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서론

얼마 전 세간의 관심을 끌었던 세브란스 병원 김 대상자의 연명치료 중지 요구나 최근 의료계를 긴장시키고 있는 리베이트 쌍벌제 논란 등은 일종의 ‘윤리논쟁’이다. ‘사람으로서 마땅히 행하거나 지켜야할 도리’를 윤리라고 정의한다면, 많은 사람들과 니의 삶의 모습 중 어느 하나도 윤리의 잣대를 벗어날 수 있는 것은 없다. 이쪽도 일리가 있고 그 반대편 주장도 나름대로 일리가 있을 때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을 '딜레마(dilemma)'라고 힌다.

몸이 아픈 환자와 보호자, 의료진이 치열하게 관계하고 있는 의료계에서도 크고 작은 딜레마 상황들이 끊임없이 발생한다. 의료윤리문제는 중요한 정보가 의료인에게 편중되어있는 정보의 불균형과 내용의 전문성 때문에 대중의 관심을 끌기 어렵다. 그런데 잠시만 주의를 기울여 들여다보면 환자를 위한 선의의 거짓말과 같이 비교적 가벼운 문제로부터 부족한 장기(간, 신장 등)를 누구에게 나누어줄 것인가에 대한 결정과 같이 무거운 주제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한 내용들이 포함된다.

낙태, 배아복제, 안락사 등 의료윤리의 많은 주제들은 대부분 결론에 이르지 못하고 끝없는 토론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논의 자체가 소모적이고 무가치한 것처럼 보인다. 속내를 들여다보면 각각의 주장들 뒤에 종교적, 문화적 배경들이 똬리를 틀고 있다. 이렇게 속내를 감춘 채 막무가내식 주장만 내세우기 보다는 다른 주장들을 이해하고자 하는 열린 마음이 우리 사회와 의료계에 절실하게 필요하다.

의료사회복지실천에서는 윤리적 딜레마를 겪는 경우가 매우 많다. 따라서 본론에서는 의료현장에서 겪을 수 있는 윤리적 딜레마의 사례를 3개 제시하고, 왜 딜레마라고 생각하는지에 대해 서술하고자 한다. 이후 해당 상황에 대해 개인적으로 어떤 선택을 할 것인지와 그 이유에 대해서 서술하고자 한다.

1) 환자 개인정보·비밀유지 준수 딜레마

최근 환자의 개인 신상정보 보호에 대한 중요성은 강화되고 있는 추세지만 임상에서 환자들을 직접 대하는 간호사들은 개인정보를 지키는 것이 꼭 바람직한지 딜레마에 빠지곤 한다. 이 같은 고민이 담긴 상황극 ‘불편한 진실(인하대병원)’과 ‘당신은 나쁜 사람(중앙대병원)’은 환자 당사자와 보호자 사이에 놓인 간호사들의 입장을 보여준다. ‘불편한 진실’은 배가 아프다는 딸을 응급실에 데려온 어머니가 임신여부를 검사해자는 의료진의 진단에 펄쩍 뛰면서 시작된다.

검사결과는 자궁 외 임신으로 응급수술이 필요한 상황이지만, 딸은 간호사에게 ‘어머니에게는 비밀로 해줄 것’을 요구하며 퇴원하려고 한다. 환자의 정보를 보호해야 하는 ‘비밀유지’와 환자가 수술을 통해 건강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 ‘생명윤리’가 충돌하는 사례다. ‘당신은 나쁜 사람’ 역시 진단결과를 공개하지 않으려는 환자 당사자와 보호자 간에서 고민하는 간호사가 등장한다.

무정자증으로 임신이 불가능한 남성 환자는 자신의 진단결과를 부인이 모르게 해달라고 부탁하지만, 부인은 간호사에게 자신도 진단결과를 알 수 있는 권리가 있다고 주장한다. 두 상황극 속 간호사는 환자를 설득해 보호자에게 사실을 알릴 수 있도록 도움을 주지만, 이 같은 임상에서 실제 발생했을 때 간호사들이 처하는 난감한 상황들을 시사했다. http://dailymedi.com/detail.php?number=771131

2) 종교적 신념으로 아이의 수혈치료를 거부

교통사고로 비장 파열과 대량 수혈이 의심되는 10세된 환아가 대학병원 응급실로 전원됐다. 환아는 혈압이 떨어지고 있었고 응급수술이 필요한 상황이었다. 긴급히 수술을 준비하는데 다행히 중상을 면한 아이의 부모가 수술을 하더라도 수혈만은 절대로 하면 안 된다고 하였다.

