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사회복지론>

I. 서론

현재 우리나라는 세계 경제위기와 낮은 건강보험의 보장성수준 등의 필수적인 보건의료의 서비스조차 제대로 혜택 받지 못하고 있는 의료취약계층이 점점 증가하고 있다. 그동안의 정부의 경제 성장 정책, 정부재정의 부족으로 인하여 보건의료 분야에 대한 정부 투자가 미흡해서 공공보건 의료분야가 위축되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그 중심에는 특히 공공의료 역할과 기능이 미정립한 것을 포함한 공공보건의료체계에 문제가 있다고 본다.

최소한 보건의료체계는 필수적인 보건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조직화 되어야 되지만, 우리나라의 보건의료체계는 이런 측면에서 문제를 가지고 있다. 의료체계가 취약한 지역은 아직 존재하고 있으며 국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응급의료서비스의 제공 체계는 미흡하며 전반적으로 공공의료 부문이 양적, 질적으로 낮은 수준이라고 할 수 있다. 더불어 우리나라의 사회 경제적 환경 및 국민의 의료요구 변화에 따라서 의료이용량과 국민의 의료비가 급증하고 있다.

1. 공공 보건의료에서 의료사회복지사업의 필요성

2.

이런 민간병원의 중심적 의료서비스의 가장 큰 문제는 응급의료가 민간 시장논리에 영향을 받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