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서론

최근 사회부총리이자 교육부장관이 유아교육과 어린이집을 통합적으로 적용하는 유보통합을 마무리를 짓겠다는 발표를 하면서 이에 대한 다양한 교육대책들과 유보통합에 의한 다양한 변화가 예고되었다. 유아교육과 보육을 함께 통합하는 과정으로 진행하겠다는 것은 많은 변화를 낳을 수 있는데 특히 교사들과 어린이집, 그리고 유치원에서도 다양한 변화가 일어날 수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유보통합이 필요한 필요성은 무엇이며 유보통합으로 인해서 생길 수 있는 문제점들로는 무엇이 있는지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다. 또한 그 전에 유보통합은 정확히 무엇이고 교육에 어떻게 장점과 단점으로 작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개인적인 견해를 들어서 자세하게 설명해 보도록 하겠다.

유보통합의 필요성

유보통합이란 유아교육과 보육을 합치는 것으로 이 유보통합은 1961년부터 어린이집의 전의 형태라고 할 수 있는 탁아소 관련법이 제정이 될 때 지속적으로 제기가 되었던 것이다. 하지만 2004년부터 국회에서 영유아보육법을 정부가 개정하고 유아교육법 제정안이 통과가 되면서 유보 분리 현상이 일어나게 되었다. 따라서 유보통합과 관련된 법안을 국회에서는 교육위원회와 보건복지부가 각자 발의를 하고 국회에 제정이 되었으며 보육과 유아교육의 이원화를 불러오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었다.

하지만 다양한 경로로 다시 유아교육과 보육이 통합적으로 합쳐져야 한다는 필요성이 제기가 되면서 유치원과 어린이집 등 만 3세부터 5세의 유아들에게 누리과정을 적용하기 시작했다. 즉, 이미 누리과정을 통해서 유아들의 유보통합 교육과정은 이미 이루어졌으며 본격적으로 유아교육과 보육을 통합시키고자 하는 법적인 제도 마련을 위해 정부가 움직이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유보통합의 필요성에 대해서 정부에서는 관리체계를 단일화 함으로써 취학 전 아동들에게 균등하고 보편적으로 교육과 보육 서비스를 동시에 제공할 수 있다는 것을 내세웠다. 즉, 취학 전 아동들에게 공통적으로 교육과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유보통합이 필요하며 이는 바람직한 발전 방향이라고 전문가들은 이야기하고 있다. 또한 영유아 보육과 교육을 진행하는 부모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행정적으로 비효율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유보통합은 필요하다고 주장이 대두되었다.

현재 유아교육과 보육을 따로 나누는 것은 행정적으로도 불필요한 일이기 때문에 효율성을 위해서라도 유보통합은 진행이 되어져야 하며 부모들에게 교육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때에도 편리함을 제공하기 위해 유보통합이 필요하다는 것인데 사실 유보통합에는 필요성보다는 문제점이 훨씬 많다고 할 수 있다.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시설 수준을 단일화를 해야 하고 아이를 유치원에 보내는 부모들 중 정부 지원금을 아이 즐거운 카드로, 어린이집에 유아를 보내는 학부모는 다른 카드로 지원을 받는데 이런 이원화 현상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역시 하나의 예시라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유보통합의 문제점으로는 어떠한 것들이 있을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다.

