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의 보육과 교육에 대한 필요성은 법률로 제정하지 않아도 모든 국민이 인식하고 있다. 그러나 법적으로 영유아 보육의 명확한 기준을 마련하지 않는다면 아동 발달 순서에 따른 적절한 보육, 교육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다. 우리나라는 현재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으며 그에 비례하여 출산율이 감소되고 있다. 출산율 감소의 원인은 결혼한 여성의 경제활동 증가, 직장 내에서 육아, 출산 휴직을 지양하는 것 등 다양하지만 가장 큰 원인은 이런 상황에서 아이를 낳아도 보육할 여력이 되지 않는다는 점일 것이다.

그렇기에 부모, 혹은 예비 부모들은 자녀를 보육할만한 충분한 양의 인프라를 원하고 있다. 실제로 영유아보육법이 제정된 이후 1992년과 2015년의 보육시설의 수는 4,513개소에서 43,770개소로 약 870퍼센트 증가하였다. 그러나 이는 민간 보육시설에서의 일이고, 형편이 어려운 부모들이 원하는 국공립 보육시설은 여전히 2015년 기준 2,332개소이다. 즉, 경제적 형펀이 어려워 출산을 꺼리는 부모들에게 저렴하면서 질 좋은 보육 서비스를 제공할 인프라는 여전히 턱없이 부족하다.

이러한 보육의 불편함과, 그에 따른 출산율 감소를 해소하기 위한 목적으로 1991년 1월 14일 법률 제 4328호에 의해 제정되어 시행에 들어간 영유아보육법은 2004년 1월 8일 ‘보호자가 근로 또는 질병 기타 사정으로 인하여 보호하기 어려운 영아 및 유아를 심신의 보호와 건전한 교육을 통하여 건강한 사회성원으로 육성함과 아울러 보호자의 경제적·사회적 활동을 원활하게 하여 가정복지증진에 이 법에서 정의하는 영유아는 6세 미만의 취학 전 아동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영유아 보육시설에 대한 체계적인 정의와, 부모가 아닌 보육 기관에서의 영유아 보육을 기초로 법 조항을 추가하였다.

제정 이래 2017년까지 총 22번의 개정을 거쳐온 영유아보육법이지만, 가장 큰 변화가 있었던 2004년의 개정안을 분석하여 이로 인해 아동 보육에 어떠한 변화가 일어났으며 그 변화가 지금까지도 어떻게 유지되어오고 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2004년판 영유아보육법은 보육의 내실을 강화하기 위해 전면적으로 수정되었다.

우선 그 목적을 ‘보호자의 경제적, 사회적 활동을 원활하게 하여 가정복지증진에 기여함’ 에 두고 있다. 서론에서 서술한 것처럼 경제적으로 맞벌이가 필수적인 부모들의 경제적, 사회적 활동을 원활하게 하여 출산에 대한 불안감도 떨치고, 가정 내 빈곤을 해소하려는 목적으로 해석될 수 있다.

이 법 제3조에서는 모든 국민은 영유아를 건전하게 보육할 책임을 지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보호자와 더불어 영유아를 건전하게 보육할 책임을 진다고 하였다. 즉, 영유아의 보육은 부모 뿐 아니라 국가, 국민,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이라는 것을 명확히 하였다.

이를 위해 여성부에 중앙보육위원회를 두고, 특별시·광역시·도(이하 "시·도"라 한다) 및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제 2장에서는 보육시설의 설치에 대해서 논하며 보육교사의 기준을 새로 정립했는데, 기존의 고등학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교를 졸업한 자로서 여성부령이 정하는 교육훈련시설에서 소정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에서, 대학(전문대학을 포함한다)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학교에서 여성부령이 정하는 유아교육 또는 아동복지에 관련된 학과를 전공하여 졸업한 자에서 2004년 개정안에서는 대학(전문대학을

포함한다)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학교에서 여성부령이 정하는 유아교육 또는 아동복지에 관련된 학과를 전공하여 졸업한 자 로 변경함으로서 보육교사의 전문성을 강화하였다. 이는 아동 보육에서 보육기관의 역할을 확대하고, 보육기관의 전문성을 갖출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2004년 개정안에서는 보육시설의 입소대상을 여성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는 제4조제1항에 의한 중앙보육위원회 또는 지방보육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입소대상연령을 12세까지 연장할 수 있다고 하였다.

