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정책 내용과 재원 문제 정리

• 아동수당은 2018년부터 만 0세에서 5세 아동에게 월 10만 원가량을 지급하는 내용이다.
• 기초연금은 2018년 월 25만 원, 2021년 월 30만 원으로 올리는 계획이다.
• 주요 복지 정책에 내년부터 15조 원 안팎의 예산이 필요하다고 전망한다.

생애맞춤형 소득 보장 정책

• 정부는 생애맞춤형 기본소득 보장을 목표로 아동과 청년, 노인 등 모든 세대의 지원금을 올리거나 새로 만드는 방향을 추진한다고 소개한다.
• 아동수당은 2018년부터 가정양육수당과 별도로 월 10만 원가량을 만 0세에서 5세에게 주며 연평균 2조 6000억 원이 들 것으로 본다.
• 국공립 어린이집 이용률을 24.2퍼센트에서 40퍼센트까지 늘리고 육아휴직 급여를 처음 3개월 동안 2배로 올리겠다고 한다.
• 청년구직촉진수당은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만 18세에서 34세 취업준비생에게 월 30만 원을 주는 구상이다.
• 기초연금은 2018년 월 25만 원, 2021년 월 30만 원으로 올리고 국민연금 수령액과 관계없이 월 30만 원을 보장하겠다고 설명한다.
• 의료 분야에서는 2022년까지 의료 취약지에 300병상 이상 거점 종합병원을 늘리고 15세 이하 입원 본인 부담률을 5퍼센트로 낮춘다고 한다.
• 치매 국가책임제로 치매안심센터 252곳을 늘리고 장애인연금을 월 20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올리며 부양의무제를 단계적으로 폐지한다고 소개한다.

복지정책의 문제점과 재원

• 정책이 구체화되면서 내년에 필요한 예산이 15조 원 안팎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현실적인 재원 조달 방법을 고민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졌다고 정리한다.
• 아동수당과 기초연금 확대에만 약 7조 원이 들고 아동수당은 연 2조 6000억 원, 기초연금은 4조 4000억 원으로 추산한다.
• 청년구직촉진수당에 연간 5400억 원, 병사 월급 인상에 3000억 원, 육아휴직 급여 확대에 4600억 원이 필요하다고 한다.
• 치매 본인부담 완화에 건강보험 재정 4200억 원, 노인 일자리 확대에 8000억 원, 누리과정 국고 지원에 2조 원 정도가 든다고 소개한다.
• 부양의무자 기준을 완전히 없애면 한 해 최대 10조 원의 복지예산이 필요하지만 단계적으로 폐지해 내년 예산은 훨씬 적을 것으로 본다.
• 2014년 기준 국내총생산 대비 복지지출 비중은 9.7퍼센트로 OECD 평균 21.1퍼센트의 절반에도 못 미친다고 설명한다.
• 전문가는 비용 부담이 큰 부양의무제 폐지가 기초연금과 아동수당 예산에도 영향을 주므로 다각적인 재원 조달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주요 복지 정책과 예산

핵심 개념

• 사회서비스 — 돌봄과 상담처럼 사람이 직접 전달하는 복지서비스이다.
• 전달체계 — 복지서비스가 제공기관을 거쳐 이용자에게 닿는 구조이다.
• 부양의무제 — 부양 가능한 가족이 있으면 기초생활보장 대상에서 제외하는 제도이다.
• 전자바우처 — 이용자가 이용권으로 서비스를 구매하는 방식이다.

자주 묻는 질문

• Q. 아동수당은 얼마를 주는 정책인가?
  A. 2018년부터 만 0세에서 5세 아동에게 월 10만 원가량을 지급하는 내용이다.
• Q. 복지정책의 가장 큰 문제는 무엇인가?
  A. 주요 정책에만 12조 원 안팎, 내년에는 15조 원 안팎의 예산이 들어 재원 조달 방안이 필요하다는 점이다.
• Q. 우리나라 복지지출 수준은 어떤가?
  A. 2014년 기준 국내총생산 대비 9.7퍼센트로 OECD 평균 21.1퍼센트의 절반에도 못 미친다.

정리

복지 확대의 방향은 바람직하지만 늘어나는 지출을 감당할 재원 마련 방안을 함께 고민해야 한다고 정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