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한 간호사가 집단내 상사와 트러블 또는 태움으로 인격적 모독을 받고 유산을 했다. 가장 유리한 판례와 법과 관련해서 피해자의 위치에서 가장 합리적이고 가장 이상적이고 가장 힘이되줄 수 있는 자료와 진술형태 I. 가장 유리한 판례는 산재요양 불승인처분 취소소송(2014구단50654) 판례이다.

1. 사실관계

원고들은 한 의료원 소속의 간호사들로, 2009년에 임신하고 2010년에 장애아 출산과 유산을 하게 되었다. 그러나 2009년 임신한 간호사들 중에서 4명은 선천적인 심장질환아를 출산하고 이 중에서 5명은 유산을 하게 된 일이 발생해 노사 사이의 쟁점이 되자, 한 의료원은 역학조사를 의뢰했다.

2012년의 역학조사보고서에서는 이 간호사들이 임신 중 주야간 잦은 교대근무와 업무상 과로, 여러 가지 업무상 스트레스, 태아와 임산부에게 좋지 않은 약물취급과 같은 요인에 노출되어 있었음이 원인이라고 밝혔다. 원고는 위와 같은 보고서를 기초로 임신한 초기에 산모와 태아의 건강에 좋지 않은 여러 가지 업무상 스트레스 요인들에 노출되어 태아에게 장애가 발생하고 태아를 유산하게 되었으므로 선천성 심장질환아 출산과 유산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2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