영유아의 보육에 들어가는 비용은 제4장에서 자세히 정리하였는데, 영유아의 보육에 필요한 비용을 보호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와 여성부령이 정하는 저소득층에 한해 필요한 비용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전액 혹은 일부 금액을 부담하는 것으로 정하였다. 위와 같은 2004년 개정안의 특성을 요약하고 정리하자면, 1. 보육에서 보편성의 원칙을 추구하며 영유아의 이익을 존중하는 방향으로 법이 개정되었다.

2. 보육의 대상을 12세까지로 확대하여 보육 서비스의 수혜 대상을 확대하였고, 필요한 경우 필요한 경우 15세까지도 연장 가능하게 하였다. 즉, 취학 학생들도 방과 후 보육을 수혜할 수 있게 되었다.

3. 보육교사자격증 제도를 도입하고, 보육교사의 선정 기준을 강화하였음을 알 수 있다. 보육교사의 선정 기준을 강화함으로서 양질의 보육 교육을 받은 보육 교사가 영유아를 보육하게끔 하였다. 이는 보육의 질을 높이기 위함이다. 4. 저소득층, 한부모가정의 자녀에게 보육시설에 우선 입소할 수 있는 권리 를 주고, 일정 소득 이하의 가정의 자녀는 보육비를 전액 혹은 일부 지원하는 방식으로 저소득층이나 한부모가정의 자녀에게도 똑같이 보육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였다.

5. 마지막으로 보육의 주체와 책임 소재를 가정이 아니라 사회, 공공기관으로 확대했음을 알 수 있다. 2004년 개정안을 통해 ‘보육’의 대상이 점진적으로 확대되었고, ‘보육에 취약한 계층’에 대한 보육수당 지급 등을 통해 해당 계층의 영유아가 다른 계층의 영유아와 동등한 보육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되었다. 2006년에는 ‘결혼 이주 여성의 자녀’가 보육 취약계층에 편입되었다. 즉 ‘다문화 영유아’가 보육 취약 계층에 편입되어 현행 보육 시설에서 제공하는 보육, 교육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확대되었다.

그러나 이들 결혼 이주 여성들과 그들의 자녀가 많이 거주하는 지방 농촌에서는 국공립과 민간 보육시설을 통학하기 어렵다는 한계점이 남아있다. 두 번째로 보육시설 안전공제사업이 있다.

무엇이 위험하고 무엇이 안전한지 아직 영유아는 구분하지 못하기에 보육시설에서 영유아가 위험에 처하는 경우가 많다. 예를 들어 위험한 장난감을 가지고 놀다가 다치는 등의 안전 사고가 빈번히 일어나고 있고, 또 그 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데 2006년 이러한 안전 사고에 대해 48.5% 는 부모나 해당 보육시설이 사고에 대한 처리 비용을 부담한 것으로 조사 되었다.

이같은 금전적 부담을 덜기 위해 보육시설 안전공제사업이 2011년 어린이집 안전공제회를 통해 시행되었다. 세 번째는 건강가정지원센터가 있다. 건강가정지원센터는 2005년부터 시행된 건강가정기본법에 따라, 가족정책의 전달체계로서 정부의 가족정책 추진방향에 부응하여 건강가정사업을 실시하도록 설립되었고 각 중앙, 시도 및 시군구에 설치 및 운영이 의무적으로 시행되었다. 건강가정지원센터는 가족복지에 관한 다양한 사업들을 시행하고 있으며, 연간 참여 인원이 2004년 2,283명에서 2015년 502,112명으로 큰 폭으로 증가하였다.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는 공동육아나눔터라는 공동육아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맞벌이 가정이던, 맞벌이를 하지 않는 가정이던 모두 참여가 가능하다. 현재 42개 지역에서 시행하고 있으며, 영유아의 육아 정보를 공유하고, 맞벌이 가정의 자녀를 건강가정지원 센터 내에서 돌보는 사업을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