가족 전체가 특정 종교의 열혈 신도로 수혈은 교리에 어긋난다는 것이다. 아무리 부모라도 아이의 생명을 좌지우지 할 권리는 없다. 문제는 현실적으로 부모가 반대하는 수혈을 의사가 강제할 수 있느냐 하는 점이다.

서양과는 달리 개인보다 가족의 의견이 중요시되는 국내 정서상 부모가 허락하지 않는 한 어떤 시술도 의사 판단에 따라 시행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혹시 이와 관련한 국내외 판례가 있다면 법적인 근거를 제시해서 부모를 설득할 수밖에 없다고 본다.

3)연명치료 관련

먼저 환자의 의사 표시가 있어야 한다. 이것은 환자가 의식이 있다면 환자가 스스로 결정할 수 있을 것이며, 만약 그렇지 못할 경우 ‘사전의료의향서(Advanced Medical Directives)’를 통해 뜻을 밝힐 수 있다. 이 ‘사전의료의향서’는 건강하거나, 의식이 명료할 때 미리 어떤 치료는 하고 어떤 경우에는 무의미한 연명치료를 중단해 달라고 작성하는 사전 서면진술서로 의료진과 가족 친지가 환자 본인의 뜻을 확인하고 따르도록 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또한 환자의 뜻을 확인한 후 의사 2명의 확인이 있어야 무의미한 연명치료의 중단을 행할 수 있다. 사전의료의향서를 작성했더라도 나중에 마음이 바뀌면 철회하거나 수정할 수 있다.

의학적으로 명확하게 임종을 앞둔 경우에만 해당한다. 임종을 앞둔 환자라면 어떤 질병이든 상관없다. 담당 의사와 전문가들이 임종 단계를 판단하게 된다.

환자가 의사를 표시할 능력이 없다면 가족 2명 이상이 환자가 연명의료를 원하지 않는다는 진술서를 제출하고 의사 2명이 이를 확인해야 한다. 하지만 다른 가족이 이와 다른 의견을 내놓으면 연명의료 중단은 성립되지 않는다. 연명치료가 중단된다고 해서 모든 의학적 처치가 중단되는 것은 아니다.

물, 영양, 단순 산소는 계속 공급되며, 통증 완화치료도 계속한다. 인공호흡기 착용이나 혈액투석 및 항암제 투여와 같이 적극적인 치료는 중단될 뿐이다.

연명치료 중단 요건이 확인되면 의사는 즉시 이행해야 한다. 이 의사가 거부하면 소속 병원장이 윤리위원회 심의 후 담당 의사를 교체하게 되어있다.

2. 나의 생각

여러 의료 현장에서의 윤리적 딜레마 사례를 살펴본 결과 어떤 경우든 생명은 존중되어야 한다는 가치와 인간답게 살고 싶은 삶의 질에 대한 가치가 서로 상충하여 윤리적 딜레마가 생긴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즉, 생명연장을 위한 치료나 시도가 오히려 환자의 고통을 증가시키고 인간답고 고귀하게 질 높은 삶을 살지 못하게 한다는 것이다.

생명 중단 결정에 찬성하는 입장은 환자의 자율성을 최대화할 수 있으며, 품위 있게 죽을 수 있게 하며, 가족의 고통과 치료비를 줄일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반대하는 입장은 생명을 인위적으로 중단하는 것은 하나님의 섭리에 어긋나고, 말기라고 할지라도 생사를 누구도 장담할 수 없으며, 삶의 질은 주관적인 것으로 만성질환자를 죽음으로 몰고 갈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인간은 누구나 죽는다. 말기환자와 가족이 어떤 결정을 하든 인간은 존엄한 존재이다. ‘웰다잉법’의 시행이 인간의 삶의 질과 존엄을 지키는 좋은 법이 되었으면 한다.

3. 시사점

의사 사회가 이렇게 의료 윤리에 관심을 갖게 되는 이유는 무엇일까? 시대가 새롭게 변했기 때문일 것이다. 질병 치료가 중심이었던 과거와 달리 의료의 경제적·사회적 기능이 강조되는 시대가 되며 새로운 윤리적 기준이 필요하게 됐다.

