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 정책

I. 서론

현대의 국가는 전쟁과 테러 대량 살상무기, 마약, 자연 재해, 범죄 등의 위협으로부터 국가적인 차원, 그리고 개인적인 차원의 안보의 중요성을 크게 인식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서 안보 정책이나 국방 정책이라는 정책적인 수단을 쓰고 있다. 정책이란 미래에 대해서 예측하고, 올바른 목표를 설정하고, 이렇게 설정한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일관성 있게 계획적이고 체계적으로 실행해 나가는 행동의 지침이다. 현대의 주권 국가들은 국가와 국민의 안전을 보장하고, 국가의 이익을 보호하고 증진하는 것을 목표로 하면서 국방 정책을 펼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능력을 국가 스스로 가지게 되는 것을 자주 국방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즉, 자주 국방 정책이란 세계의 모든 국가에서 지향할 수 있는 보편적인 국방의 가치라고 할 수 있으며 다른 나라와 같은 외부 간섭에서 자유롭게 국가 스스로 국방 정책의 목표를 수립하고 집행하면서 국가의 의지를 구현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본 보고서에서는 이러한 국방 정책의 개념과 특징, 그리고 우리 나라에서 국방 정책을 결정할 때의 특징에 대해서 논해보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