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4월, 어린이집 아동학대가 또 발생했다.
5월 18일, 인천 서구에 위치한 어린이집의 원장 A(36‧여)씨가 이 세 살배기의 엉덩이를 손바닥과 주먹으로 수차례 때리는 등 원생들을 학대한 혐의로 경찰에 구속된 것이다.
인천지법 판사는 이날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이 끝난 뒤 "도주할 우려가 있다"며 A씨의 영장을 발부했다.
아동학대는 시대적 특성과 각 나라의 문화적 차이에 의해 다르게 정의되고 있으며, 아동학대의 특성도 매우 다양하여 쉽게 정의내리기 어렵다.
아동학대의 초기 개념은 협의적 개념으로 주로 부모에 의해 가해지는 신체적 상처에 중점을 두었다.
그러나 점차적으로 아동의 심리와 정서적인 부적절 행위와 아동에게 필요한 보호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는 방임까지 포함하게 되었다.
‘아동복지법’ 제17조에 따르면 신체적 학대는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는 학대행위”로 규정되었다.
끊이지 않는 인천 어린이집 아동학대, 무엇이 문제인가
지난 4월, 어린이집 아동학대가 또 발생했다. 5월 18일, 인천 서구에 위치한 어린이집의 원장 A(36‧여)씨가 이 세 살배기의 엉덩이를 손바닥과 주먹으로 수차례 때리는 등 원생들을 학대한 혐의로 경찰에 구속된 것이다. 인천지법 판사는 이날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이 끝난 뒤 "도주할 우려가 있다"며 A씨의 영장을 발부했다.
경찰 수사가 시작되자 이 어린이집은 지난 13일 문을 닫았다. 어린이집이란 단어를 검색하면 ‘어린이집 아동학대’가 자동완성으로 검색어에 뜬다. 언제부터 어린이집과 아동학대가 관련된 단어가 되었을까.
특히 이번 해는 어린이집 아동학대뿐 아니라 가정폭력에 관해서도 큰 사건들이 많았다. 점점 살기가 힘들어지며 아동학대가 증가한 것인지, 이전에 있어왔던 학대들이 수면 위로 떠오른 것인지, 아니면 그 두 요소가 모두 작용했을 것이다. 우리나라에서 아동학대에 관한 문제가 이렇게 늦게 대두된 것은 유교사상에서 내려와 사회에 암묵적으로 동의되어 있는 훈육, 이른바 ‘사랑의 매’는 잘되라고 때리는 것일 뿐, 폭력이 아니라는 생각 때문이다.
| 구분 | 내용(본문) |
|---|---|
| 신체적 학대 | ‘아동복지법’ 제17조에 따르면 신체적 학대는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는 학대행위”로 규정되었다. |
| 정서적 학대 | 정서적 학대는 ‘아동복지법’ 제17조에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학대행위”로 정의되어 있다. |
| 성학대 | 성학대는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성폭행 등의 학대행위와 아동에게 음행을 시키거나 음행을 매개하는 행위”라고… |
| 사회학습론적 관점 | 부모의 아동기 학대 경험이 이후 성인기에 자신의 자녀를 학대하게 된다는 세대 간 전달이론의 입장이 있다. |
| 생태학적 관점 | 기존의 여러 이론 등을 체계적으로 분석·통합한 것이다. |
| 아동학대 현황 | [표1]아동학대 신고건수 추이 - 표1 : 이은주, 「아동학대의 현황과 쟁점」, 2014, 18쪽 [표2] 어린이집수와… |
환불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