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부가 예산을 어떤 식으로 쓰겠다는 계획안을 내면 입법부가 이를 심의하여 결정을 내려주고 그 결정에 따라 행정부가 예산을 사용하면 다시 입법부가 그 결과에 대하여 심사하는 과정을 거친다.
이에 재무행정론 관련하여 영국과 미국의 근대예산제도의 발전배경과 목적을 설명하고, 정부의 소극적 역할과 적극적인 역할에 따른 두 가지 관점의 예산원칙을 비교하여 논해보도록 한다.
영국과 미국의 근대예산제도의 발전배경과 목적 1) 영국의 근대예산제도 영국에서 근대예산제도는 의회제도의 모국인 의회제도와 병행해 발달하였다.
영국의 의회제도는 조세 징수에 대하여 국민 대표자들의 동의를 얻도록 한 데서 그러한 기원을 찾아볼 수 있다.
영국에서는 이미 13세기 마그나카르타에 조세는 세납자 승낙 없이는 세금을 징수할 수 없다는 것을 선언한 것에서 볼 수 있다.
1628년 찰스 1세 때 권리청원은 의회 동의를 얻지 않은 직접적 조세는 위법이라 하였으나, 그 후에도 선박세 혹은 기타의 형태로 국왕이 직접적으로 과세를 계속해 혁명발발의 중요한 원인을 제공하였다.
영국에서 근대예산제도는 의회제도의 모국인 의회제도와 병행해 발달하였다. 영국의 의회제도는 조세 징수에 대하여 국민 대표자들의 동의를 얻도록 한 데서 그러한 기원을 찾아볼 수 있다. 영국에서는 이미 13세기 마그나카르타에 조세는 세납자 승낙 없이는 세금을 징수할 수 없다는 것을 선언한 것에서 볼 수 있다.
1628년 찰스 1세 때 권리청원은 의회 동의를 얻지 않은 직접적 조세는 위법이라 하였으나, 그 후에도 선박세 혹은 기타의 형태로 국왕이 직접적으로 과세를 계속해 혁명발발의 중요한 원인을 제공하였다. 1660년 왕정복고 후의 의회, 그중 하원의 과세에 관한 규제권이 확립되었다.
제공하기 위한 문서로 알려져 있는 1689년 권리장전이 있다. 우리나라의 예산 심의는 국회에서 담당하고 있다. 국회 의회가 예산심의를 하게 된 연유는 영국에서 비롯되었다.
국가의 세출예산을 정부 행정부가 편성하고 의회 의결을 얻는 세출예산의결제도가 영국 국가에서 확립되었다. 정부 예산은 일반회계예산 및 특별회계예산, 기금과 공기업 예산으로 구성되는데, 이는 국회의 심의대상이다.
예산이 법률에 따른 형식을 취하는 나라에서의 예산법안 결과 우리나라와 같이 예산 형식으로 의결한 경우에 ‘예산법’, ‘예산’ 간에는 법률적인 효력의 차이가 있다. 예산이 법률에 따른 형식을 빌리면 행정수반은 의회를 통과한 예산법안이 본인의 의사에 반할 때에는 일반적인 법률에 관한 것과 마찬가지로 거부권을 쓸 수 있다.
하지만 예산이 예산에 대한 형식으로 국회 의회에서 의결되는 경우 행정수반의 거부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영국에서의 근대적 예산제도의 형성 및 발전은 이렇듯 13세기 초부터 귀족들에 의한 국왕의 징세권한, 지출권한을 제한하려는 노력에서 비롯되었다. 징세에 대한 의회의 권한을 먼저 강화하고, 이어 의회의 관심을 국왕의 지출로 확대하는 과정을 밟았다.…
| 핵심어 | 문서 속 설명 |
|---|---|
| 예산제도 | 영국과 미국의 근대예산제도의 발전배경과 목적 2. |
| 의회 | 국회 의회가 예산심의를 하게 된 연유는 영국에서 비롯되었다. |
| 행정부 | 국가의 세출예산을 정부 행정부가 편성하고 의회 의결을 얻는 세출예산의결제도가 영국 국가에서 확립되었다. |
| 영국 | 영국과 미국의 근대예산제도의 발전배경과 목적 2. |
그 과정에서 재무부의 설립 확대 및 관료제화, 중앙은행 설치 통한 국고계정의 통합적 관리 및 예측가능한 국가채무 관리 등이 제도적으로 정착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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