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 과정과 영국, 미국의 발달 배경

세금이 어떤 절차로 쓰이는지 궁금하셨나요. 이 글은 예산제도가 만들어진 과정과 네 가지 예산제도의 특징을 정리한 보고서예요.

먼저 계획안 제출에서 결과 심사까지 이어지는 네 단계의 예산 과정을 설명해요.

다음으로 영국과 미국에서 예산제도가 서로 다르게 발전한 배경을 비교해요.

이어서 품목별, 성과주의, 계획, 제로베이스 예산제도의 개념과 장단점을 살펴요.

마지막은 우리나라의 심의 방식과 결론으로 이어져요. 개념과 사례가 어떤 순서로 이어지는지 먼저 훑어보면 뒤의 설명이 훨씬 쉬워져요. 단계 이름만 외우기보다 각 항목이 왜 필요한지 함께 살펴보세요.

요약과 비교표, 용어 카드, 질문으로 핵심을 점검해 보세요. 처음 읽는 분도 흐름을 따라가기 쉽도록 핵심만 추려 정리했어요. 필요한 부분만 골라 읽어도 이해에 문제가 없어요. 문단마다 핵심 개념이 어떻게 이어지는지 차례대로 따라가 보면 전체 구성이 한눈에 들어와요. 복습할 때도 도움이 돼요.

Ad

품목별 예산과 성과주의 예산의 개념

예산제도 개혁의 발달과정은 영국과 미국에서 봉건사회에서 근대국가로 발전하면서 각기 다른 예산제도 발전과정을 거쳤기 때문에 근대예산제도의 발전배경과 목적을 알아볼 것이다. 예산과정은 결정시스템과 집행시스템의 작동에 결정적 작용을 한다. 그런데 행정기관에서 실제 필요한 경비를 지원받기까지는 법으로 정한 매우 공식화된 절차를 따라야 한다.

행정부가 예산을 어떤 식으로 쓰겠다는 계획안을 내면 입법부가 이를 심의하여 결정을 내려주고 그 결정에 따라 행정부가 예산을 사용하면 다시 입법부가 그 결과에 대하여 심사하는 과정을 거친다. 이들 과정을 예산편성, 예산심의, 예산집행, 결산이라 한다. 이에 재무행정론 관련하여 예산제도 개혁의 발달과정을 설명하고, 다음의 예산제도에 대한 개념과 특징을 비교하여 논해보도록 한다.

봉건제도를 기반으로 한 전 근대 체제의 국가에서는 세금이 곧 나라의 국방비를 의미하였고, 그 양에 따라 정치적 힘을 얻을 수 있었다. 이러한 정치적 구조는 의회민주주의를 형성하는 데 일조 하였지만, 반면 점점 커지는 예산의 규모는 전문성을 갖춘 인재와 조직을 요구하기에 이르렀고, 행정부와 의회의 역할 확대라는 결과를 가져오기도 하였다. 영국의 근대예산제도 개혁의 발달과정은 민주주의적 운영을 바탕으로 이루어져 왔다.

견제이다. 의회 측에서는 국왕의 지출을 통제하기 위한 예산승인 방안을 마련하였다. 당시 국왕은 예비비를 통해 어마어마한 예산이 사용 가능 했는데 이를 국민들에 의해 걷어진 세금을 이용한 지출로 정당화할 수 없었다.

하지만 의회가 국왕의 예산사용에 있어 통제 가능한 범위는 국왕이 제출한 예산안을 승인하거나 하지 않는 수준에 불과하였고, 지출의 책임 역시 지출부처에 있었다. 즉, 예산을 편성하거나 계획하기 위한 권한은 의회에 존재하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하지만, 근대 국가의 체제가 완성돼 가면서 국가의 예산관리는 중앙집권화되어갔다. 이에 따라 중앙은행이 창설과 의회와 왕실 간의 협상을 바탕으로 한 재정정책은 신뢰성과 안정성을 보여주었다.…

계획예산과 제로베이스 예산의 비교

예산제도 발달과정과 네 가지 제도 비교

  • 예산 과정은 예산편성, 예산심의, 예산집행, 결산으로 이루어지며 행정부와 입법부가 역할을 나눈다.
  • 영국은 의회와 국왕의 견제 속에, 미국은 건국 때부터 의회와 대통령 사이의 균형 속에 예산제도가 발전했다.
  • 품목별 예산은 통제에 유리하지만 목적과 연계하기 어렵고 성과주의 예산은 성과 중심으로 자금을 배분한다.

