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동복지를 실현하는 기관 하나를 골라 사업을 조사하고 그 사업이 아동복지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분석한 기관 탐구형 과제로, 대상 기관은 굿네이버스예요.
서론은 아동의 연령 기준이 법마다 조금씩 다르다는 점, 장인협과 카두신의 아동복지 정의, 그리고 아동권리 네 영역 가운데 우리나라는 참여할 권리가 특히 부족하다는 문제를 짚어요.
본론 앞부분은 1991년 창립 이후 국내 NGO 최초로 유엔 경제사회이사회 포괄적 협의지위를 얻고 해외 37개 사업국으로 확장한 기관의 성장 과정을 정리해요.
국내 사업으로는 민간 최초 아동보호체계와 학대 신고 상담, 방학 중 결식 아동을 위한 방학교실, 심리치료 센터, 온라인 기부 캠페인 같은 사례가 이어져요.
분석의 중심은 아동권리교육이에요. 성폭력 예방 인형극, 놀이로 배우는 권리 교육, 예비부모교육이 아이와 청소년에게 어떤 변화를 주는지 설명하고 권리옹호 캠페인과 정책 모니터링까지 연결해요.
결론에서는 파편화된 전달체계를 비판하고 시설 기능 다양화를 위한 법 규정 마련을 제안해요.
기관 조사 과제를 준비한다면 사업 목록을 아동권리 네 가지에 하나씩 대응시켜 보면 영향 분석이 훨씬 논리적으로 정리돼요.
아동복지라는 것은 아동과 복지의 복합적인 개념으로서 아동을 위한 사회복지 서비스를 의미한다. 일반적으로 ‘아동’은 18세 미만의 연령을 뜻하지만 법령과 사회적인 통념에 따라서 그 기준에 약간의 차이가 존재한다.
아동복지법에서는 “‘아동’이라 함을 18세 미만의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지만, 아동복지시설에 있는 아동은 취학 등의 이유로 20세까지 연장해서 보호받을 수 있고, 민법에서는 20세 미만의 자를 ‘미성년자’로 규정한다. 아동복지란 아동이 건강하게 출생하여 행복하고 안전하게 자라나도록 생활을 보장함을 말한다(아동복지법 제1조). 이는 아동에게 혜택을 주기 위한 아동복지 서비스 프로그램을 의미하며, 또한 아동을 위한 복지 추구뿐만 아니라 아동의 권리나 욕구가 보장되거나 충족될 수 있는 요소 등을 제공해주는 실제적 활동까지를 포함한다.
전문가들은 아동복지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서로 다르게 주장했다. 장인협(1988)은 아동복지를 특수한 장애를 가진 아동은 물론 모든 아동이 가족및 사회의 일원으로 육체적, 정신적으로 건전하게 성장 발달할 수 있도록 지역사회나 사회복지 서비스 분야에 있는 공사 단체들이 협력하여 아동의 복지에 필요한 사업을 계획하며 실행에 옮기는 조직적인 활동이라고 정의하였다. 카두신(Kadushin)은 아동복지는 “넓은 의미에서 모든 아동의 행복과 사회적응을 위해 심리적, 육체적 잠재력을 개발시켜 주기 위한 각종의 방법을 말하며, 좁은 의미로 특수한 문제를 가진 아동과 그 가정을 대상으로 전문적인 기관에서 행하는 서비스”라고 강조하였다.
아동권리협약에 따르면, 아동의 권리는 크게 생존권, 보호받을 권리, 발달권 그리고 참여권으로 구성된다. 대한민국의 아동들은 생존권과 보호받을 권리 그리고 발달권의 측면에서 잘보장받아 왔지만 참여권은 크게 미흡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특히, 아동복지시설에서 지내는 아동은 자신을 옹호해 줄 부모로부터 버림을 받았거나 부모의 연고지가 있더라도 아동의 권익을 옹호해주기 어려운 상황에 있다. 본 글에서는 아동복지를 실현하기 위한 특정기관에 대해서 조사하고 그 기관의 사업내용들이 아동복지에 어떠한 영향을 끼치는지에 대해 다루고 있다.
아동복지의 정의와 아동권리의 네 영역을 바탕으로 굿네이버스의 성장 과정과 국내 사업, 아동권리교육과 옹호 활동을 분석하고, 파편화된 전달체계를 넘어 기관 기능을 다양화할 법적 근거를 제안한다.
환불규정