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우리나라 중앙 정부에서는 정치, 그리고 행정의 기제를 작동시키면서 권한 범위를 확장시켜 왔지만, 지방 자치 정부는 고유의 자율적인 의사 결정 권한을 확보하지 못하고 국가 중앙 정부에서 위임해 주는 권한 범위 내에서만 활동해온 것이다.
그리고 이와 같은 상황 안에서 국가의 중앙 정부를 중심으로 하고 있는, 중앙 정부 – 지방 자치의 지배적이며 종속적인 성격을 띠는 이중적인 정치 구조가 점점 더 강화되어 온 현실이었다.
의결을 담당하는 기관인 지방 의회의 의원, 그리고 집행을 담당하는 기관의 장인 단체장은 각각의 지역 주민들의 투표로부터 직접적으로 선출되고, 의결을 담당하는 기관과 집행을 담당하는 기관이 서로 분리되어 기능하게 되면서 지역 사회에서 정책을 결정하고, 집행하는 과정에 있어서 견제 및 균형을 이루고자 하는 구조를 취하고 있다.
두 번째는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국가의 중앙 정부, 그리고 시 도, 시 군 구라는 삼층 제도를 채택하고 있고, 지방 자치 정부에 미치는 중앙 정부의 영향력은 다른 비슷한 선진 국가들과 비교할 때 아주 강한 편이라는 특성을 지니고 있다.
지방 분권화가 진행되어 가면서 지방 자치 정부는 과거에는 국가의 중앙 정부에서 하부의 기관으로 있었으나, 이제 하부 기관이라는 지위를 탈피할 수 있었고, 중앙 정부와의 효율적 업무 분담을 통해서 사무 및 조직, 재정과 같은 각종 여러 가지의 기능 측면에서 자율성을 가질 수 있게 되었다.
그리고 단체장 및 지방 의회 의원 모두 다 지역 사회 주민들의 선거를 통해서 선출되고 있는 상황에서 단체장과 지방 의회 의원은 상호적으로 협력자이면서도, 정치적인 경쟁자라고 볼 수 있다.
우리 나라의 지방 자치 제도는 1950년대 지방선거를 통해 처음으로 모습을 드러냈다. 그 이후 30 여 간을 국가 정치의 중심부에서 벗어나 있어 왔다. 그리고 이 기간 동안에 우리나라 지방 자치는, 민주주의에서 주장하고 있는 통치의 이념을 앞세운다는 목적을 보여주기 위한 일종의 장식품에 불과했던 면이 있다.
우리나라 중앙 정부에서는 정치, 그리고 행정의 기제를 작동시키면서 권한 범위를 확장시켜 왔지만, 지방 자치 정부는 고유의 자율적인 의사 결정 권한을 확보하지 못하고 국가 중앙 정부에서 위임해 주는 권한 범위 내에서만 활동해온 것이다. 그리고 이와 같은 상황 안에서 국가의 중앙 정부를 중심으로 하고 있는, 중앙 정부 – 지방 자치의 지배적이며 종속적인 성격을 띠는 이중적인 정치 구조가 점점 더 강화되어 온 현실이었다.
우리나라 지방 자치 제도는 크게 두 종류의 특성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다. 그 가운데 첫 번째는 지방 자치 정부의 기관 구성은 기관 대립형의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이유로, 지방 의회 그리고 집행 기관 사이의 역할은 비교적으로 엄격하게 구분되어 있다는 것이다. 의결을 담당하는 기관인 지방 의회의 의원, 그리고 집행을 담당하는 기관의 장인 단체장은 각각의 지역 주민들의 투표로부터 직접적으로 선출되고, 의결을 담당하는 기관과 집행을 담당하는 기관이 서로 분리되어 기능하게 되면서 지역 사회에서 정책을 결정하고, 집행하는 과정에 있어서 견제 및 균형을 이루고자 하는 구조를 취하고 있다.
두 번째는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국가의 중앙 정부, 그리고 시·도, 시·군·구라는 삼층 제도를 채택하고 있고, 지방 자치 정부에 미치는 중앙 정부의 영향력은 다른 비슷한 선진 국가들과 비교할 때 아주 강한 편이라는 특성을 지니고 있다.
지역 사회 복지 실천을 위한 권력 분석의 개념 및 기술에 대하여 논해볼 것이다. 권력 분석이라는 것은 사회 행동의 실천 모형과 관련해서, 지역 사회의 의사 결정과 권력 구조에 대하여 다루는 것이다.…
| 핵심어 | 문서 속 설명 |
|---|---|
| 이슈 | 이에 본 보고서에서는 지역 사회의 권력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하며, 현재 진행 중에 있는, 이슈가 되고 있는 정책 및 법안의 경우에 지역 사회의 권력이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에 대해서 분석해 보고자 한다. |
| 정책 | 이러한 이유로 지방 의회 의원들과 단체장 간 정치적 관계가 정책을 결정함에 있어서 어떤 권력 구조를 형성하고 있는지에 대해 제대로 파악해야 할 필요가 생겼다. |
| 법안 | 이에 본 보고서에서는 지역 사회의 권력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하며, 현재 진행 중에 있는, 이슈가 되고 있는 정책 및 법안의 경우에 지역 사회의 권력이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에 대해서 분석해 보고자 한다. |
| 권력 | 요약 지역 사회 복지 실천을 위한 권력 분석의 개념 및 기술에 대하여 논해볼 것이다. |
지역 사회 권력과 지역 사회 복지 실천 1-1) 권력의 개념 하디나라는 학자는 지역 사회의 권력에 대하여 지역 사회의 정치적인 과정을 구성하는 기본 요소로 본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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