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서론

인터넷의 확산이 가져온 가장 큰 변화는 커뮤니케이션 기술의 발달로 온라인 정보교류의 폭을 넓혔다는 점이다. 정보교류는 원래 둘 이상의 개인이나 집단이 정보를 제공하고 습득하는 행위를 발하는데, 이 과정에서 정보의 제공과 정보 추구, 정보의 선택, 정보 습득이 이루어진다. 특히 SNS의 확산으로 현대인의 일상생활은 표현의 자유와 함께 정보의 생산, 습득, 공유의 자유가 보장되어 있기 때문에 자신을 표현하고 생각을 공유하는 가장 자유로운 시대라고 생각한다.

정보를 교류하는 것은 단순한 정보를 주고받는 것을 넘어 사용자나 정보, 사회적 환경과의 상호작용을 폭발적으로 증가시킨다. 이와 함께 정보나 지식을 넘어 개인의 심리나 가치관이 함께 교환된다. 이하에서는 인터넷이 개인의 자유를 어떻게 변화시켜왔는지 보다 구체적으로 논의하도록 한다.

1) 표현의 자유

표현의 자유는 인터넷의 도입과 무관하게 원래부터 헌법상 보장되는 기본 개념이다. 헌법 제21조와 기타 개별법에 의해 보장되며 자신의 생각이나 의견을 표현할 수 있는 자유이다. 표현의 자유는 민주주의 체제를 구분할 수 있는 가장 대표적인 사항이며, 일반적으로 100% 보장됨을 원칙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