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동학대 대응방안 - 먼저 법령에서 정의하는 아동에 대해 살펴보자면 영유아복지법에서는 6세 미만의 취학 전 영 유아를 아동으로 정의하고 아동복지법과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에서는 18세 미만의 사람을 아동으로 정의하고 있다. 흔히들 떠올리는 미취학 연령까지의 아이들부터 폭넓게는 18세 미만의 청소년까지 아동이라고 할 수 있다.

아동복지법에서는 아동이 자신 또는 부모의 성별, 재산, 종교, 국적등을 이유로 차별받지 않아야 하며 완전하고 조화로운 인격발달을 위해 안정적인 환경에서 자라나야 함을 기본 이념으로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오늘날 아동들의 인권 보장과 안전한 환경 조성의 중요성에 따른 발전에 불구하고 아동학대의 피해 사례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아이들이 건강하게 성장할 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아동학대의 사례가 늘어나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나는 본 과제를 통해 법령에서도 보장되어야 한다고 명시되어있는 아동의 안전한 성장과 발달을 저해하는 현재의 문제 상황에 대해 사회복지적 관점에서 알아보고 대응방안에 대해 모색해보고자 한다.

1) 아동학대의 개념과 유형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에게 신체적 정서적으로 가혹행위나 지나친 처벌을 ∙ 하거나 돌보지 않고 방치하는 것을 뜻한다. 아동의 건강 및 복지를 해하고 정상적인 발달을 할 수 없도록 하는 일체의 모든 행위를 아동학대라고 볼 수 있는 것이다. 아동학대의 유형에는 신체적 학대, 정서적 학대, 성적 학대, 방임과 유기 등이 있는데 신체적 학대는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에게 물리적으로 행사하는 신체적 폭력 또는 가혹행위를 이른다.

신체적 학대에는 직접적인 폭력 행사 외에도 도구를 이용한 간접적인 신체 가해 행위와 완력을 사용하여 신체를 위협하는 행위, 신체에 위해한 물질을 이용하여 가해하는 행위 모두가 포함된다. 정서적 학대는 아동의 인성발달을 손상시키는 행위로 폭언, 거부 , 차별등의 직접적 학대와 아동에게 직접적으로 행동하는 것은 아니지만 아동이 정서적으로 받아들이기 힘든 환경에 노출시키거나 폭력을 목격하게 하거나 강요하는 등의 간접적 학대로 나눌 수 있다.

성적 학대는 미성숙한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모든 성적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 성적인 행동을 요청, 권유, 강요하거나 성적 만족을 위해 외설적인 자극에 아동을 노출시키는 것도 성적 학대에 포함된다. 마지막으로 방임과 유기는 보호자가 고의 및 반복적으로 아동양육이나 보호의 의무를 소홀히 하여 아동의 정상적인 발달을 저해하는 환경에 노출시키는 모든 행위를 일컫는 것으로 아동이 성장하는데 필요한 음식, 의복, 거주지, 건강관리, 안전 등을 적절하게 제공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2) 아동학대의 실태

아동학대 신고 건수는 매년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로 2011년 6,058건에서 2020년 30,905건으로 10년사이 5배 가까이 증가했다. 비교적 최근인 2020년 아동학대 통계자료를 분석한 결과 아동학대로 판단된 30,905건 중 남아가 15,815건(51.2%), 여아가 15,090건(48.8%)으로 피해아동은 남아가 더 많은 것을 알 수 있었으며 피해아동의 연령의 경우, 만 13~15세가 7,077건 (22.9%)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였고, 만 10~12세의 피해 신고 건수가 6,957건(22.5%)에 해당하여 그 다음을 차지했다. 6,016건(19.5%)에 해당하는 만 7~9세의 피해 또한 큰 것으로 보인다.

아동학대 유형은 중복학대가 14,934건(48.3%)으로 가장 높고 정서학대 8,732건(28.3%), 신체학대 3,807건(12.3%), 방임 2,737건(8.9%), 성학대 695건(2.2%)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표1> 아동학대 신고건수 출처 KOSIS (보건복지부, 학대피해아동보호현황) 유형 건수 비율(%) 신체학대 3,807 12.3 정서학대 8,792 28.3 성학대 695 2.2 방임 및 유기 2,737 8.9 중복학대 신체 정서학대 ∙ 12,130 39.2 신체 성학대 ∙ 28 0.1 신체학대 방임 ∙ 316 1.0 신체 정서 성학대 ∙ ∙ 166 0.5 신체 정서학대 방임 ∙ ∙ 996 3.2 신체 성학대 방임

∙ ∙ 2 0.0 신체 정서 성학대 방임 ∙ ∙ ∙ 19 0.1 정서 성학대 ∙ 175 0.6 정서학대 방임 ∙ 1,086 3.5 정서 성학대 방임 ∙ ∙ 9 0.0 성학대 방임 ∙ 7 0.0 <표2> 2020년 유형별 아동학대 분류

3) 아동학대 대응방안

① 의무교육의 확대 아동학대로 인한 아동의 피해를 줄이고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인식개선과 예방교육이 우선되어야 한다. 이를위해 학부모와 아동복지시설 및 관련 기관 종사자를 위한 교육의 의무화가 필요하고 아동이 불합리하고 위험한 상황에 처했을 때 보호자 혹은 성인에게 의사를 전달할 수 있도록 아동의 눈높이에 맞는 예방교육이 실시되어야 할 것이다.

