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서론

지난 6월 통계청과 여성가족부가 발표한 「2017 통계로 보는 여성의 삶」을 보면, 여성 전체 고용률은 50.2퍼센트다. 전년보다 0.3퍼센트포인트 증가했지만, 양질의 일자리가 증가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점점 늘어난 비정규직 일자리 수가 이를 말해준다.

여성 비정규직은 353만 8000명으로 290만 6000명을 기록한 남성 비정규직보다 훨씬 많으며, 전년도보다 14만 8000명 늘어났다. 여성 비정규직 비율은 315만 4000명이었던 2012년 이후 4년 연속 증가세에 있다. 결국 늘어난 여성의 고용은 비정규직으로 채워진 것임을 알 수 있다.

한국은 16년째 OECD 국가 중 성별임금격차가 1위 국가다. 이를 증명하듯 여성의 월 평균 임금은 291만 8000원을 받는 남성 평균임금의 64.1퍼센트에 불과한 186만 9000원으로 나타났다. 성별 임금격차는 출산 및 육아 이후 노동시장에 복귀한 여성에게 가치 절하된 저임금 일자리만 주어지는 현실을 보여주는데, 늘어난 여성의 비정규직 규모와도 무관하지 않다.

세계에서 1~2위를 다투는 노동시간 역시 심각하다. 장시간 노동은 성별을 가리지 않고 만연한데, 특히 공짜 야근과 조기출근 등 무급으로 착취당하는 경우가 많다. 2015년 ‘일·가정 양립 지표’에 따르면, 맞벌이 가정에서 가사노동에 참여하는 시간은 남성이 하루 40분인데 반해 여성은 194분으로 나타났다.

가내 무급노동까지 계산하면 여성의 장시간 노동은 더욱 심각해진다. 장시간 유급노동에 가정 내 재생산노동의 시간까지 치면 한국 여성의 시계는 24시간이 모자랄 지경이다. 이처럼 여성 노동자의 현실은 여전히 막막하다.

한때 노동시장 진출 자체가 여성운동의 목표이던 시절이 있었다. 이제 여성 고용률은 50%가 넘지만, 상당수는 열악한 주변부 일자리에서 일한다. 이처럼 여성은 노동시장에 진출하기조차 어려운 시기를 지나, 노동시장의 비정규직 자리를 채우고 있다.

여성 고용이 확대되는 양적 상승은 있었지만 질적 도약은 없었고 오히려 권리는 후퇴하고 있다. 여성 고용의 질적 도약과 권리 쟁취를 위해 노동운동이 나서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 여성노동을 둘러싼 정책이 어떤 방향으로 흘러가는지, 그동안 노동조합 안에서 무엇을 해왔는지를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다. 노동조합과 여성운동 - http://todayboda.net/article/7469 따라서 본론에서는 여성의 노동이 왜 종종 낮은 평가를 받을 수밖에 없는지, 그런 평가를 가능하게 하는 사회적 맥락이 무엇인지에 대해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서 서술하고자 한다.

1. 여성 노동에 대한 저평가

경제위기 이후 진행되어 온 다양한 사회계층 현상들은 사회의 양극화라는 큰 흐름 속에서 이해될 수 있으며, 특히 경제적 양극화의 문제가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경제적 양극화 현상이 더욱 심각하게 대두되는 이유는 양분된 경제적 지위가 고착화되고 세대에 걸쳐 영속화될 위험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경제적 양극화의 원인과 정도에 대한 논란은 다양한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다.

서비스산업 지향의 산업구조변화로 불균형적으로 많은 저임금 직종의 창출과 여성근로자들의 노동시장진입의 증가가 노동시장의 양극화를 초래하였으며, 이는 주로 남성근로자들 층을 중심으로 양극화가 진행된다는 점이 강조되고 있다. 그러나 최근 여성노동시장의 성과가 부진하다는 여러 가지 지표에 주목하면서, 이러한 결과들은 여성노동시장의 양극화 추이와 무관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지적할 수 있다.

사회적 배제란 크게 경제적 배제, 정치적 배제와 사회적 배제로 나누어서 살펴볼 수 있다. 경제적 배제란 자산에의 접근, 특히 땅, 노동시장과 금융시장으로의 접근에 있어서 배제를 의미한다. 정치적 배제는 정부 기관들과 제도로부터 종종 배제되는 경우를 말하며 주로 약한 로비 능력과 더불어 정부에 투표자로서 혹은 세납자로서 인지되지 않는다.