(1) 과거의 문제점 답습

유보통합이 이루어진다면 본래 유아교육을 목적으로 만들어진 유치원이나 저소득층 자녀를 보호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어린이집이 서로 각기 다른 목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다른 부처가 이를 관리하고 평가를 하는 방식도 다르고 교사를 양성하는 과정이나 처우가 차별화가 되기 때문에 이를 해결할 수 있다는 기대를 가지고 있다. 교육비가 비싸지만 유치원으로만 아동들이 몰리고 어린이집 역시 보육료가 원장 개인의 돈으로 이용된다는 불신도 여전하고 보육교사에 대한 처우가 낮기 때문에 양질의 보육을 제공하기 어렵다는 문제를 유보통합으로 해결하고자 한 것이다. 두 기관의 질적인 차이를 좁힘으로써 양질의 유아보육을 제공하고 유치원 쏠림 현상을 막기 위해 단일화를 진행하는 것이라는데 이런 유보통합은 과거에 가지고 있었던 문제를 심화시키는 방법이라고 표현할 수밖에 없다.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합친다고 하더라도 현재 이용하고 있는 시설들을 단일화를 시킨다면 한 시설에서 수용할 수 있는 인원들은 제한이 될 것이다. 또한 한 시설에서 수용할 수 있는 최대의 인원을 수용한다고 하더라도 많은 인원을 관리해야 하는 교사들 때문에 교사들의 처우는 나아지지 않을 것이며 이로 인해 여전히 유아보육의 질은 낮을 것이다. 행정체계 역시 한번에 통합이 이루어지게 된다면 어느 부처가 단일화가 진행된 유보통합의 과정을 진행하고 주도를 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문제가 생길 수 있다.

특히 가장 큰 문제점은 예산인데 이미 시행되고 있는 누리과정이 대표적인 예시라고 할 수 있다. 현재 누리과정은 만 3세부터 5세의 유아들을 대상으로 미리 시행되었던 유보통합이라고 할 수 있는데 재원적인 부담을 통합하는 것으로 유보통합의 첫 걸음을 떼었다. 하지만 정부에서는 누리과정에 제대로 된 예산을 지원하지 않으면서 지방정부의 교육의 재정으로 책임을 넘기게 되고 이는 지방정부의 빚만 늘려주는 꼴이 되어 큰 문제점으로 꼽히고 있다.

(2)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대립

유보통합이 부모의 선택권을 편리하고 넓게 만들기 때문에 바람직하게 적용될 수 있다는 시각도 있지만 막상 부모보다는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대립이 더 시급한 문제로 적용될 수 있다. 사립 유치원에서는 회계의 통합이 자율적인 운영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며 영아들을 이제까지 돌봐 온 어린이집 역시 유치원과의 시설적인 통합 및 유보통합에 반발하면서 유치원과 어린이집 사이에 대립이 일어나게 된 것이다.

이런 유보통합으로 해결해야 할 근본적인 과제는 어린이집과 유치원을 가릴 것 없이 과도하게 사교육이 이루어지면서 가정에서 져야 하는 부담이 높고 부적절한 기관을 줄임으로써 예산을 늘려야 한다. 하지만 이미 유치원과 어린이집에서 양질의 유아보육을 제공하는 기관이 적은 시점에서 이들을 합치는 유보통합을 진행한다면 더더욱 부모들의 선택권은 좁아지기만 할 것이며 무엇보다 각기 다른 연령을 돌보는 어린이집과 유치원을 합치는 것에서부터 부모들은 어떤 기관을 선택해야 하는지 고민하게 될 것이다.

또한 질적인 차이를 유보통합으로 좁히는 것은 다양한 문제를 유발할 수 있는데 예산 문제부터 시설에 대한 문제, 그리고 교사들에 대한 문제 등이 있다. 특히 교사들이 유보통합으로 단일화가 진행된 시설 안에서 제대로 체계가 갖춰지지 않은 상태에서 유아와 영아를 보육한다면 더없는 혼란만 야기가 될 것이다.

(3) 체계적이지 못한 통합

유보통합은 현재 말로는 쉽게 진행되고 있지만 사실 유보통합이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해결이 되어야 하고 점검이 되어야 하는 현안들이 훨씬 많기 때문에 섣불리 유보통합을 진행하는 것은 큰 문제가 될 수 있다. 세밀하게 유보통합을 점검하고 절차를 어떻게 진행해야 하는지를 먼저 정해야 하는데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교원자격부터 처우에 대한 격차, 양 기관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의 차이를 어떻게 극복할지에 대한 대안을 먼저 내놓아야 하는데 그것에 대한 마땅한 체계적인 대책도 없이 유보통합을 진행한다면 혼란만 야기할 수 있다.

