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금융 과제에서 환율이론과 외환위기, 신용평가, 조세전략을 한 번에 묻는다면 문항마다 자료를 따로 찾느라 시간이 많이 듭니다.
첫 문항은 무역 중심의 전통 이론과 자본 이동을 반영한 현대 이론을 나눈 뒤 포트폴리오 접근방법으로 불리는 자산시장 모형의 전제를 차근차근 풀어 줍니다.
신흥국에 투자자금이 과도하게 몰렸다가 과열 억제와 함께 빠져나가는 흐름을 따라가며 외환위기에 이르는 경로를 설명합니다.
둘째 문항은 경제안정성, 재정안정성, 금융안정성, 외화유동성 평가가 국내통화등급과 외화등급으로 이어지는 과정을 정리하고 IMF 이후 국내 신용평가에 대한 견해를 덧붙입니다.
셋째 문항은 직접 지배구조와 간접 지배구조, 버뮤다와 룩셈부르크의 조세회피처 사례, 세부담을 줄이는 공통 네 단계를 다룹니다.
문항별로 국제금융연구, NICE 신용평가,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보고서 등 실제 참고문헌이 달려 있어 근거 있는 답안을 쓰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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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신용등급을 결정하는 평가 범주와 등급 체계
환율이 결정되는 원리는 서로 다른 국가가 무역을 진행하면서 과거서부터 연구되어 왔는데 그 특징에 따라 전통적 환율이론과 현대적 환율이론으로 나눌 수 있다. 전통적 환율이론은 무역을 바탕으로 장기적인 환율변동을 설명한다. 정보 통신 기술이 발전하면서 세계는 단순히 무역뿐만 아니라 다양한 형태의 국제 거래가 발생하게 되었으며 이러한 현상에 따라 국제 자본 이동이 크게 증가하였다. 이 때문에 환율은 무역과 국제금융거래 등 다양한 요소에 의해 영향을 받게 되며 이를 설명하고자 한 것이 현대적 환율이론이다.
환율이 결정되는 데 있어서는 다양한 경제학적 이론이 존재하지만 그중 이글에서 살펴볼 내용은 자산시장 모형 (포트폴리오 접근방법)이다. 해당 이론에서는 각 국가의 금융자산의 전체적인 수요와 공급에 따라 균형이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환율이 결정된다고 본다. 해당 이론에서는 몇가지 주요 가정을 전제하는 데 먼저 금융자산의 일종인 국내 및 해외의 채권이 대체불가하다고 가정한다.
또한 한 국가의 개인 및 기업은 국내 통화, 국내 및 해외 채권을 통하여 금융 자산을 보유하고 있는데 채권은 시장 가격 변동 등으로 인하여 투자 위험을 수반한다. 한편, 국내 화폐를 보유할 경우에는 위험 없이 안정적이지만 수익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가정한다.
금융 자산의 위험성과 관련하여 우리는 IMF 사태라는 외환 위기의 경험이 있다. 외환 위기는 한국을 포함하여 태국, 말레이시아 등 동남아시아의 주요 국가들과 멕시코, 아르헨티나 등에서도 겪었으며 최근에는 유럽의 그리스에서 부채 위기로 위환 위기를 맞은 적이 있다. 외환 위기가 발생하는 원인으로 많은 연구에서는 기초경제 변수나 외환의 부족으로 인하여 위기가 발생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다시 말해서 국가의 재정적자 상황 등과 같은 경제 기초변수 왜곡 상태에서 환투기나 외환당국의 시장 개입 등과 같은 직접적인 원인으로 인하여 외환의 수요 및 공급에 급격한 변화로 인하여 위기가 발생한다는 것이다.…
다국적 기업의 간접 지배구조와 조세회피 단계
환율 자산시장 모형과 외환위기 핵심 정리
전통적 환율이론은 무역을 바탕으로 장기 환율변동을 설명하고, 현대적 환율이론은 국제 자본 이동까지 반영한다.
자산시장 모형은 각국 금융자산의 전체 수요와 공급이 균형을 이루는 과정에서 환율이 결정된다고 본다.
외환위기는 경제 기초변수가 왜곡된 상태에서 환투기나 외환당국의 시장 개입으로 외환 수급이 급변할 때 발생한다.
자산시장 모형의 주요 가정
국내 채권과 해외 채권은 서로 대체할 수 없는 금융자산으로 가정한다.
개인과 기업은 국내 통화, 국내 채권, 해외 채권으로 금융자산을 보유한다.
채권은 시장 가격 변동으로 투자 위험을 수반하고, 국내 화폐는 위험이 없지만 수익도 없다.
투자자는 위험 분산을 위해 국내외 채권을 나누어 보유하며 선호와 이자율, 국제 시장 상황에 따라 포트폴리오를 구성한다.
신흥국 외환위기의 발생 경로
1990년대 한국과 신흥 아시아 시장의 위기는 경제 구조가 충분히 발달하지 않은 상태에서 외환 공급이 갑자기 줄어 발생했다.
신흥국은 성장이 빠르고 금리가 높아 해외 투자자금이 과도하게 유입되기 쉽다.
과도한 자본 유입은 물가상승률을 높이고 투기로 인한 거품을 키운다.
