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서론

‘전시작전권 환수 연기’에 대한 논쟁이 한창이다. 찬성하는 쪽은 북한의 핵무기와 미사일 기술의 발전, 전작권 전환 시 북한의 오판에 의한 도발 가능성이 있으므로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한다. 반대하는 쪽은 주권국가로서 자존심을 내세우고 언제까지 미국의 보호 아래 살아갈 수 없다면서 우리 군의 나약한 외세의존 행태를 질타한다.

과연 우리는 스스로의 작전수행능력이 부족하고 북한과의 전쟁에서 이길 수 없어 전작권 환수를 연기하는가? 우리의 국방예산은 지난 1981년 2조 6,779억 원에서 올해 35조 7,057억 원으로 32년 만에 무려 13.3배나 증가했고 이는 북한에 비해 3∼40배 많은 수준이다. 군사전문지에 의하면 한국의 군사력은 세계 9위, 북한은 35위로 북한의 비대칭전력인 핵 및 생화학무기 등의 변수는 있지만 제반 자료에 의하면 우리가 더 우위인 것으로 나타난다.

북한과의 전쟁에서 이길 수 있지만 전쟁은 남북한 모두 공멸의 길이므로 전쟁을 억지하고 유사시 피해 최소화를 위한 조기 승리를 위해 아직은 미군의 힘이 필요할 것 같다.

작전권은 주권이며, 그것도 가장 첨예한 군사주권의 문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