따라서 합법적으로 차별을 받게 되는 경우가 종종 생기는데 소수민족 혹은 여성의 경우를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사회적 배제란 특정 기간과 특정 사회에 따라 다양한 발탁의 모습을 보이게 되는데, 이러한 배제를 이끌어내는 구조적 틀로는 사회적 규범, 노동시장의 충격, 기술의 변화와 불합리한 제도의 변화 등을 들 수 있다. 사회적 배제는 두가지 중요한 차원에서 살펴볼 수 있다.

첫 번째가 바로 구조적인 빈곤과 갑자기 닥쳐온 빈곤에 있어서 개인의 사회적 네트웍과 관계를 포함하는 사회적 자본으로부터의 배제이다. 두 번째는 사회 규칙과 규범 체제를 기초로 한 차별이 사회적 배제를 형성한다는 것으로, 고아, 노인은 삶의 주기에서 사회적으로 배제되기 쉬운 단계이며, 한부모가정과 아이가 없는 엄마의 경우 받게 되는 사회적 차별 역시 사회적 배제로 쉽게 이전될 수 있다.

1) 가부장적 가족체계와 여성빈곤

여성빈곤을 설명하는 가족이론은 가족내 여성의 역할과 지위가 빈곤으로 이어지는 경로를 설명한다. 즉 여성은 가부장적 가족구조 내에서 재생산적인 역할(임신, 출산 및 육아, 부양 등 보호노동)을 담당함으로써 노동시장 진입에 어려움을 겪으며, 경제적인 자립에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또한 가족관계에 있어서 주부양자인 남성배우자의 상실이 생계수단의 상실로 이어지고, 빈곤화 현상이 발생한다.

2) 노동시장의 성차별과 여성빈곤

노동시장 성차별 이론은 노동시장의 성분절현상이 여성빈곤으로 이어지는 과정에 있어서 고용차별, 저임금, 비정규직화, 고용불안정 등의 영향을 설명한다. 정규직에서 여성노동자는 서비스, 판매업, 농수산업, 영세산업, 식당산업과 같은 주변적이고 경쟁적인 경제부분에 집중되어 있다．비정규직 노동에서도 92년 현재 여성 단시간노동자 비율은 전체 여성노동자의 8.4%(전체 노동자에서는 4.9%), 임시직 노동자는 18%, 가내노동은 여성직업의 게토화에서 가장 주변적인 노동으로 저임금 가내노동의 90%가 여성이다. 즉, 빈곤층 여성가구주의 경제활동 참여율은 90%이상이나 2/3는 주변적인 피고용자로 1/3은 영세자영업에 종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3) 이원화된 가부장적 복지체제

사회보장제도는 빈곤예방 및 완화를 위해 도입된 대표적인 정책적 수단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사회의 복지제도는 가부장적 가치체계에 기반하고 있기 때문에 여성의 빈곤퇴치 기제로서의 한계점을 내포하고 있다. 전통적 복지국가에서 여성에게 2등의 시민권을 부여해 왔으며 남성부양체계와 무급 재생산노동자로서 여성의 역할을 고수함으로써 여성의 경제적 독립을 저해하고 남성에 대한 의존성을 강화하였다(Orloff, 1996). 16) 마샬의 '사회권'은 계급이외의 불평등을 간과하고 여성의 무임금 보살핌 노동과 경제적 의존을 고려하지 않고 고용을 시민권의 표시로 삼았다는 점에서, 에스핑 안데르센의 '탈상품화(de-commodification)'가 아내와 두 자녀를 부양하는 남성노동자를 대상으로 하며, 자신의 노동을 상품화 시키지 못한 사람은 사회권 수혜 자격에서 제외한다는 점에서 여성을 배제하고 있다(김영란, 2001).

3. 저평가 현황

여성의 사회진출에 따른 여성의 지위는 점차적으로 개선되고 있으나, 우리 사회 절반의 구성원으로서 능력에 따라 평등한 대우를 받는 상황이 조성되기까지는 아직 개선되어야 할 과제가 많다. 첫째, 남녀의 임금격차 문제가 해결되어야 한다. 2012년 11월 OECD는 우리나라 남녀 임금격차가 회원국들 중 가장 크다고 보고하였다.

