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서론 2 영유아 보육법의 의의 3 영유아보육법의 수정 이유 및 수정안 4 2004년 전면 개정된 영유아보육법 의 주요 특성 5 보육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문화의 요인 6 영유아보육법의 주요 특성이 반영된 현행 보육정책의 사례 7 우리나라 보육정책의 개선방향 8 결론 9 참고자료 1. 영유아 보육법의 의의 영유아 보육법의 제정은 아동복지법(보건복지부), 유아교육진흥법(내무부, 교육부), 남녀고용평등법(노동부)으로 분산다원화되어 있던 법체계와 주관부서를 통합일원화하고 ․ ․ , 이어서 동법 시행령 1991.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증가로 가정에서의 자녀양육은 어려워지고 있으며, 자녀보육에 대한 인식의 변화는 보육시설을 통한 보육서비스의 욕구로 나타났다.
보육에 대한 국민들의 욕구를 충족시키고자 정부는 보육시설 확충 정책을 추진시켜왔다.
보육시설의 양적인 증가는 부족한 보육시설을 단기간에 확충하였다는 측면에서는 의의가 있으나, 보육시설 유형의 불균형 현상을 초래하였다.
민간보육시설의 경우 정부 지원을 받지 못하여 국공립보육시설에 비해 이용료가 비쌀 수밖에 없다.
하지만 민간보육시설이 우리나라 보육시장에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 보육에 대한 가계의 부담은 여전히 높은 현실이다.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증가로 가정에서의 자녀양육은 어려워지고 있으며, 자녀보육에 대한 인식의 변화는 보육시설을 통한 보육서비스의 욕구로 나타났다. 보육에 대한 국민들의 욕구를 충족시키고자 정부는 보육시설 확충 정책을 추진시켜왔다. 그 결과 「영유아보육법」이 제정된 이후 1992년과 2015년의 보육시설수를 비교해보면 1992년 4,513개소에서 2015년 43,770 개소로 약 869% 증가하였다.
보육시설의 양적인 증가는 부족한 보육시설을 단기간에 확충하였다는 측면에서는 의의가 있으나, 보육시설 유형의 불균형 현상을 초래하였다. 2015년 전체 43,770개소 보육시설 중 국공립보육시설은 2,332개소에 불과한 반면 민간보육시설이나 가정보육시설은 각각 15,169개소와 23,632개소인 것으로 나타났다.
민간보육시설의 경우 정부 지원을 받지 못하여 국공립보육시설에 비해 이용료가 비쌀 수밖에 없다. 하지만 민간보육시설이 우리나라 보육시장에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 보육에 대한 가계의 부담은 여전히 높은 현실이다.
, 이어서 동법 시행령 「1991. 8. 1」 및 시행규칙「1991. 8. 8」이 제정됨으로써 보육정책은 기존의 파행적인 운영세서 탈피하여 새로운 발전과 도약의 전기를 마련하게 되었다. 이와 관련하여 영유아보육법이 지니는 의의는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첫째, 보육정책의 기본이념의 설정인 바, 전통적인 아동의 가정양육 원칙과 자유민주의 이념에 따라 보육정책 대상을 보호자가 보호하기 어려운 영아 및 유아(보육위원회 의결을 거쳐 12 세까지 연장 가능)로 한정하여 불필요한 국가 개입을 최소화 하고 교육법에 의한 유아교육제도와의 구분을 명확히 하였다는 것이다.
지역사회와 교류까지 포괄하는 종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였다. 보육정책을 통하여 아동복지, 여성복지, 가정복지 및 지역사회의 발전을 동시에 도모하려는 생산적인 복지사업을 지향하게 된 것이다. 셋째,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부와 함께 영유아를 건전하게 보육할 책임을 지도록 명시하였다는 점이다.
하였다.…
| 핵심어 | 문서 속 설명 |
|---|---|
| 영유아 | 이와 관련하여 영유아보육법이 지니는 의의는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
| 보육 | 그 중 보육정책은 저출산 현상에 대응하기 위한 중요한 정책 중 하나이다. |
| 아동 | 보육정책을 통하여 아동복지, 여성복지, 가정복지 및 지역사회의 발전을 동시에 도모하려는 생산적인 복지사업을 지향하게 된 것이다. |
| 이용권 | 1 서론 2 영유아 보육법의 의의 3 영유아보육법의 수정 이유 및 수정안 4 2004년 전면 개정된 영유아보육법 의 주요 특성 5 보육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문화의 요인 6 영유아보육법의 주요 특성이 반영된 현행 보육정책의 사례 7 우리나라 보육정책의 개선방향 8 결론 9 참고자료 1. |
넷째, 전통적인 사회복지정책의 기본이념에 따라 부담 능력이 있는 계층의 자녀는 보호자가 보육비용을 부담하도록 하여 아동에 대한 부모의 책임도 명시함으로 영유아 보육 문제는 국민 모두에게 책임을 지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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