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적 사회복지의 전환 이후 많은 선진국들에서는 각종 사회보장제도를 실시하는 등 사회복지사업에 있어서 정부의 역할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였고, 복지국가로의 발걸음을 시작하였다. 즉, 정부의 소유권을 민간에 전반적으로 이향하는 것을 실질적인 민영화라고 정의한다면, 단순히 시장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경영원칙만을 민영의 방식으로 하는 것을 형식상 민영화라고 정의할 수 있다.
이러한 주장이 제기됨에 따라 사회복지사업에 대한 공적 사회복지와 민간사회복지의 논의가 다시 전개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정부의 역할이 지나치게 비대해지거나 독점적으로 이루어질 경우, 사회복지사업에 대한 정부의 활동은 오히려 공공재원을 비능률적으로 사용하였다는 평가를 받게 된다.
사회복지의 질을 고민하는 국가일수록 이러한 논의가 지속적이고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데, 실제로 많은 국가에서 사회복지정책의 민영화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우리나라 또한 쉽게 확인할 수 있다.
민영화의 개념 및 정의 민영화란 서비스 기능과 자산 등을 공공부문에서 민간부문으로 이전시키는 것을 의미하며 주식을 매각하는 것 또한 민영화의 범주에 포함된다.
민영화가 이루어지는 방식에 따라서 민영화를 구분할 수 있다.
민영화란 서비스 기능과 자산 등을 공공부문에서 민간부문으로 이전시키는 것을 의미하며 주식을 매각하는 것 또한 민영화의 범주에 포함된다. 즉, 공공부문이 가지고 있는 주식을 민간에 완전히 매각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주식의 일부를 민간에 매각하는 것 또한 민영화라고 정의할 수 있다. 민영화가 이루어지는 방식에 따라서 민영화를 구분할 수 있다.
즉, 정부의 소유권을 민간에 전반적으로 이향하는 것을 실질적인 민영화라고 정의한다면, 단순히 시장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경영원칙만을 민영의 방식으로 하는 것을 형식상 민영화라고 정의할 수 있다. 민영화는 어떻게 바라보는지에 따라서 민영화에 대한 의견이 달라질 수 있을 것이다.
자유경쟁 사회에서의 시장기재의 우월함을 강조하는 관점의 경우 사회복지서비스와 재화를 모두 우월한 민간부문에서 제공하는 것이 옳으며, 따라서 공공부문의 역할은 극히 일부로 제한해야 한다는 주장을 할 수 있다. 반면 복지 다원주의 또는 복지혼합의 관점의 경우, 특정한 사회복지서비스 또는 재화의 경우 공공부문이나 민간부문에서 제공되는 것이 바람직 할 수 있기 때문에, 사회복지 재화와 서비스를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에서 적절하게 분담하여 제공하여야 한다는 주장을 제기할 수 있다.
위와 같은 정의를 기반으로 우리나라 사회복지 정책 중 민영화 전략으로 논의되고 있는 의료민영화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의료민영화란 본래 공공서비스의 영역이었던 보건의료 서비스를 보다 체계적이고 구체적이며, 높은 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만드는 일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의료민영화의 본질적인 의미를 실현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며, 우리의 건강을 위해서도 미래지향적으로 올바른 선택이라고 할 수 있지만, 의료민영화가 맞을 현실은 매우 상이할 것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논의는 충분히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의료민영화를 찬성하는 측의 주장을 정리하면 크게 4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 핵심어 | 문서 속 설명 |
|---|---|
| 민영화 | 민영화가 이루어지는 방식에 따라서 민영화를 구분할 수 있다. |
| 주장 | 찬성 측 주장 의료민영화를 찬성하는 측의 주장을 정리하면 크게 4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
| 의료서비스 | 첫째, 의료민영화가 이루어진다면, 이를 통한 의료서비스 분야에 민간자본의 투자를 촉진할 수 있다는 것이다. |
| 의료사업 | 공적 사회복지의 전환 이후 많은 선진국들에서는 각종 사회보장제도를 실시하는 등 사회복지사업에 있어서 정부의 역할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였고, 복지국가로의 발걸음을 시작하였다. |
의료서비스 분야에 대한 민간 투자의 증가는 소외된 의료분야 또는 비싼 장비가 필요한 분야에 큰 도움이 될 것이며, 이를 통한 의료산업 전반의 성장이 가능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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