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서론

우리나라의 출산율은 저공행진을 이어가며 중학교 학생 수도 한 반에 40여명이었던 20년 전과 달리 20명대인 곳이 대부분이라고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아원, 유치원의 경우 임신하는 시점부터 대기신청을 해놓아도 원하는 공립유치원에 가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한다고 한다. 아이를 낳아서 기를 자금이 없어서, 혹은 낳아도 돌봐줄 사람이 없어서 출산을 포기하는 부부가 많다는 기사를 보았다. 현행 보육 서비스의 문제점 및 개선 방안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1) 적은 수의 공립유치원

우리나라 유치원의 85% 이상이 민간 유치원이라는 통계가 있다. 그러나 민간 유치원의 경우 원장이 보육교사에 대한 전적인 권한을 가진 곳이 많고 이로 인해 해당 시설의 보육교사들은 아르바이트 마냥 고용의 불안정을 느끼고 있는 경우가 많다. 심지어 4대보험을 적용하지 않거나 주급으로 주는 곳도 있다고 하니 이런 곳에서는 소속감과 장기근속에 대한 기대가 크기 어렵다.

이러한 보육교사에 대한 열악한 처우는 마음 편히 서비스를 제공하고 전문성 함양을 위해 추가 교육을 수료하고자 하는 의지를 약하게 할 수 있다. 또한 부모의 입장에서도 공립유치원 등 공공기관에서 신원과 교육내역이 확실한 사람에게 아이를 맡기고 싶을 것이다.

민간유치원 중 일정 이상 규모, 유아 수를 가진 경우 공립화하는 시도가 필요하다. 신설하는 것은 민간 유치원의 파이를 가져오며 아이들의 집 근처 지역에서의 이탈을 가져올 수 있으므로 민간유치원을 공립화함으로써 보육교사의 고용안정성과 통제력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2) 교육비의 일괄지원으로 인한 역진성

세법에서 부가가치세의 특징으로 역진성을 드는데 이는 재벌이나 회사원이나 기초생활수급자나 모두 똑같이 10% 부과되기 때문이다. 이는 높은 소득을 가지는 자에게 많이 과세하고 적게 버는 자에게 적게 과세하는 수직적 공평성에 위배되는 사례이다.

우리나라에서는 출산하면 첫째인지 둘째인지 등의 기준에 따라 일괄적으로 정해진 같은 금액을 지급하므로, 지원비가 필요 없는 소득층과 유치원비가 부담되는 가정에게 똑같은 금액이 지급된다는 역진성이 초래된다. 기초생활수급자 정도가 아니더라도 소득이 낮은 가정에는 높은 가정보다 많이 지원함으로써 유아용품 및 유치원 보내는 부담을 덜어주는 조치가 필요하다.

3) 보육교사의 통제 미비

우리나라 아동폭력 관련 기사를 보면 cctv 등에 보육교사가 아이들을 때리거나 밀치고 계속 세워놓거나 벽을 보고 있게 하는 등 다양한 방식의 학대를 가하는 모습이 포착된다. 어린아이는 성인 정도의 사고를 하지 못하며 생활 속에서의 인내심도 약한 것이 당연하지만 이를 생면부지의 남이었던 보육교사가 모두 용인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이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아이가 있거나 적어도 관련 교육을 충분히 받은 공인된 자격을 갖춘 사람이 배정되어야 부모들이 육아를 포기하거나 육아를 위해 커리어를 포기하는 일을 줄일 수 있을 것이다.

현행의 실습시간만 채우면 쉽게 취득하는 보육교사 자격에 대해 인성, 적성검사를 추가하여 적합하지 않은 사람이 자격을 갖게 되는 것을 방지해야 한다. 또한 자격을 취득한 뒤에도 매년 일정 시간 교육과 실습을 이수하는 등 보육교사의 인적관리에 힘을 쏟아야 할 것이다.

4) 보육교사의 담당 인원 과다 보육교사는 짧게는 몇 시간, 길게는 반나절 이상 아이들을 돌봐야 하는데 체력적으로 힘들면 아이들 한명 한명을 신경 쓰기 어려울 것이다. 교사 한 명당 담당하는 아이들의 수를 현행 영아3명 유아 20명까지의 한도에서 많아 낮춰 소수의 아이들만 담당하게 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민간 유치원에서는 인건비를 줄이고자 교사 수는 적게 유지하면서 매출원천인 유아 수는 늘리고 싶을 것이다. 이에 대해 시설 면적 및 영아 수에 따른 일정 교사를 꼭 채용하도록 점검하는 절차가 보완되어야 한다.

2.사례

내 선배의 경우 교직이수 및 몇 년간의 공부 끝에 교사가 되었으나 첫째를 낳고 육아휴직한 뒤 4년째 학교에 돌아가지 못하고 있다. 친가와 외가 모두 지방이라 아이를 돌봐줄 사람이 없는 와중에 둘째를 출산하게 되었기 때문이다. 처음에는 교사의 육아휴직 기간이 길다고 좋아했으나 지금은 돌아갈 가능성이 낮다고 보는 것 같다.

수요가 높은 주요과목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유치원에 잠시 맡기고 돌아가려고 신청했다가 유아폭력 뉴스를 보고 그냥 초등학교 입학할 때까지 직접 돌보기로 했다는 말을 했다. 이처럼 출산 및 육아에 대한 부담으로 인해 커리어를 포기하고, 계속하자니 아이들을 안심하고 맡길 곳이 없는 현재 상황에 대한 공립유치원 증설 및 보육교사의 질적 상향이 요구된다.

<참고문헌> 이청선(2016). <유치원교사와 보육교사의 영유아 인권인식에 관한 연구> 국민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이영주(2017). <보육교사의 긍정심리자본이 직무만족과 영유아권리존중 보육실행에 미치는 영향> 대진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