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복지에서 구체적인 정책과 실천내용을 조사 분석하여 기술하시오.

Ⅰ.서론

과거의 아동복지라 함은 사회적으로 취약한 계층을 보호하고 그들이 기본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었다. 아동복지 관련법에는 아동 시설에 대한 복지 지원이 부족하다. 또한 다방면의 보호를 요구하는 아동들에 관한 복지가 전문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아동기는 인간 전 생애에 걸쳐 필요 되는 성장과 발달이 신체, 인지, 정서 등 다방면에서 복합적으로 이루어지는 매우 중요한 시기이다. 특히 발달이 가장 효율적이고 폭넓게 이루어지는 시기가 아동기에 집중되어 있는 바, 아동이 이 시기를 놓치지 않고 안정적으로 발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아동복지 관련법은 가정 내에서 복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보충적 서비스 외에도 다양한 복지 서비스를 적용할 때 아동의 시기적 특징과 성향을 파악하고 무엇보다 아동기의 의미와 가치를 깊이 이해하여 올바르고 합리적인 방향의 서비스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오늘날 아동복지는 이보다 더 고차원적인 방향으로 발전하였는데 단순히 의식주와 같은 생존권의 보장 외에도 아동이 가지고 있는 사회적 욕구 및 요구에 부응하여 사회복지실천이 안정적인 삶의 구축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보다 나은 삶의 발전으로 지속하게 된 것이다. 따라서 아동복지를 실천함에 있어 구성 및 적용이 보다 복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아동복지의 중요성이 날로 증대되고 있다.

현대에 발생하는 사회문제는 점점 많아지고 복잡해지는 양상을 띠고 있다. 아동복지를 한다는 것은 쉽게 이야기 하자면 사회 곳곳에서 일어나는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일이라고 할 수 있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곧 아동복지의 실천을 위해서는 문제에 다가가는 다양한 접근 방법이 필요하다. 이와 관련해서 아동 복지에서 구체적인 정책과 실천내용을 조사 분석하여 기술해 보고자 한다.

1) 입양 정책

아동복지의 주요 정책 중 하나는 입양 정책이다. 많은 부부가 영유아를 입양하여 자신의 자녀처럼 키우고 있다. 이들은 입양한 아이들을 친자식처럼 사랑하며, 어른이 될 때까지 돌본다.

보통 어린 영유아를 입양하는 이유는 이들이 친부모에 대한 기억이 적어 새로운 가정에 적응하기 쉽기 때문이다. 최근에는 입양을 장려하는 정책이 확대되고 있다. 일부 부부는 정신적 사랑을 중시하여 직접 아이를 낳기보다는 입양을 선택하기도 한다.

정부는 이러한 부부들에게 입양을 권장하고 있으며, 많은 연예인들도 입양을 통해 가정을 꾸리고 있다. 이들은 재정적 여유를 바탕으로 여러 명의 아이를 입양하여 큰 가정을 이루는 경우도 있다.

2) 가정위탁 보호 정책

학대받는 초등학생과 중학생들은 기관에 도움을 요청하고, 일부 기관은 이들을 임시 가정으로 보내어 보호한다. 최근에는 시설보다는 가정위탁을 통한 보호가 더욱 선호되고 있다. 임시 부모들은 정부의 지원을 받아 아이들을 돌보며, 사랑과 관용으로 이들을 케어한다. 정책적으로도 가정위탁을 장려하고 있으며, 소수의 아이들을 집중적으로 돌보는 형태로 진행된다. 임시 부모는 아이들에게 따뜻한 식사와 학습 지원을 제공하며, 아이들이 정서적으로 안정되도록 돕는다 .

3) 시설 보호 정책

초등학생부터 고등학생까지 가정폭력에 시달리는 아이들은 시설에서 보호받을 권리가 있다. 정부는 시설 보호 정책을 통해 이러한 아이들을 보호하고 있다. 가정폭력으로 인해 많은 아이들이 시설로 피신하게 되는데, 이는 가장 일반적인 보호 방법이다. 친척에게 도움을 요청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아 아이들은 시설을 찾게 된다. 정부는 새로운 시설을 확충하고 있으며, 이들 시설에서는 다양한 케어를 제공한다. 2. 2023년 아동 복지 정책 및 실천내용

1) 보호아동 및 보호종료아동 자립지원

보호시설을 떠난 아동들에게는 자립수당을 제공하여 생활 안정을 지원한다. 월 35만 원으로 인상되었고, 지급 기간도 3년에서 5년으로 연장되었다. 자립지원 체계 구축 예산은 자립준비청년들을 위한 의료비 지원과 전담 인력 배치를 포함하며, 이들의 사회적 적응을 돕기 위한 다양한 지원을 제공한다.

2) 보호아동 그룹홈 운영지원 및 아동학대 예방

보호아동 그룹홈 운영지원 사업은 아동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프로그램이다. 2023년 예산은 새로운 그룹홈과 학대피해아동쉼터의 설치, 그리고 그룹홈 종사자 처우 개선을 위한 추가 인력 배치에 사용된다. 또한,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 사업은 아동학대를 방지하고 학대받은 아동들을 보호한다.

3) 가정위탁 지원 및 입양단체 사후관리 지원

가정위탁 지원 및 운영 사업은 부모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아동들을 임시 가정에 배치하여 안정적인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한다. 가정위탁 보호 조치를 확대하고, 가정에 지원금과 운영비를 제공하여 아동들이 안정된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다. 입양단체 사후관리 지원 사업은 입양 후 가족들에게 지속적인 사후관리를 제공하며, 국내외 입양인들을 위한 사후서비스를 운영하여 입양 가족의 안정적인 적응을 돕는다.

4) 아동수당

아동수당 제도는 모든 아동에게 매월 일정 금액을 지급하여 생활비를 보조하고 양육 부담을 줄여주는데 도움이 된다. 2023년 아동수당 예산은 출생아 수 감소로 인해 다소 줄어들었지만, 아동의 기본권을 보장하고 모든 연령대의 아동을 대상으로 확대하는 방향으로 개선이 필요하다.

Ⅲ.결론

이제까지 아동 복지에서 구체적인 정책과 실천내용을 조사 분석하여 기술해 보고자 한다. 아동의 기본적인 권리는 반드시 보호되어야 한다. 현재 시행되고 있는 아동복지 정책들은 여러 분야에서 아동의 안전과 복지를 향상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여전히 많은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아동수당, 저소득층 기저귀 및 조제분유 지원, 요보호아동 및 보호종료아동 자립지원, 가정위탁 지원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실천되었다. 아동복지의 효과적인 개선을 위해서는 정부의 지속적이어야 할 것이다.

교재 및 강의안

류정희, 2019, 포용국가 아동정책과 아동보호체계의 개편, 참여연대사회복지위원회, 월간 복지동향 Vol. No.249 보건복지부 - 2023 아동 복지 정책 참여연대 - 2023 아동 복지정책 예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