2010년 기준 우리나라 남녀 임금격차는 39.8%로 28개국 평균인 15.8%에 2.6배에 달했다. 헝가리, 폴란드, 스페인의 경우 6%로 가장 낮았고, 일본은 29% 높은 축에 속했지만 우리나라보다는 낮았다. 이처럼 남녀 간 임금격차가 크게 발생하는 원인은 여성취업자 절반이 식당 등과 같은 열악한 근무환경·저임금 서비스업에 종사하기 때문이다.

여성 비정규직은 전제 비정규직의 53.4%를 차지하고 있으며, 여성 임시·일용직 비율은 49.7%를 차지하고 있다. 또한 여성 임금근로자의 35.7%가 10인 미만 영세사업장에서 근무하고 있는데 여성들이 많이 고용되어 있는 사업장에서도 저임금이 야기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남녀 간 임금격차가 다른 형태의 임금차별인지 판단할 수 있는 지침과 근거가 마련되어야 한다.

산업구조가 제조업 중심에서 서비스업 중심으로 바뀌고 있는데 상대적으로 고용 안정성이 좋지 않고 임금도 낮은 편인 서비스업에 종사하는 여성들의 어려움이 계속 될 것이다. 여성이 집중적으로 고용되는 분야의 노동에 대한 면밀한 직무분석 및 직무평가 와 적극적인 고용개선조치의 실효성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남녀 소득 격차는 고소득자들 사이에서 커지는 모습을 보였는데 이는 여성들이 사회적으로 높은 지위로 올라가는 데 어려움을 겪는 현상이 존재함을 의미하며 아직도 보이지 않는 벽이 있음을 실감하였다.

둘째, 출산·육아 등으로 인한 경력단절 후 종사상 지위가 낮은 업종에 재취업을 할 수 밖에 없는 현실도 여성의 사회진출을 어렵게 한다. 임신, 출산은 개인 당사자에게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국가 사회의 유지에 있어서도 중요한 일이다. 여성의 임신, 출산에 대한 사회적 보장, 사회복지제도가 법적으로 시행되어야 한다.

여성의 경력단절 예방을 위한 근로감독 강화 및 영유아보육에 대한 집중지원과 보건시설, 탁아소 설치 문제를 보장해야 한다. 최근 발표함 일자리 로드맵과 시행중인 0-5세 무상보육 전면실시 등이 경력단절 예방에 어느 정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셋째, 교육부분에 있어 시정되어야 할 중요한 문제가 많다. 여학생들의 기술직과 전문직 과정의 활발한 진출, 남녀 취업의 기회균등, 근로조건 문제 등에 대하여 국가적 차원에서 적극적 배려와 계획이 요구된다. 넷째, 여성의 경제 활동 참여가 더욱 확대되어야 한다.

산업화 이후 여성의 경제 활동 참여가 꾸준히 증대되어 왔지만 아직 부족한 실정이다. 통계청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2012년 기준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은 49.9%, 남성이 73.3%였으며 생산가능 인구(15-64세) 기준으로는 여성이 55.2%, 남성은 77.6%로 조사됐다. 이 조사에서 고무적인 것은 20대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이 처음으로 20대 남성을 앞지른 것이다.

20대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은 62.9%로 나타났고 이는 20대 남성 62.6%를 넘어선 것이다. 이는 여성의 교육수준이 높아지면서 경쟁력이 크게 향상됐기 때문이라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여성이 원하는 일을 하고 경제적 자립 권을 확보하는 일은 여성의 사회적 지위향상에 있어 필수적인 부분이다.

취업 의사를 갖고 있는 여성들이 동등한 취업 기회를 제공받고 일할 수 있는 여건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여성대통령시대 - 여성의 사회 진출을 위한 사회적 과제 다섯째, 여성의 가사 노동에 대한 가치 인정 문제가 적극적으로 검토되어야 한다. 한편으로 여성들의 취업이 증대되고 있지만 전업으로 가정에서 주부의 역할만을 담당하는 여성들의 비율도 여전히 높다.

