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금이 어떤 절차로 쓰이는지 궁금하셨나요. 이 글은 예산제도가 만들어진 과정과 네 가지 예산제도의 특징을 정리한 보고서예요.
먼저 계획안 제출에서 결과 심사까지 이어지는 네 단계의 예산 과정을 설명해요.
다음으로 영국과 미국에서 예산제도가 서로 다르게 발전한 배경을 비교해요.
이어서 품목별, 성과주의, 계획, 제로베이스 예산제도의 개념과 장단점을 살펴요.
마지막은 우리나라의 심의 방식과 결론으로 이어져요. 개념과 사례가 어떤 순서로 이어지는지 먼저 훑어보면 뒤의 설명이 훨씬 쉬워져요. 단계 이름만 외우기보다 각 항목이 왜 필요한지 함께 살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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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제도 개혁의 발달과정은 영국과 미국에서 봉건사회에서 근대국가로 발전하면서 각기 다른 예산제도 발전과정을 거쳤기 때문에 근대예산제도의 발전배경과 목적을 알아볼 것이다. 예산과정은 결정시스템과 집행시스템의 작동에 결정적 작용을 한다. 그런데 행정기관에서 실제 필요한 경비를 지원받기까지는 법으로 정한 매우 공식화된 절차를 따라야 한다.
행정부가 예산을 어떤 식으로 쓰겠다는 계획안을 내면 입법부가 이를 심의하여 결정을 내려주고 그 결정에 따라 행정부가 예산을 사용하면 다시 입법부가 그 결과에 대하여 심사하는 과정을 거친다. 이들 과정을 예산편성, 예산심의, 예산집행, 결산이라 한다. 이에 재무행정론 관련하여 예산제도 개혁의 발달과정을 설명하고, 다음의 예산제도에 대한 개념과 특징을 비교하여 논해보도록 한다.
봉건제도를 기반으로 한 전 근대 체제의 국가에서는 세금이 곧 나라의 국방비를 의미하였고, 그 양에 따라 정치적 힘을 얻을 수 있었다. 이러한 정치적 구조는 의회민주주의를 형성하는 데 일조 하였지만, 반면 점점 커지는 예산의 규모는 전문성을 갖춘 인재와 조직을 요구하기에 이르렀고, 행정부와 의회의 역할 확대라는 결과를 가져오기도 하였다. 영국의 근대예산제도 개혁의 발달과정은 민주주의적 운영을 바탕으로 이루어져 왔다.
견제이다. 의회 측에서는 국왕의 지출을 통제하기 위한 예산승인 방안을 마련하였다. 당시 국왕은 예비비를 통해 어마어마한 예산이 사용 가능 했는데 이를 국민들에 의해 걷어진 세금을 이용한 지출로 정당화할 수 없었다.
하지만 의회가 국왕의 예산사용에 있어 통제 가능한 범위는 국왕이 제출한 예산안을 승인하거나 하지 않는 수준에 불과하였고, 지출의 책임 역시 지출부처에 있었다. 즉, 예산을 편성하거나 계획하기 위한 권한은 의회에 존재하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하지만, 근대 국가의 체제가 완성돼 가면서 국가의 예산관리는 중앙집권화되어갔다. 이에 따라 중앙은행이 창설과 의회와 왕실 간의 협상을 바탕으로 한 재정정책은 신뢰성과 안정성을 보여주었다.…
| 제도 | 특징 | 한계 또는 장점 |
|---|---|---|
| 품목별 예산 | 항목별로 지출을 나열 | 목적과 성과 연계가 어려움 |
| 성과주의 예산 | 세부사업 단위 원가와 업무량으로 산정 | 자금 분배가 합리적이나 단위 설정이 어려움 |
| 제로베이스 예산 | 전년도 답습 대신 모든 사업을 재검토 | 낭비를 막는 데 중점 |
예산제도는 징세와 지출에 대한 사전, 사후 통제를 통해 국민과 대표 기관의 권한을 강화하며 발전해 왔다고 정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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