자산이 고평가된 상황에서 당국의 경제 과열 억제 정책으로 외국 자본이 급감하면 외환위기로 이어진다.
글로벌 외환 시장이 불안해져 외국 자본이 안정적인 투자처로 대거 유출되면 국내 화폐 가치와 자산 가치가 함께 폭락한다.
국가 신용등급의 평가 과정
경제안정성 평가는 경제 구조와 성장성, 신뢰도와 안정성을 보며 1인당 GDP, 실업률, 생산성, 환율변동성 등을 포함한다.
재정안정성 평가는 국가 부채 수준과 재정수지를 바탕으로 재정 상태를 평가한다.
외화유동성 평가는 외화 보유 수준과 대외 채무를 보며 국민경제, 정부, 금융기관의 외화유동성으로 나누어 측정한다.
경제안정성과 재정건전성 등급을 통합해 국내통화등급을 정하고, 외화유동성은 별도의 외화등급으로 평가한다.
IMF 사태 이후 신용평가기관 책임론이 제기되었으나 이후 국내 신용평가의 신뢰성은 크게 개선된 것으로 평가된다.
다국적 기업의 조세 전략
주요 조세 전략은 관계사와 계열사 간 소득이전, 세금 최소화를 위한 지배구조 설계, 고정사업장 변경을 통한 원천국가 과세 회피이다.
직접 지배구조는 모회사를 한 국가에 두고 해외에 자회사를 두며, 간접 지배구조는 경유지나 제3국의 중간 회사를 통해 해외 계열사에 투자한다.
한국과 대부분의 OECD 국가는 조세 회피를 막기 위한 피지배 외국법인 과세제도를 두고 있다.
버뮤다는 GDP 대비 해외 자회사 이윤이 1,578배, 룩셈부르크는 103배에 이르러 조세회피처 활용 실태를 보여 준다.
해외 자회사가 미국 모회사 주식을 취득하는 합병 방식으로 해외 유보 현금을 송금하며 세금을 피하는 사례가 제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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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신용등급 주요 평가 범주
평가 범주
주요 내용
경제안정성
경제 구조와 성장성, 신뢰도 · 1인당 GDP, 실업률, 생산성, 환율변동성
재정안정성
국가 부채 수준과 재정수지에 따른 재정 상태
금융안정성
국가 자산의 건전성 수준
외화유동성
외화 보유 수준, 보유 자산, 대외 채무 · 국민경제, 정부, 금융기관 외화유동성
정부 신용등급 체계
등급
의미
AAA
채무상환능력이 최고 수준이며 안정적인 상태
AA ~ CCC
등급 순서대로 적용되며 정도에 따라 + 또는 - 기호를 붙일 수 있다
C 이하
불안 요소가 많은 상태
D
채무 지급 불능 상태
조세 부담을 줄이는 공통 네 단계
단계
내용
1단계
거래 구조로 소득을 이전하거나 비용 공제를 한곳에 모아 순이익과 세부담을 줄인다
2단계
해외 소득에 대해 원천국가나 경유지에서 발생하는 원천징수세를 제거한다
3단계
이익 수령자의 세부담을 최소화하는 그룹 내부 계약을 실행한다
4단계
최종 모회사의 세금 부담을 최소화한다
핵심 개념
자산시장 모형 — 포트폴리오 접근방법으로도 불리며 금융자산의 수요와 공급 균형에서 환율이 결정된다고 보는 현대적 환율이론
외화유동성 평가 — 국가의 외화 보유와 대외 채무 수준을 보고 외화등급을 별도로 매기는 평가
간접 지배구조 — 경유지나 제3국에 중간 회사를 두고 해외 계열사에 간접 투자하는 다국적 기업의 지배구조
과세 이연 — 세금 납부 시점을 뒤로 미루는 조세 전략
자주 묻는 질문
Q. 자산시장 모형은 환율이 어떻게 결정된다고 보나요? A. 각국 금융자산의 전체적인 수요와 공급이 균형을 이루는 과정에서 환율이 결정된다고 보며 국내외 채권이 서로 대체 불가하다고 가정한다.
Q. 신흥국 외환위기는 어떤 경로로 발생하나요? A. 높은 성장과 금리로 투자자금이 과도하게 유입되어 물가와 자산 거품이 커진 뒤, 과열 억제나 대외 충격으로 외국 자본이 급감하면 화폐와 자산 가치가 폭락한다.
Q. 국내통화등급과 외화등급은 어떻게 다른가요? A. 국내통화등급은 경제안정성과 재정건전성 등급을 통합해 정하고, 외화등급은 외화유동성 평가로 별도 산정한다.
Q. 다국적 기업은 왜 간접 지배구조를 활용하나요? A. 미국 기반 기업은 해외 소득에 미국 법인세와 외국 납부세액 중 높은 세율이 적용되므로 제3국 중간 회사를 거쳐 소득을 조세회피처로 이전한다.
정리
환율 자산시장 모형의 가정에서 출발해 신흥국 외환위기의 발생 경로를 설명하고, 국가 신용등급의 평가 범주와 등급 체계, 다국적 기업의 지배구조와 조세 전략 네 단계를 차례로 다룬다. 국제금융 과제의 세 문항을 문항별 참고문헌과 함께 정리한 구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