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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즈베키스탄과 한국 개발협력 프로젝트: 유상원조로서의 교육 인프라 구축과 데이터 학습센터 설립 구상 글자 크게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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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즈베키스탄을 대상으로 유상원조 방식의 교육 인프라 구축 프로젝트를 구상한 19장 분량의 발표자료입니다. 우즈베키스탄이 우리나라의 중점 협력대상국이었다는 배경과, 높은 출생률로 젊은 세대의 비중이 크다는 특징을 바탕으로 기본 의무교육 인프라 조성이 효과적이라는 개발협력 방향을 제시합니다. 법적 채무를 동반하는 유상원조의 개념을 설명하고 지리정보시스템 구축 등 총 10개의 우즈베키스탄 EDCF 승인 사업 내역을 정리합니다. 이어 무상원조로 쌓은 기초교육 위에 유상원조로 교육기관을 설립하는 방안, 데이터센터 건립 예산 2,700만 달러 규모의 데이터 학습·양성센터 등 기관 종류와 예산, 정보화 시대 합류라는 기대 효과, 다민족 국가라는 특성과 데이터 교육의 현지화 같은 고려사항을 다루고 OECD DAC 평가기준으로 자체평가합니다.
우즈베키스탄과 한국개발협력 프로젝트 _유상원조 로서의 교육 인프라구축 SO_개발협력 방향 “기본적 의무교육의 인프라를 조성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우즈베키스탄을 상대로 제공되는 교육 인프라 조성은 평생교육과 기본적 의무교육이 병행되는 것이 가장 좋으며, 둘 중 우선순위를 따지자면 평생교육 인프라보다는 기본적 의무교육의 인프라를 조성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는 결론이 나온다. 이후 심화 학습 등을 위한 사업은 선례와 같이 유상원조로 진행이 가능한 만큼 심화학습 및 추가 교육시설확충 등은 유상원조의 형태로서 제공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한다.
우즈베키스탄과 한국개발협력 프로젝트 _유상원조 로서의 교육 인프라구축 2. 유상원조 로서의 개발협력 유상원조는 법적 채무를 동반하는 현금 또는 현물의 이전으로 공여된 원조자금에 대한 수원국의 상환의무가 있는 원조를 의미한다. 1. 차관 2. 혼합신용 3. 다자개발은행 협조융자 4. 차관지원비 5. 소액차관 유상원조의 유형 - 현재 우즈베키스탄 유상원조는 대외경제협력기금(EDCF)을 통해 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2019.2월 기준 10개 사업, 총 3.09억 달러 승인 ※ 우즈베키스탄은 EDCF 협력국 중 지원 규모 9위 수준
우즈베키스탄과 한국개발협력 프로젝트 _유상원조 로서의 교육 인프라구축 우즈베키스탄 EDCF 승인 사업 내역 ※ 총 10개 사업 중 5개 사업은 이미 종료되었고 현재 5개 사업이 진행 중 HISTORY_유상원조 내역 1차 통신망 현대화 - 승인액 : 15(백만 달러)- 사업 내용 : 전자교환기 설치- 사업 종료 1996. 10. 2차 직업교육시설 개선 - 승인액 : 35(백만 달러)- 사업 내용 : 교육 기자재 공급- 사업 종료 1999. 12. 3차 직업교육 개발 - 승인액 : 27(백만 달러)- 사업 내용 : 직업교육 기자재 공급- 사업 종료 2003. 12. 4차 교육 정보화 - 승인액 : 30(백만 달러)- 사업 내용 : 멀티미디어 기기 공급- 사업 종료 2006. 3. 5차 의료기기 공급 - 승인액 : 10(백만 달러)- 사업 내용 : 심장센터 의료기기 공급- 사업 종료 2009. 4.
개발협력은 수원국의 상황에 맞는 분야를 고를 때 효과가 커집니다. 이 자료는 우즈베키스탄 교육 인프라를 위한 유상원조 사업을 구체적으로 설계했습니다.
| 항목 | 내용 |
|---|---|
| 방식 | EDCF 유상원조 |
| 핵심 사업 | 데이터 학습·양성센터 설립 |
| 고려사항 | 다민족성과 데이터 교육의 현지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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