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아교육정책의 흐름

• 유아교육정책은 유아와 학부모와 교사와 교육기관을 대상으로 하는 공공정책이며 사회적 요구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 누리과정은 저출산 문제와 어린이집과 유치원으로 나뉜 이원화 구조를 통합하려는 필요에서 만들어졌다.
• 단설유치원 확대와 학비 지원과 유치원 평가와 방과후 과정이 대표적인 실제 정책이다.

정책의 개념과 형성과정

• 유아교육정책은 국가나 공공단체가 유아교육이 필요한 대상에게 펼치는 교육 지침이며 공공정책의 성격을 가진다.
• 수혜 대상은 유아와 학부모와 교사와 교육기관으로 나뉘고 이들을 대상으로 한 지침을 아울러 교육정책이라고 한다.
• 정책은 한번 정해지면 바꿀 수 없는 것이 아니라 정치적 상황과 사회적 여건, 국민의 교육 수요에 따라 다시 만들어질 수 있다.
• 여성의 사회진출이 늘면서 방과 후 교육 요구가 커지자 관련 정책이 도입된 것이 유동성을 보여 주는 예이다.
• 정책은 입안자의 판단으로 만들어지지만 공론의 과정을 거치므로 여러 이해관계자의 영향을 받는다.
• 교사는 정책의 큰 틀 안에서 세부 교육 계획을 세워 유아의 전인적 발달을 돕는 중심 역할을 맡는다.
• 정책은 사회적 요구가 생기고 이를 원하는 집단이 힘을 얻어 정치적 행동으로 이어지면 교육 당국이 정책으로 만드는 순서로 형성된다.
• 누리과정은 저출산으로 생산가능인구가 줄어드는 위기의식과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이원화를 통합할 필요에서 나왔다.

우리나라 유아교육정책의 실제

• 교육부는 공청회와 협의 과정을 거쳐 관련 법을 고쳤고 취학 전 3년 동안의 교육비를 지원할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다.
• 누리과정은 이원화에 따른 재정 낭비와 소모적인 논쟁을 줄이는 효과를 가져왔다.
• 첨단 기술을 적용하는 방안으로 교사도우미 로봇의 도입이 명시되었고 동화와 동요와 간단한 대화를 맡을 수 있지만 아직 보편적이지는 않다.
• 공립유치원이 부족하다는 문제가 지적되어 병설유치원보다 독자적인 운영 체제를 갖춘 단설유치원 설치가 추진되고 있다.
• 누리과정 도입으로 3세에서 5세 유아는 소득수준과 관계없이 학비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되었다.
• 유치원 평가는 교육의 질을 높이고 학부모의 알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제도로 자체평가와 서면평가와 현장평가로 이루어진다.
• 방과후 과정은 여성의 사회참여가 늘어 양육 지원 요구가 커지면서 도입된 정책으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경비를 보조한다.
• 정책의 큰 틀은 저출산 대응과 인재 양성, 일과 가정의 양립을 목표로 하며 유아교육과 보육의 통합을 통한 공평한 교육과 돌봄이 필요하다.

유아교육정책 주요 내용

핵심 개념

• 유아교육정책 — 국가나 공공단체가 유아교육이 필요한 대상에게 펼치는 교육 지침이다.
• 누리과정 — 유아에게 공통으로 제공하는 통합 교육과정이다.
• 단설유치원 — 독자적으로 운영되는 공립유치원이다.
• 방과후 과정 — 교육과정 이후의 교육과 돌봄 활동을 지원하는 과정이다.

자주 묻는 질문

• Q. 유아교육정책은 고정되어 있나요?
  A. 정치적 상황과 사회적 여건과 국민의 교육 수요에 따라 다시 만들어질 수 있다.
• Q. 누리과정은 왜 도입되었나요?
  A. 저출산에 따른 위기의식과 어린이집과 유치원으로 나뉜 이원화 구조를 통합할 필요에서 도입되었다.
• Q. 유치원 평가는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A. 자체평가와 서면평가와 현장평가로 이루어지며 결과는 공시되고 필요한 경우 시정 조치를 한다.

정리

유아교육정책은 사회적 요구에 따라 형성되고 바뀌는 공공정책이므로 저출산 대응과 일과 가정의 양립, 유아교육과 보육의 통합이라는 방향에서 공평한 교육과 돌봄을 지원해야 한다고 정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