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보육법의 연혁, 핵심 내용을 한눈에

어린이집 정책은 어떻게 지금의 모습이 되었을까요? 이 자료는 영유아보육법이 걸어온 길과 남은 과제를 4쪽에 압축해 보여 주는 보육정책 리포트예요. 1980년대 산업화와 여성의 사회참여로 보육 수요가 커진 배경부터 유아교육진흥법, 1991년 제정, 2004년 전부개정과 2008년 개정까지 연혁을 시간 순서로 정리해요. 보호자가 돌보기 어려운 아이만을 위한 제한적 보육에서 모든 아이를 위한 보편적 보육으로 바뀐 의미와 사회보장기본법, 사회복지사업법과의 관계를 명확히 짚어요.

민간 어린이집 지원 격차, 보편적 이념과 어긋나는 보육급여 수급자 선정 방식, 전달체계의 문제를 지적하고 사회복지법과의 연계라는 개선 방향을 제시해요. 법의 흐름과 문제점이 한눈에 정리돼 있어 아동복지, 보육학개론, 사회복지법제 과제나 시험 대비에 유용해요. 핵심 개념과 근거가 한 흐름으로 이어져 요점을 빠르게 잡을 수 있어요. 영유아보육법의 연혁과 개념 변화를 정리하고 보육급여 선정 등 한계와 개선방안을 제시했어요.

Ad

사회복지법, 본문에서 설명한 내용

오늘날의 사회에서 가장 핵심적으로 나타나는 정책 중 하나가 바로 영유아보육법이다. 영유아보호법은 영유아를 보호하고, 건전하여 교육함으로써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육성함과 동시에 보호자의 경제적, 사회적 활동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영유아와 가정의 복지를 증진시키는 제도이다.

과거에는 육아의 기능이 가족이나 친인척 등으로 제한이 되어 있었으나, 오늘날의 보육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민간기업 등으로 넓어지고 있으며, 모든 영유아의 보육을 책임지는 시스템으로 발전하고 있다. 그만큼 보육에 대한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는 것인데, 해외에서는 국가가 영유아보육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이를 국가정책으로 주진하는 사례가 오랫동안 나타나고 진행되고 있었다.

한국에서도 이러한 정책이 점차 정착되어 영유아보육에 힘을 쓰고 있으나 여전히 미진한 부분이 많다. 이에 본고에서는 영유아보육법에 대한 주된 내용을 확인하고, 이에 대한 문제점과 해결방안을 고찰하고자 한다.

1980년대부터 한국사회의 산업화가 폭발적으로 이루어졌다. 여성의 사회 참여와 가족 구조의 핵가족화 등 사회적 흐름이 이전과 달라졌고, 사회적 문제와 사회 구성원의 요구가 이전과 달리 훨씬 다양해졌다고 할 수 있다. 보육에 대한 요구가 꾸준히 나타나고 있었는데, 이에 대해 유아교육진흥법이 진행되었다. 설치와 운영은 내무부에서 지정하였고, 교육지도는 문교부에서 담당하였는데, 새마을유아원을 설치하여 영유아보육을 진행했었으나 이에 대한 부족함이 계속해서 지적되어 왔었다.

이에 1987년 노동부에서는 남녀고용평등법에 의거하여 직장탁아제도를 도입하였고, 1989 년에는 아동복지법에 의거하여 보건복지부가 보육사업을 실시하였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도 보육제도는 부처 간의 정책적 함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영유아보육법에 대한 문제가 꾸준히 지적되어 왔다.

이에 국회에서는 보육에 대한 지원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확대하였고, 보육시설과 보육법에 대한 논의를 보건복지부에서만 일괄적으로 할 수 있ㄷ록 통합하였다.…

보편적 보육 중심의 상세 내용

영유아보육법의 연혁과 정의, 보육정책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핵심 정리

  • 영유아보육법은 영유아를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키우고 보호자의 활동을 도와 가정의 복지를 증진하는 제도이다.
  • 1991년 제정 이후 제한적 보육에서 보편적 보육으로 발전했다.
  • 목표의 불명확성, 수급자 선정, 전달체계, 보육과 교육의 이원화가 과제로 남아 있다.