그러나 무엇보다 환자에게 최선의 치료를 힘들게 하는 법과 제도의 개입이 늘어나며 윤리적 고민이 더욱 많아졌기 때문일 것이다. 환자를 위해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을 신속하고도 정확하게 결정해야 하는 요즘의 의사들에게 의료 윤리는 '숙제를 도와주는 참고서' 같은 존재이다. 윤리적으로 의료를 바라볼 수 있는 이론 중 자주 언급되는 의료윤리 4원칙은 대개 다음과 같이 정리된다.

첫째, 진료실에서 환자의 자율성과 이익을 우선시 해주는 것이다. 충분한 정보를 제공해 환자가 자율적으로 치료를 결정하도록 존중해 주고 사생활을 보호해 줘야 한다(자율성 존중 원칙). 둘째, 치료 행위가 환자에게 괴롭고 번거로울지라도 치료를 끝까지 잘 받도록 이끌어 주는 협력자가 돼야 한다(선행의 원칙). 셋째, 수익을 위해 과도한 검사를 하거나 리베이트를 받는 행위는 환자에게 해악을 끼치는 행위이므로 피해야 한다(악행금지의 원칙). 병원 경영의 영리를 넘어서는 환자의 건강과 생명의 가치를 최우선에 두는 것이 윤리적이기 때문이다. 넷째, 한정된 의료 자원과 제도권 안의 의료를 생각하며, 이들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정의롭게 분배하는 것이다 메디컬옵저버 - 윤리적 딜레마 푸는 참고서 같은 존재 http://www.mo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62958 (정의의 원칙).

Ⅲ. 결론 및 제언

관리의료가 비판받는 가장 나쁜 점은 의사로 하여금 청렴성을 유지하기 어렵게 만든다는 데에 있다. 정부와 고용주, 보험회사로부터 나오는 진료비 재원이 현실상황에 맞게 증가하지 않을 경우 의사들은 자기 수입을 보존하고자 하는 유혹을 받는다. 게다가 진료 내용 자체가 통제를 받고 의료비용마저 절감할 것을 요구받는 상황에서는 검사도 덜하고 치료내용도 축소하고자 하는 유혹이 상당히 강력하게 다가올 수밖에 없다.

이러한 상황이야말로 의사의 개인적인 재정적 안녕과 환자에 대한 의료인의 윤리적 태도 사이에 갈등을 유발하는 이해관계의 충돌 상태인 것이다. 이런 갈등이 환자에 대한 의사의 성실성을 위협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 의사들은 자유 경쟁시장에 내몰린 채, 공공성을 유지하라는 정부의 각종 규제 때문에 속이 까맣게 타들어 가고 있다.

진료환경도 열악해졌지만, 그보다 더 힘든 것은 의사에 대한 국민의 정서마저 부정적으로 되어간다는 현실이다. 이는 의사 수의 과잉과 너무나 가벼운 의료정보의 접근성으로 인해 의사도 별것 아니라는 인식이 커졌기 때문일 수 있다. 또한 전통적으로 베풀며 희생하는 의사의 모습과는 전혀 다른 비윤리적인 뉴스 속 인물들 때문일 수도 있겠다.

그러나 가장 큰 이유는 우리나라 의사들이 사회적으로 추구해야 할 정의로운 가치와 목표를 윤리적으로 제시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의사들에게 너무나 어려운 숙제가 주어졌다. 진료실 안에서의 윤리적 딜레마를 풀어야 한다.

잘못된 제도를 좇아가기에 급급하기보다 정의로운 의료를 능동적으로 이끌어 나가야 한다. 잘못된 인식과 과도한 규제라는 이 상황을 어떻게든지 풀어야 한다.

Ⅳ. 참고문헌

축소 진료의 윤리적 딜레마 - http://www.wikitree.co.kr/main/news_view.php?id=36486 박현주. (2009). 간호사의 윤리적 딜레마. 간호행정학회지, 15(1), 128-135. 김현경. (2003). 윤리적 딜레마 사례에 대한 간호사의 의사결정 분석. 간호행정학회지, 9(3), 459-480. 서미경. (2004). 정신보건사회사업실천 장면에서의 윤리적 딜레마와 의사결정. 한국정신보건사회복지학회 학술발표논문집, , 23-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