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은 신자 유주의 기조가 확산되면서 기존의 비대해진 복지정책을 축소하고 생산적 복지 형태 인 근로연계복지를 강화하고 있다.
복지정책에 따른 국가재정의 부담을 줄이고, 있는 대상자를 선별하여 복지정책의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겠다는 목적으로 이 루어졌으나, 일할 능력을 판단하는 기준이 단순한 신체 기능에 한정되었고, 그 판정 주체 역시 공적 기관이 아닌 민간이 수행하게 하여 실질적인 수급 탈락하게 되었다.
그 결과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게 되었고, 제도의 맹점으로 인 해 피해를 입은 사람들이 낸 소송에서 정부가 패소하게 되면서, 이 제도에 대한 논 란이 확산되었다.
인간다운 삶을 유지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 속의 복잡한 절차와 원칙은 개인을 옭아 매는 수단으로 작용한다.
법과 제도 앞에 인간의 존엄성은 사라진지 오래이며, 원하 는 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자신이 노력하고 있음을 증명해야 하는 것 은 더욱 잔인한 현실을 반영한다.
<나, 다니엘 블레이크(I, Daniel Blake)> 감상문 복지국가를 표방하며 수많은 복지정책을 쏟아내고 있지만, 실제 복지수혜자들이 처한 현실과 마주해야 할 상황에 대해 우리는 얼마나 고민해보았을까. 영국은 신자 유주의 기조가 확산되면서 기존의 비대해진 복지정책을 축소하고 생산적 복지 형태 인 근로연계복지를 강화하고 있다. 복지정책에 따른 국가재정의 부담을 줄이고, 있는 대상자를 선별하여 복지정책의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겠다는 목적으로 이 루어졌으나, 일할 능력을 판단하는 기준이 단순한 신체 기능에 한정되었고, 그 판정 주체 역시 공적 기관이 아닌 민간이 수행하게 하여 실질적인 수급 탈락하게 되었다.
그 결과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게 되었고, 제도의 맹점으로 인 해 피해를 입은 사람들이 낸 소송에서 정부가 패소하게 되면서, 이 제도에 대한 논 란이 확산되었다. 제도나 정책의 도입 목적은 가장 실효성이 높은 수단을 활용해 사 회적 가치를 높이는 점에 있지만, 영화에서 나타난 복지정책은 그 실제적인 명목에 도 불구하고 제도와 인간의 괴리된 모습을 더욱 부각하고 있다.
환불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