

문재인 정부의 정책이 발표되자 원전 폐쇄에 반대하는 사람들은 "전기요금이 뛸 것"이라며 여론몰이를 하고 있다. 전기요금 상승을 앞세워 원전 폐쇄를 반대하는 사람들의 논리와 주장은, 과연 사실일까?

현재 국내 전력 규모를 생산 주체별로 비교하면 원자력이 차지하는 비율이 31%이다. 국내 전력 생산의 1/3을 차지하는 수준으로 유연탄(38%)에 이어 두 번째로 높다. 원전 폐쇄에 반대하는 사람 대부분은 향후 기술적·환경적 요인을 고려하지 않고있다. 이들 대부분은 현재의 원전 발전량을 LNG 발전량으로 환산한 금액만을 가지고 전기요금 인상을 우려하고 있다. 15조 원이 증가한다고 말한 김규환 의원의 계산도 마찬가지다. 김 의원이 추산한 15조 원 역시 2015년 기준 원전과 LNG 판매단가 차액(약 63.4원)을 기준으로 삼았다.

내가 선정한 기사 내용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원전의 폐지가 우리나라 산업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이 아주 커 이것이 전기세 인상으로 이어지지 않을까 걱정이 된다. 실제로 우리나라 산업에서 원전이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33퍼센트나 된다고 한다. 이 수치는 우리나라 전체 전기 생산량에서 3분의 1 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