예산제도 개혁의 발달과정

  • 예산 과정은 행정부가 계획안을 내면 입법부가 심의해 결정하고 행정부가 집행한 뒤 입법부가 결과를 심사하는 순서이다.
  • 이 과정을 예산편성, 예산심의, 예산집행, 결산이라 한다.
  • 영국에서는 봉건 체제의 세금이 곧 국방비였고 예산 규모가 커지면서 전문 인력과 조직, 행정부와 의회의 역할 확대가 요구되었다.
  • 영국의 근대예산제도는 의회가 국왕의 지출을 통제하기 위한 예산승인 방안을 마련하는 견제 속에서 발달했다.
  • 근대 국가가 완성되면서 중앙은행이 창설되고 왕실재정과 공공재정이 분리되어 의회 승인 없이는 일정 금액 이상을 지출할 수 없게 되었다.
  • 미국은 주 정부가 연합해 만들어져 건국 당시부터 헌법에 동등한 세금 납부 원칙을 명시했다.
  • 미국에서는 의회와 대통령 간의 의견 대립이 예산제도 발전의 배경이 되었고 연방제를 존중해 주 정부에 예산 재량을 주었다.
  • 우리나라의 예산 심의는 국회가 담당하며 이는 영국에서 비롯된 세출예산의결제도에 기원이 있다.

예산제도의 개념과 비교

Ad
  • 품목별 예산제도는 가장 오래된 전통적 제도로 급여, 출장비 같은 항목별로 다음 회계연도 지출을 나열한다.
  • 품목별 예산은 단순해 사회복지 조직에서 주로 쓰였으나 지출을 프로그램 활동과 성과, 목표에 연계하지 못한다는 비판을 받는다.
  • 성과주의 예산제도는 기능별, 사업별로 나누고 세부사업의 단위 원가에 업무량을 곱해 예산액을 정한다.
  • 성과주의 예산은 자금 분배를 합리적으로 하고 사업별 통제가 가능한 장점이 있으나 비용 산출 단위 설정이 어렵다.
  • 계획예산제도는 장기 기획과 세부 사업계획, 단기 예산 운영을 하나의 체제로 묶어 합리적으로 자원 배분을 결정하려는 제도이다.
  • 계획예산제도는 계획지향적이며 금액보다 사업에 대한 결정에 중점을 두고 부처별 목표와 중장기 계획을 먼저 세운다.
  • 제로베이스 예산제도는 전년도 예산 답습주의를 지양하고 모든 사업을 처음부터 다시 검토해 존속이나 폐지를 정한다.
  • 이 제도는 필요성과 능률이 떨어지는 사업에 자원이 관습적으로 배분되어 낭비되는 것을 막는 데 중점을 둔다.

예산제도별 특징 비교

제도특징한계 또는 장점
품목별 예산항목별로 지출을 나열목적과 성과 연계가 어려움
성과주의 예산세부사업 단위 원가와 업무량으로 산정자금 분배가 합리적이나 단위 설정이 어려움
제로베이스 예산전년도 답습 대신 모든 사업을 재검토낭비를 막는 데 중점

핵심 개념

  • 품목별 예산제도 — 지출 항목을 구분해 나열하는 가장 오래된 예산제도이다.
  • 성과주의 예산제도 — 성과에 중점을 두고 사업별로 단위 원가와 업무량으로 예산액을 정하는 제도이다.
  • 계획예산제도 — 장기 기획과 사업계획, 단기 예산 운영을 하나로 묶는 제도이다.
  • 제로베이스 예산제도 — 전년도 기준을 버리고 모든 사업을 처음부터 새로 검토하는 제도이다.

자주 묻는 질문

  • Q. 예산 과정은 어떤 순서인가?
    A. 예산편성, 예산심의, 예산집행, 결산의 순서이다.
  • Q. 품목별 예산제도의 약점은?
    A. 지출을 프로그램 활동과 성과, 목표에 명확히 연결하지 못한다는 점이다.
  • Q. 제로베이스 예산제도의 핵심은?
    A. 전년도 예산 답습을 피하고 모든 사업의 존속과 폐지를 새로 검토하는 것이다.

정리

예산제도는 징세와 지출에 대한 사전, 사후 통제를 통해 국민과 대표 기관의 권한을 강화하며 발전해 왔다고 정리한다.

Advertisements

이 글이 도움이 됐다면 친구에게 공유해 주세요

필요한 친구에게 한 번에 보내 보세요. 공유는 큰 힘이 돼요.

네이버 블로그 스레드
이 자료 전체가 필요하신가요?총

환불규정

디지털 파일은 결제 후 즉시 제공되므로 환불이 제한됩니다.
◆환불 불가
- 단순 변심 / 일부 사용 후 환불 요청 / 구매 후 7일 경과
◆ 예외
- 파일 오류 / 다운로드 및 작동 불가 /
◆ 환불요청방식 : 상단의 고객센터 1:1 문의요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