또한 어린이집보다 유치원이 훨씬 적은 것에 대해서도 양 기관에 대해서 접근성부터가 다른 것 역시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를 먼저 대책을 내놓지 않고 유보통합을 진행하는 것은 섣부른 혼란만 야기시킬 수 있다. 이 외에도 현실적으로 유치원 중심으로 통합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은데 이는 교육부에서 진행하는 보육 정책에 대한 전문성이 부족하고 보육교사들의 신분이 유치원 교사와 차이가 나는 등의 문제 등으로 인해서 유치원 중심으로 통합이 진행될 것이다.

하지만 이는 결국 영아들에게 다양한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지 못하는 통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유보통합의 필요성에서 대두되었던 목적이 없어질 것이다. 이로 인해 발생될 다양한 문제들로는 맞벌이 가정의 자녀 보육문제와 종일 돌봄을 진행하던 어린이집이 더 이상 종일 돌봄을 진행하지 못함으로써 사교육이 증가하게 되고 부모의 경제적인 부담이 상승하는 등의 문제와 주말과 야간 교육에 대한 공백의 문제도 생기게 될 것이다.

그렇다면 유보통합은 정확히 어떻게 시행되는 것이 올바른지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개인적인 견해를 적어보도록 하겠다.

3. 개인적 견해

먼저 3세에서 5세를 대상으로 유보통합을 진행하되 통합과정 프로그램의 교사와 서비스를 관리하고 감독하는 연계적인 통합을 추진하면서 0세에서 5세까지는 시설이나 교사 등의 재정적인 지원을 단일화 하는 방식은 장기적으로 보고 진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또한 어떤 과정을 거치더라도 어린이집과 유치원 교사 간의 차이는 줄어들어야 하고 양 기간의 서비스 질 역시 차이가 줄어들도록 유보통합을 진행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를 위해선 정부에서 상당히 많은 비용을 소요해야 하는데 사실 이는 너무도 당연한 현실이다. 현재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통합하기 위해서는 막대한 예산이 들 것이고 서로 다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유아보육에 대해서도 과정을 어떻게 통합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많은 연구와 논의가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이다.

사실 개인적으로 현재 정부에서 이런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없다고 판단해서 유보통합에 반대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는데 예산을 제대로 지원하지 못해 누리과정을 지방정부의 판단과 책임으로 넘겨버린 중앙정부의 과거 행태를 생각하면 유보통합은 보다 장기적으로, 그리고 미래에 적용하지 않는 이상 현재 사회에서는 무리라고 생각한다.

Ⅲ. 결론

개인적으로 유보통합은 그 필요성보다 잃을 문제점이 훨씬 많은 정책이라고 생각한다. 현재 유치원과 어린이집이 각기 가지고 있는 문제도 제대로 해결하지 못하면서 어떤 대책과 발전 계획도 없이 무작정 유보통합을 시행한다는 것은 확실히 문제가 있다. 따라서 정말 유보통합을 시행하고자 한다면 이런 다양한 문제점을 명확하게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을 고안하고 시행해야 할 것이며 누리과정처럼 예산을 제대로 지원하지 않아 지방정부에게 이 책임을 넘기지 않도록 예산 역시 확실하게 짜여진 다음에 진행이 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유보통합을 추진할 때에 보육시설에 대해서 국가의 책임을 약화시키지 말고 무상보육을 강화할 수 있는 방법으로 진행해야 할 것이며 안정적인 재원확보 등을 통해서 보육과 유아교육의 공공성이 강화될 수 있는 방법으로 진행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런 다양한 대책이 마련이 될 때 비로소 유보통합은 제대로 진행될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유보통합의 현황 및 방향에 관한 연구. 이해정. 한국어린이교육학회. 2016. 유보통합에 대한 인식. 윤인숙. 동아대학교. 20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