아동학대의 조기발견과 피해아동에 대한 즉각적인 조치를 가능하게 하는 교육 및 아동의 권리증진과 아동학대가 사회적으로 심각한 일임을 인식시킬 수 있는 교육이 꾸준히 진행되어야 한다. ② 지역사회 및 관련기관의 연계를 통한 핫라인 구축 아동학대의 발견, 조치(피해아동과 가해자의 즉각분리 및 처벌), 피해아동 보호와 치료 등을 가능하게 일시에 가능하게 하는 핫라인을 구축하고 피해 예방을 위해 사회적 감시망을 구축 ∙ 강화하는 등의 지역사회와 유관기관의 적극적인 연계가 필요하다.

Not Supported Object ③ 모니터링 체계 강화 아동을 보호하고 있는 가정 및 아동복지시설에 대한 모니터링이 강화되어야 한다. 아동의 거주환경과 발달단계를 체크하고 아동학대의 피해는 없는지 설문, 상담, 전화 및 가정방문 등을 통해 아동과 보호자를 면밀하게 관찰하여 예방과 조치가 빠르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한다. 아동학대는 가해자가 보호자일 경우가 많으며 특히 가정 내에서 은밀하게 이루어지는 아동학대의 경우 조기발견이 매우 어려운 점을 주지하여 보호자에 대한 검증을 진행해야한다.

④ 심리상담 및 치료 프로그램 도입 심리적 요인 및 스트레스 등으로 인해 아동학대의 가해자가 발생하는 것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심리상담과 심리치료 프로그램을 도입하여 실행해야 한다. 학대받은 경험이 있는 부모의 경우 자녀를 학대할 가능성이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훨씬 높은 것으로 알려져있다.

또한 보육교사의 경우 1:n의 형태로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않은 영유아를 대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데 과도한 업무 및 낮은 임금은 직무에 대한 만족도를 떨어트리고 스트레스를 유발할 수 있다. 상담과 심리치료 프로그램을 통한 보육교사들의 지속적인 멘탈 관리는 보육교사들의 직업적 책임성을 확대시키고 건강한 정신으로 직무에 임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⑤ 아동학대 처벌법 강화 아동학대는 아동의 신체와 정신을 망가트리는 중대한 범죄이다. 미국이나 기타 서구의 국가들처럼 아동범죄에 대한 처벌이 더욱 강화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한다. 신체의 발달과 함께 정서발달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시기에 아동학대의 피해자가 될 경우 해당 피해 아동에게는 평생에 걸쳐 큰 상처로 남을 것이기 때문이다. 아동학대를 사회적으로 큰 문제로 인식하고 강력한 법적 처벌을 진행해야만 아동학대의 피해사례가 줄어들 것이라고 생각한다.

Ⅲ. 결론

사회가 발전함에 따라 아동에 대한 권리 신장을 위해 인식이 많이 변화되었고 또 변화를 촉구하고 있다고 생각했으나 아동학대의 피해아동은 여전히 존재하며 증가하는 추세임에 개탄할 수 밖에 없었다. 물론 아동학대의 심각성을 인지해서 신고가 예전보다 활발하게 이루어졌다고도 생각할 수 있으나 여전히 많은 아이가 학대로 인해 피해를 받고 있는 것이 사실이기에 사회복지적 차원에서 아동학대를 예방하고 피해아동을 보호 및 치료하는 시설과 프로그램들이 더욱 확충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국가와 사회구성원들은 아동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그들이 다시 사회의 주축을 담당하는 성인이 될 수 있도록 보호하고 이끌어줄 의무가 있다.

민주주의 가치에 따라 사회구성원들이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리나라 사회복지의 가장 큰 목적이기 때문이다. 아이들 또한 보다 나은 삶을 살 권리가 있다.

Ⅳ. 참고문헌

박우근, 변호사가 말하는 아동학대, 지식과감성, 2021 맹경숙, 굿바이 아동학대, 미다스북스, 2020 아동학대대응과, 2020년 아동학대 주요통계, https://url.kr/lvbuci, 2022.05.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