영유아보육법의 연혁

  • 1980년대 산업화와 여성의 사회 참여, 핵가족화로 보육 요구가 커졌다.
  • 유아교육진흥법으로 새마을유아원을 설치해 내무부가 운영하고 문교부가 교육지도를 맡았다.
  • 1987년 노동부는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라 직장탁아제도를, 1989년 보건복지부는 아동복지법으로 보육사업을 실시했다.
  • 부처 간 정책이 엇갈리자 보육 논의를 보건복지부로 통합하고 1991년 영유아보육법이 제정되었다.
  • 2004년 전부개정되어 2005년 시행되었고 2008년 12월에는 양육수당 규정이 신설되었다.

시기별 정의의 변화

  • 1991년 법은 영유아를 6세 미만 취학 전 아동으로, 보육 대상을 보호자가 보호하기 어려운 영유아로 규정했다.
  • 보육시설에서의 제한적 보육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 2005년 법은 보육을 발달특성에 맞는 교육을 제공하는 사회복지서비스로 규정했다.
  • 사회보장기본법을 상위법으로, 사회복지사업법과는 일반법과 특별법의 관계로 정리했다.
  • 2016년 법은 지방보육정책위원회와 지방육아종합지원센터를 두고 어린이집을 국공립, 법인, 직장, 민간, 가정, 부모협동으로 세분했다.

영유아보육법의 문제점

Ad
  • 보육정책의 목표가 일반적·구체적, 장기적·단기적으로 명확하지 않아 평가가 어렵다.
  • 전문가의 견해는 담기지만 보육현장의 목소리와 어린이집의 재정적 어려움은 충분히 반영되지 않는다.
  • 부모의 취업이나 소득과 관계없이 모든 아동을 보육한다는 이념과 달리 수급자 선정 방식이 구체적이지 못하다.
  • 공공과 민간 전달체계가 따로 움직이고 있다.
  • 보건복지부와 교육과학기술부가 보육과 교육을 나눠 맡아 책임 전가와 행정 혼선이 생긴다.
  • 어린이집 세분화로 지원금이 복잡해지고 지방 재정에 따라 시설이 편중되며 유치원 아동과 지원 격차가 있다.

개선 방안

  • 개인적 소성, 전문가 진단, 자산 조사 등 선별 기준을 확립해야 한다.
  • 수급자 선정기준을 사회복지법과 혼합 또는 병행해야 한다.
  • 공공과 민간이 파트너십을 이루는 혼합적 전달체계를 활용해야 한다.
  • 학부모의 체감도와 만족도를 채우는 실질적인 법으로 발전시키고 교육 관련 사항을 통합 규정해야 한다.

영유아보육법 연혁

연도내용
1987년남녀고용평등법에 따른 직장탁아제도
1989년아동복지법에 따른 보건복지부 보육사업
1991년영유아보육법 제정
2005년전부개정법 시행, 보편적 보육
2008년양육수당 규정 신설
2016년지방보육정책위원회, 어린이집 세분화

1991년 법과 2005년 법 비교

구분1991년2005년
보육 대상보호하기 어려운 영유아모든 영유아
보육 개념심신의 보호와 건전한 교육발달특성에 맞는 사회복지서비스
성격제한적 보육보편적 보육

문제점과 개선 방안

문제개선
수급자 선정 불명확선별 기준 확립, 사회복지법과 병행
전달체계 분리공공·민간 혼합 전달체계
보육·교육 이원화교육 관련 사항 통합 규정

함께 보면 좋은 위키 문서

결론

영유아보육법은 보육현장의 요구와 학부모의 만족도를 채우는 실질적인 법으로 계속 보완되어야 한다.

참고문헌

  1. 박용호, 영유아보육법, 진원사, 2014
  2. 이은화, 복지의 이론과 실제, 창지사, 2011
Advertisements

참고해 볼 만한 Campusdown Wiki

이 글이 도움이 됐다면 친구에게 공유해 주세요

필요한 친구에게 한 번에 보내 보세요. 공유는 큰 힘이 돼요.

네이버 블로그 스레드
이 자료 전체가 필요하신가요?총

환불규정

디지털 파일은 결제 후 즉시 제공되므로 환불이 제한됩니다.
◆환불 불가
- 단순 변심 / 일부 사용 후 환불 요청 / 구매 후 7일 경과
◆ 예외
- 파일 오류 / 다운로드 및 작동 불가 /
◆ 환불요청방식 : 상단의 고객센터 1:1 문의요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