그러나 이들의 노동에 대한 사회적 가치 평가 체계는 아직 미흡하다. 주부 및 어머니로서의 역할이 새롭게 정의되며 주부들의 가사 노동을 인정하고 보상할 수 있는 사회적 법적 제도의 마련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여성의 사회적 세력화를 위한 여성들의 인식과 결집이 필요하다. 여성들의 사회적 역할은 양적으로 점차 확대되고 있으나, 질적인 측면에서의 권한이나 지위는 여전히 취약하다. 2013년 여성대통령 시대를 맞이하였으나 실제 법과 제도를 기획하고 집행, 기업을 운영하는데 있어서는 여성들의 참여가 매우 저조해서 여성의 시각에서 필요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일이 시급하다.

세계에서 최하위권이라 할 수 있는 국회 내의 여성 비율, 행정부 장·차관의 끼워넣기식 자리배당이나 일방적으로 여성을 고용하라고 강요하는 것은 기업으로 하여금 동조를 얻을 수 없으며 여성들을 위한 적극적인 정책입안과 시행이 이루어질 수 없다. 여성의 세력화를 통해 평등한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는 일이 필요하다.

여성의 역할이 다양한 분야에서 과거와는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여성의 섬세함과 정교한 일처리 솜씨는 소프트웨어가 중시되는 디지털시대의 사회·문화적 컨텐츠의 질을 한 단계 높이고 있다. 남녀 상호간의 권익을 존중하고 균형과 조화를 이루며 남녀평등을 구현하고 여성의 사회 진출을 높이는 최선의 방법은 우리 여성에게 있다. 유연한 사고와 폭넓은 지혜로 무장한 유능한 여성들이 많이 나올 수 있도록 해야 한다.

4. 개선방향

여성이 일할 수 있는 일자리가 늘어나는 것은 그 자체로 의미있다. 그러나 지난 20여년 간 역대 정권의 여성노동 정책은 여성 인력을 활용하여 신자유주의 위기를 효율적으로 막아보겠다는 자본의 대응 전략에서 한 치도 벗어나지 못했다. 문재인 정부에서 이러한 경향이 역전되지 않는다면 여성의 일자리로는 다시 저임금·불안정 일자리만 늘어날 것이다.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려는 여성노동 정책이 다음과 같은 질문에 어떻게 부합할지 따져봐야 한다. 먼저 여성의 주변 노동자화를 어떻게 막을 수 있을까? 통계에서도 알 수 있듯 비정규직화는 중년 이후 여성노동자에게 특히 심각하다.

통계청이 발표한 「2017 통계로 보는 여성의 삶」을 보면, 여성 비정규직의 비중은 40대가 21.4퍼센트, 50대가 22.4퍼센트, 60세 이상이 21.4퍼센트로 65퍼센트 이상이 40대 이상 여성노동자로 나타난다. 이러한 현상은 여성이 출산과 양육을 거치고 노동시장에 진입할 때 비정규직 일자리밖에 주어지지 않는 현실을 보여준다.

여성을 주변 노동력으로 편입시키는 여성 노동정책의 중단이 시급하다. 비정규직 정규직화 대책에서 여성들이 다수 포진된 일자리의 정규직화를 포기한 것을 생각하면 이후 여성고용 종합대책도 한계가 명백하다.

다음으로, 경력 단절이 시작되는 30대 여성노동자의 현실을 직시하고 해결책을 마련할 수 있을까? 여성 고용률은 여전히 ‘M자형’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20대 후반의 고용률은 69.5퍼센트, 30대 후반 56.5퍼센트로 낮아지고, 40대 후반 68.6퍼센트까지 오르는 전형적인 ‘M자형’의 곡선의 형태는 30대를 기점으로 여성에게 경력단절이 발생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처럼 Ｍ자 곡선의 하향, 30대부터 시작되는 여성노동의 굴곡을 어떻게 막을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여성노동정책에 제대로 반영되는지를 봐야 한다. 최근 경력단절 문제가 대두되면서 각종 정책이 제시되지만, 실효성이 없다는 점이 문제다. 여성에게 부과된 양육의 부담을 줄이지 않고 일·가정 양립이 당연하다는 전제하에서 마련된 정책은 의미가 없다.

재생산 노동에 대한 공적 책임 강화가 우선되어야 하는데, 40퍼센트까지 마련하겠다는 공공 보육시설의 인프라구축 계획은 아직 뚜렷하지 않다. 이미 민간시장의 영향력이 너무 많이 퍼져 있는 사회서비스 분야를 어떻게 공공시설로 만들어 갈수 있을지 난항이 예상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