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아동복지 역사 핵심 정리

• 전통사회의 아동복지는 고아와 기아, 빈곤아동을 보호했지만 가계계승과 노동력 확보의 성격이 강했다.
• 해방 이후 아동복지는 외국 원조와 국외입양에 크게 의존했으며 1961년 아동복리법 제정으로 요보호 아동에 대한 국가 책임이 원칙이 되었다.
• 1980년대 이후 18세 미만 모든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보편주의적 아동복지로 전환되었다.

전통사회와 근대의 아동복지

• 신라 유리왕 때 환과고독노병을 요보호 대상으로 정해 무료 급식을 했다.
• 고려시대에는 불교의 자비사상에 기반해 사찰에서 고아를 위탁 양육했다.
• 조선 헌종 이후 유기 아동을 민가에서 기르도록 하고 10세 이후 사역을 허용했다.
• 근대 아동복지사업은 명동성당 고아원 등 외국인 선교사가 주도했다.

해방 이후부터 1980년까지

• 한국전쟁으로 전쟁고아가 급증해 1960년에는 사회복지시설의 약 80%가 아동복지시설이었다.
• 1959년 아동복지시설 운영재원의 약 40%가 외국 원조였고 국가 지원은 23%에 그쳤다.
• 1961년 생활보호법과 아동복리법이 제정되어 선별주의적 아동복지가 시작되었다.
• 1970년대 해외 원조가 줄며 국가 보조가 늘었지만 국외입양은 계속되었다.

1980년대 이후의 아동복지

• 18세 미만 모든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보편주의적 아동복지가 시작되었다.
• 아동학대고발센터와 아동권익보호신고소, 한국아동학대예방협회가 아동 권리에 대한 관심을 촉구했다.
• 1991년 영유아보육법 제정으로 서비스가 다양해지고 학교사회복지 프로그램이 시작되었다.
• 외환위기 이후 결식아동 지원과 방과 후 교실 등 지원이 확대되었다.

시기별 아동복지의 특징

핵심 개념

• 환과고독 — 의지할 곳 없는 홀아비, 과부, 고아, 독거노인
• 선별주의 — 보호가 필요한 대상만 지원하는 방식
• 보편주의 — 모든 대상을 지원하는 방식
• 요보호 아동 — 보호가 필요한 아동
• 국외입양 — 아동을 해외 가정에 입양하는 것

자주 묻는 질문

• Q. 우리나라 아동복지의 역사는 언제부터 시작되나요?
  A. 삼국사기에 신라 유리왕 때 환과고독노병을 요보호 대상으로 정해 무료 급식을 했다는 기록이 있어 삼국시대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 Q. 해방 이후 아동복지의 한계는 무엇인가요?
  A. 아동복지시설 운영이 외국 원조에 크게 의존했고 국외입양이 주된 사업이어서 국가 주도의 근본적인 틀을 세우기 어려웠다.
• Q. 선별주의와 보편주의 아동복지는 어떻게 다른가요?
  A. 선별주의는 보호가 필요한 아동만을 대상으로 하고, 보편주의는 18세 미만 모든 아동을 대상으로 한다.
• Q. 앞으로의 아동복지에 필요한 방향은 무엇인가요?
  A. 아동이 고통을 받은 뒤 대처하는 방식이 아니라 고통을 받지 않도록 예방하는 차원의 아동복지가 필요하다.

정리

삼국시대부터 1980년대 이후까지 우리나라 아동복지의 변천과 시기별 평가를 정리한 뒤, 역사적 굴곡 속에서 상황에 끌려가는 아동복지가 이루어져 왔으므로 앞으로는 예방 차원의 아동복지를 위한 연구가 필요하다는 결론으로 마무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