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과 양도소득세 정책 정리

• 최저임금 인상은 저임금 근로자의 소득을 늘려 분수경제 효과를 낼 수 있다.
• 임금압축 효과로 고임금과 저임금 근로자 사이 불평등이 완화될 수 있다.
• 양도소득세는 분류과세 방식의 열거주의 과세로 부동산 등의 양도 소득에 부과한다.

최저임금 상승의 영향

• 최저임금제도는 근로자의 생활 안정과 근로 능력 향상을 목적으로 국가가 임금 결정에 개입해 최저 수준을 보장하는 법제도라고 정의한다.
• 근로자를 쓰는 모든 사업장에 적용되지만 동거 친족만 사용하는 사업과 선원법 적용 대상 등은 제외된다고 설명한다.
• 긍정 효과로 저임금 근로자의 소득이 늘고 한계소비성향이 높아 분수경제 효과로 소득주도 성장에 기여할 수 있다고 한다.
• 저임금 근로자의 임금을 직접 올리고 고임금 근로자의 임금 상승 폭은 둔화시켜 임금 불평등을 줄이는 임금압축 효과를 소개한다.
• 증가한 소득은 상당 부분 소비에 쓰여 내수경기와 고용 창출에 긍정적으로 기여할 수 있다고 정리한다.
• 부정 효과로 기업의 인건비 부담이 늘고 정규 근로자가 더 높은 임금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고용 감소 우려도 있다고 설명한다.
• 최저임금이 15퍼센트 오르면 인건비 부담이 0.8퍼센트포인트 늘 것이라는 조사를 소개하고 효과가 경기와 이해관계자의 행태에 따라 달라지므로 결과를 속단하기 어렵다고 한다.

양도소득세와 정책 관점

• 필자는 최저임금 인상과 8.2 부동산 정책, 대형마트와 전통시장 문제를 정부정책의 득실 관점에서 다룬다.
• 양도소득세는 부동산 같은 자산을 처분해 생긴 일시적 이익을 양도 시점에 환수하는 국세라고 설명한다.
• 종합소득에 합산하지 않는 분류과세 방식이며 소득세법에 열거된 자산의 양도에만 과세하는 열거주의를 취한다고 정리한다.
• 등기나 허가와 관계없이 과세하는 사실주의 원칙을 따르고 우발적이고 비경상적인 소득을 대상으로 한다고 소개한다.
• 세율은 정률세율이며 차등비례세율과 초과누진세율을 적용하고 납세의무자가 직접 신고하고 납세한다고 한다.
• 신고와 납부를 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붙고 물납과 분할 납부도 할 수 있다고 설명한다.
• 과세 대상은 토지와 건물, 지상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주식이나 출자 지분 등이라고 정리한다.

보고서의 세 가지 주제

핵심 개념

• 분수경제 — 저소득층의 소득이 늘어 소비가 커지고 경기가 살아나는 효과이다.
• 임금압축 효과 — 최저임금 인상으로 임금 격차가 줄어드는 효과이다.
• 분류과세 — 소득을 종합하지 않고 종류별로 따로 세금을 매기는 방식이다.
• 열거주의 — 법에 나열된 자산의 양도에만 과세하는 방식이다.

자주 묻는 질문

• Q. 최저임금 인상의 긍정 효과는?
  A. 저임금 근로자의 소득과 생계가 개선되고 소비가 늘며 임금 불평등이 완화된다.
• Q. 양도소득세는 어떤 세금인가?
  A. 토지와 건물 같은 자산을 양도해 생긴 일시적 이익을 양도 시점에 걷는 분류과세 방식의 국세이다.
• Q. 최저임금 인상의 부정 효과는?
  A. 기업의 인건비 부담이 늘고 정규 근로자의 임금 인상 요구와 고용 감소가 우려된다.

정리

정책의 영향은 긍정과 부정이 함께 나타나므로 결과를 속단하지 말고 부정적 영향을 줄이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정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